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의 목적

요지

1-0-1 ｢ 국세징수법 ｣ 의 목적 ｢ 국세징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 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