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신탁한 국내 소수단위 거래주식에 대한 포괄적 교환·이전 발생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등

1. 사실관계 ○ 예탁결제원은 소액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증 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22. 9월 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 ’를 제공 중임 *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1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자본시장법 §11(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와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분 할 발행하고, 신탁재산(국내 상장주식)을 관리 ○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인 온주의 법률상 소유자(주주)로서 신탁 재산을 관리(무인가 신탁업 영위) 하고,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 <소수단위거래 서비스 구조> (※ 주식 1주 ↔ 수익증권 10좌일 경우) 고객A: 0.4주 + 증권사: 0.1주 증권사 (위탁자) (계좌관리기관) 증권사 : 10좌 ⇢ 1주 예탁결제원 (수탁자) (전자등록기관) 고객B: 0.3주 주문취합 온주(1주)신탁 신탁주식 납입 고객C: 0.2주 •소수단위 주문 수익자A: 4좌 수익자B: 3좌 수익증권배분(9좌) 수익증권 발행(10좌) 수익자C: 2좌 •온주 위탁 •수 익증권취득 •신탁재산 관리 •수익증권 발행 •수익증권 취득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로 발행된 수익증권은 타회사 이전 및 투 자자 간, 증권사 간 거래는 불가능하며, 투자자는 오직 증권사에 대해서 수익증권의 매매주문을 할 수 있으며 - 투자자가 증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증 권사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온주 단위로 만든 후 해당 주식에 대 한 신탁 설정을 해제하여 - 거래소에서 그 주식을 처분하고 받은 매도대금 중 투자자분을 투자자 에게 지급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1〕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 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 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 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 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 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 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 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 등록기관” 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294조에 따라 설 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 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 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 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 법 제9조 【거래징수 】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 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 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 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 법 시행령 제1조의2 【납세의무자 】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또는 제178조제1 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 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 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제360조 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 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 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 업을 계속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 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 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 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 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관련 납세의무】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 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 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 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