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의 정의 및 거래형태

2-0-1 【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 130 집행기준 126-0-1 【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 130 집행기준 126-183-1 【 분리과세시 유가증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 ································· 131 집행기준 126-183-2 【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사례 】 ········· 131 집행기준 126 의 2-0-1 【 비거주자가 2 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과세기준을 충족하게된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 납부의 특례 】 ································· 132 집행기준 126 의 2-0-2 【 비거주자가 2 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 납부 사례 】 ·································································· 133 집행기준 126 의 2-0-3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양수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 납부의 특례 】 ··············································· 134 집행기준 127-0-1 【 비거주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시 원천징수 】 ······································· 134 집행기준 131-0-1 【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 ·························································································· 134 집행기준 156-0-1 【 내국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에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 ········································································ 134 집행기준 156-0-2 【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 】 ····················· 135 집행기준 156 의 5-0-1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136 집행기준 156 의 5-207 의 7-1 【 비거주 연예인 등의 범위 】 ······························································· 136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1 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집행기준 2-0-1 국제거래의 정의 및 거래형태 정 의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 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 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 임대차 , 용역의 제공 , 금전의 대출 ･ 차용 ,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거래형태 ①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 임대차 ② 용역의 제공 ③ 금전의 대출 ･ 차용 ④ 그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거 주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 국내 ･ 외 사업장간 거래 ( 사례 ) 거래당사자 국제거래 여부 (A) 내국법인 본점과 그 내국법인의 국외지점간 거래 국제거래 (×) (B)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간 거래 국제거래 (×) (C)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외사업장간 거래 국제거래 ( ○ ) (D) 외국법인 본점과 그 외국법인 국내지점간 거래 국제거래 ( ○ ) * ＊ 법인세법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 §132 ② 9, 시행규칙 §65 ① ) 외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외국법인 국외사업장 내국법인 내국법인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 국외 ) ( 국내 ) 거래 (D) 거래 (C) 거래 (B) 거래 (C) 거래 (D) 거래 (A) 2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