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위법한 사행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 하더라도 이를 타인명의 계좌에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바,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주세무서장이 2026.7.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20년 7월경 쟁점사업장의 고객들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숙박비를 입금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2019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으로 경정하고,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불법도박 관련 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6.2.12. 청구인에게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이 사행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6.3.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부터 입금된 OOO원과 ATM 입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는 것으로 일부채택 결정되었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반영하여 2026.7.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현실화된 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다.「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현실화된 수입이어야 한다. 불법도박 사이트 내 화면에 표시되는 누적 당첨금은 사이트 규정상 입금액의 300% 이상을 의무적으로 베팅(롤링)해야만 환전이 가능하다. 즉 위 금액은 단순히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자유롭게 처분·인출하여 실질적인 소득으로 현실화된 금액은 오직 쟁점계좌로 최종 환전 입금된 OOO원이다.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OOO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부터 입금된 OOO원과 ATM입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확정하였다.나아가, 청구인은 2016년부터 채무초과 상태였고, 대전회생법원(OOO)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8.2.19.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변제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OOO원의 기타소득이 없고, 실제로는 손실만 누적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담세력이 없는 자에게 과세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베팅금액 OOO원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기타소득 산정 시 당첨금(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투입된 베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총베팅 129회, 총베팅금액 OOO원(적중베팅금액 OOO원, 미적중 베팅금액 OOO원), 총당첨금액 OOO원으로, 총베팅한 건수는 129회이다. 베팅 1회당 배팅금액이 OOO원, 배당률 1.95, 예상적중금 OOO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즉, 청구인이 불법도박으로 환전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투입한 1회차당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적중베팅 횟수는 86번이므로 총 OOO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40% 세율의 부정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불법도박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방법에 대해 일반적인 납세자가 정확히 인식하고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세관청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40%)는 이중장부 작성, 적극적 소득 은닉, 허위문서 작성 등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청구인은 개인 도박 이용자일 뿐이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어떠한 적극적 은폐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처분은 취소되거나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20%)가 적용되어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쟁점금액은 사행행위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은 도박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가)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참여한 도박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나)청구인은 도박사이트의 환급계좌로 쟁점계좌를 등록하였고, 도박사이트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청구인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쟁점계좌 적요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입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환급받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다)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동일한 베팅자금이 반복적으로 입금 및 출금되는 구조이므로 쟁점금액은 자금흐름의 규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한 도박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각 도박행위별로 청구인이 결과를 적중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환급금을 재원으로 다시 베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베팅금액인 OOO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가)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인 것인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나)청구인이 제출한 도박사이트 캡쳐화면에는 총베팅 129회, 총베팅금액 OOO원(적중베팅금액 OOO원, 미적중 베팅금액 OOO원), 총당첨금액 OOO원으로, 총베팅한 129회의 건별내용을 보면 배팅금액이 OOO원, 배당률 1.95, 예상적중금 OOO원, 당첨금 OOO원으로 동일하다. 반면,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건별 입금액이 OOO원, OOO원, OOO원 등 OOO원 또는 OOO원단위이고, 출금액도 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으로 OOO원 또는 OOO원 단위로 입·출금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도박사이트 캡쳐화면이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계좌의 입금 내역을 통해서 산정한 수입금액 OOO원은 인정하면서도, 필요경비는 도박사이트 캡쳐화면에서 적중 베팅금액으로 표시되는 OOO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수입금액도 도박사이트 캡쳐화면의 당첨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적중 베팅금액 OOO원은 OOO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것이지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인 OOO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라)나아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분은 청구인이 결과를 적중하여 수익을 얻은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으로 한정되는 것인바(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참조),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및 ATM 입금액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이 얻은 수익(당첨금) OOO원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해 해당 게임에 지출된 비용(베팅금)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액수인 OOO원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추가로 베팅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부정행위에 의한 40%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OOO 판결 참조).(나)청구인은 2019년 과세연도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가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부도 하지 않았다. 설령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도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입금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적중한 도박에 투입한 베팅금액 O OO원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③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④ 쟁점수입금액의 무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1)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사해행위규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5)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상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고지세액은 OOO원이었다.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채택’ 결정으로 인해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고지세액 OOO원으로 감액되었다.＜표1＞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수입금액 및 고지세액 내역(나) 청구인은 베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표2＞2019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 출금내역(다)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충전방법 및 주의사항’에 의하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계좌에서 송금해야 충전이 되며, 환급 또한 등록된 계좌로만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도박사이트의 환전신청 캡쳐화면에 의하면, ‘출금신청이 완료되면 보유머니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차감되며 고객님의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표3＞도박사이트 충전방법 및 주의사항 요약(라) 청구인이 2019년 참가한 도박사이트 게임의 베팅내역 캡쳐화면에 의하면, 베팅금액·배당률·예상적중금·당첨금·적중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배당률이 1.95인 게임에 129회에 걸쳐 총 OOO원을 베팅한 결과, 43회(베팅금액 OOO원)는 미적중하였고, 86회(베팅금액 OOO원)는 적중하였으며, 총당첨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표4＞베팅내역 중 일부 요약(마) 북부산세무서장은 2020.7.20.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의 불법도박 관련 입금액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OOO원)를 통보하였다.(바) 2019.1.1.부터 2019.12.31.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적요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입금액 OOO원과 ‘ATM입금’이라고 기재된 입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아래 ＜표5＞와 같이 불법도박 관련 입금 혐의금액으로 분류하였다.＜표5＞불법도박 관련 입금 혐의금액 분류(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해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2.12.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6.3.12.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국세청은 2026.6.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부터 입금된 OOO원과 ATM입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일부채택 결정하였다.(아) 청구인은 북부산세무서장에게 ‘ATM 입금과 청구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설사이트에 입금한 뒤, 이를 출금하였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5.9.2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채무변제계획을 이행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박 사이트에서 이벤트 머니를 받은 경우, 입금액 대비 100～500%를 베팅해야만 돈을 환전받을 수 있고, 이벤트 머니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액 대비 100%를 베팅한 경우에 돈을 환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거나 단순 송금된 자금으로서 실질적인 도박이익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불법 인터넷도박은 거래의 은밀성과 전산자료의 인위적 조작·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사행행위 참가를 원인으로 하여 수취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실현된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이용한 인터넷도박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환급계좌로 등록한 쟁점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았으며, 자기계좌 이체액 및 ATM 입금액은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중한 86회의 도박에 회당 OOO원을 투입하였으므로 베팅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고,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 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중 베팅금액 OOO원이 기재된 자료에 따르면, 당첨금액이 OOO원으로 쟁점수입금액(OOO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법도박소득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정확히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그 행위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자료를 은닉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도박행위가 비록 반사회적이고 위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이 도박사이트로부터 수취한 수익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단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재산 은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