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 또한 거주자여야 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02.07월 甲 및 甲의 배우자 국외이주신고(해외 영주권 취득) ○ ’04.12월 甲 국내 주택(A) 취득 ○ ’06.05월 재개발로 종전 주택(A)이 아파트(A`)로 소유권보전등기 ○ ’09.10월 甲만 국내 입국하여 거소등록 및 사업운영(배우자는 해외거주) * 배우자와는 법률상 혼인상태이며 甲은 09년부터 거주자인 것을 전제 ○ ’25.08월 甲 아파트(A`) 양도 * 甲과 甲의 배우자는 아파트( A`)외 국내 보유 주택은 없음 2. 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 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 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 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 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 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 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 에 따 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 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 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