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재설정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월 주식혼합형 사모펀드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이하 “**호 펀드”) 에 ***억원을 투자하여 수익증권 ( 이하 “**호 펀드 수익증권”) 을 취 득하였으며, **호 펀드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투자신탁의 성격 단위형 1) , 개방형 2) 수익자 지분율 질의법인 98%, 기타투자자 2% 환매조건 개방형이므로 언제든지 환매 청구 가능 환매방법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 단,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현물)으로 지급할 수 있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 1) 단위형 : 모집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 모집기간 이후 펀드의 추가설정이 불가능하고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음 2) 개방형 : 가입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함 ○ 202*년 *월, 질의법인 외의 기타투자자가 **호 펀드를 환매하기로 결정 함에 따라 **호 펀드가 단독펀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자본시장법(§192➁)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며, - **호 펀드는 단위형 펀드로 설정되어 있어 추가 투자자 모집이 불가하 였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호 펀드를 환매(청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게 됨 ○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호 펀드를 청산하고, 기존 **호 펀드가 보유한 종목의 일부를 유지하는 신규 펀드 (이하 “00호 펀드”) 를 설정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호 펀드 환매시 **호 펀드에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상장주식 (이하 “쟁점상장주식”) 과 현금을 수취한 후 집합 투자업자 에게 동일하게 납입하여 00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었음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나, 자본 시장법 제249조의8 제4항 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금전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음 < 펀드 취득 및 재설정 내역 > 일 자 내 용 2020.03월경 **호 펀드 취득 2021-05-12 **호 펀드 수익증권 1차 환매신청 2021-05-17 1차 매각 현금 24,630,005,800원과 쟁점 상장주식 수령 2021-05-18 00호 펀드 취득 (현금 24,630,005,800원 + 쟁점 상장주식) 펀드계좌 납입 2021-05-20 **호 펀드 수익증권 2차 환매신청 2021-05-22 2차 매각 현금 46,949,804원 수령 → 펀드계좌 납입 2. 질의요지 ○ ** 호 펀드를 환매하고 00호 펀드를 취득한 경우 **호 펀드 환매시 처분 손익 인식 여부 갑설 : 수익증권(**호 펀드)의 처분이므로 처분손익 인식 을설 : 수익증권의 자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손익 인식 불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