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23.6.27.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B, C, D, E, F임 ○ ’23.12.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이유로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하였으며 미분할 신고서상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음 자산종류 자산내역 가액(단위: 원) 비고 예금 △△은행 100,000,000 상속재산 전세보증금 서울 강남 *** 360,000,000 조합원입주권 서울 강남 **** 2,500,000,000 유증재산(배우자) ○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분할대상은 다음과 같음 자산종류 자산내역 가액(단위: 원) 비고 예금 △△은행 100,000,000 상속재산 전세보증금 서울 강남 *** 360,000,000 ○ ’25.12.22.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간 상속 재산분할이 확정되어 유증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승계받을 예정임 ○ 다만, 유증한 입주권이 소송진행 중 조합원지위의 승계기한 경과로 조합원지위가 박탈되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 불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로 권리의무 승계 예정임 2. 질의내용 ○ (쟁점1)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상 유증재산을 미분할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유증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2) 상속개시 시점에 조합원입주권이었던 유증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 조합원지위의 승계기한 경과로 조합원의 지위가 박탈되어 현금청산 대상자로 변경되어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할 수 없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로의 권리의무 승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 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 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 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