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할인 지원의 고시 위반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공공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임 - 쇼핑몰 할인행사 를 진행하는 경우 입점 판매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으로 할인가격 을 지원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온라인 쇼핑몰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주 구매 고객 에게 할인 혜택 을 제공 하는 것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제2항제1호 위반인지 3. 관련법령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