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발급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은 특허권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들로부터 특허권 이전료를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반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들 역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쟁점법인들의 계정별원장에서 특허권 지분 이전료에 대해 외상매입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이 건 심판청구 중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 소재한 A(2021.2.1. 사업자 등록, 2024.12.31. 폐업)을 상호로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B(2021.4.1. 개업, 2025.1.16. 폐업) 및 ㈜C(2021.4.1. 개업, 2025.1.1. 폐업)의 지분을 전부(100%) 보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7.1. ㈜C와 ㈜B에 특허권이전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가, 2024.5.21.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하여 음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한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누락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분 등에 대하여 2024.5.24.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표1＞ 청구인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OOO＜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세부내역OOO다. 처분청 제주세무서장은 2025.7.22. 청구인이 ㈜B 및 ㈜C에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특허권 등록권자도 청구인이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B 및 ㈜C에 각각 이전되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보아 위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경정은 거부하는 등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서 일부만 인용하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표3＞ 경정청구 인용 부분OOO＜표4＞ 경정 내역OOO처분청 송파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대상자로 자료생성이 되어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특허권이전료 관련 ㈜C와 ㈜B에 각각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등을 A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신고했다고 보아, 2026.1.20.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하였다.처분청 송파구청장은 처분청 송파세무서장이 한 2025.11.15. 쟁점처분②의 과세내역을 통보받아 청구인의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로 2026.1.1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미배달되자 송달불능으로 보아 2026.2.2. 공시송달(이하 “쟁점처분③”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11.21. 당초 청구한 경정청구를 전부 인용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2025.11.27. 제기하였고, 2026.3.3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6.3.26. 쟁점처분①·②에 대하여, 2026.5.28. 쟁점처분③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처분① 중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사유로 ㈜C 및 ㈜B에 각각 발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 2023.7.1., 발급일 2024.5.21.)를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청구인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사업 유지와 매출 확보를 위해 여러 사업체(개인사업자 A의 대표이자 ㈜B·(주)C의 대표)를 운영하였고, 각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용한 자금은 대부분 청구인이 법인에 투입한 부동산 재산(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토지)을 기반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비롯한 것인바, 위 과정에서 자금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이는 사업 운영을 위한 내부적 자금 운용의 성격에 해당한다.(나) 청구인은 2023년경 청구인이 보유한 2개의 특허권을 ㈜B 및 ㈜C에 각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합계 OOO원에 이전하는 계획을 세운바 있으나, 담당 세무사를 통해 위와 같은 거래가 자기거래로서 형사상 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 위 거래를 전부 취소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 약 OOO원)도 취소하였으며, 위 거래가 실제로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주세무서에 합의해제와 관련한 서류, 무상양도 형식의 계약서 등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한바 있다.(다) 청구인은 2025년 11월경(청구인이 사업 악화로 인해 각 사업장을 폐업하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처분청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고, 처분청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송파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에 청구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제주세무서로부터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라) 특허권의 양도는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양도’이고, 형식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제되었으며, 관련 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들에게 자금을 입금한 후, 청구인(A)이 받아 간 것이므로 금융거래내역상 형식은 있으나 실제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실질과세 원칙위배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의신청 결정 회의록 등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비공개 대상이라는 일방적인 통지만 받았다.(마)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1)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른 대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나, 청구인은 해당 특허권이 청구인 본인에게 다시 회복(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되었음을 지속 소명하였다.2) 청구인은 2024년에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해제합의서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적법하게 제출하였고,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이를 특허권 양도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지속 설명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어떠한 답변 없이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2026년에 이르러서야 경정청구 당시 안내하지 않았던 ‘특허권 원상회복’을 문제 삼는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2) 쟁점처분①에 터잡아 처분청 송파세무서장이 한 쟁점처분②와, 쟁점처분②에 터잡아 처분청 송파구청장이 한 쟁점처분③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B와 ㈜C는 특허권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특허권 이전 합의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5월경 청구인의 경정청구 접수 당시에는 특허권 등록권자가 양도를 원인으로 ㈜B와 ㈜C로 각각 이전된 이후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월경 계약이 해제된 거래에 대해 ㈜B와 ㈜C는 2024년 3월 결산시 계정별 원장에 반영한 내역이 없는 등 합의해제계약서 외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였다.(다) 청구인은 특허권 이전 합의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B와 ㈜C의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검토하여 이를 환급하였고, 현재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4년 전화기록에 대한 녹음파일을 비공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당시 처분청 담당 직원 간 전화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2) 처분청 송파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제주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등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제주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통보가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처분청 송파구청장은 2026.1.15. 청구인에 대한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6.2.2. 공시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2026.2.16.(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5.28.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설령 청구인이 적법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조심 2021지2385, 2022.7.12. 외 다수 참조)인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 송파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쟁점처분③)②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거래해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은 변동사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권 양도계약서에는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표5＞ 특허등록원부(발급일 2025.12.26.)OOO＜표6＞ 특허권 양도계약서OOO(2)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해제 계약서(작성일 2023.12.1.)에는, 특허권 보유자 A(대표자 a)과 특허권 양수자 ㈜B( 대표이사 a) 및 ㈜C(대표이사 a)는 2022.4.25.자 쟁점특허② 및 2022.4.31.자 쟁점특허①에 대한 양도, 관련 대금 및 세금계산서 일체에 대한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은 법인과 대표자 간 내부자 거래로서 회계사무소에서 문제를 제기한바 합의해제에 대하여 동의하고 차후 다시 합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A은 아래 ＜표7＞과 같이 ㈜C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표8＞과 같이 ㈜B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표7＞ A이 ㈜C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OOO＜표8＞ A이 ㈜B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OOO(가) 청구인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해 특허권이전료를 직접 취소하는 바람에 실수하여 몇 번 더 취소한 것이고, 홈텍스 전자메뉴 선택지 이중발급 취소로 사유를 선택한 것일 뿐이므로 세금계산서 취소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소명하였다.(나) 처분청은 2023.12.1. 특허권 양도의 합의해제 계약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반환한 증빙이 없는 점을 사유로 위 계약해제가 진정으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B와 ㈜C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C 및 ㈜B의 계정별 원장(2023.1.1.부터 2023.12.31.까지, 청구인이 음영표시 한 부분 발췌)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이 나타난다.＜표9＞ ㈜C 계정별 원장OOO＜표10＞ ㈜B 계정별 원장OOO(가) 청구인은 위와 관련하여, ㈜B와 ㈜C가 각각 A에게 특허권이전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반환한 내역이 있는바, 이는 대표자 개인(청구인)과 ㈜B 및 ㈜C 사이에 오고 간 금액은 개인적 현금흐름에 불과하고, 특허권 계약은 향후 수익 발생시 청구인의 투자금회수를 위한 아이디어로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 무상양도 목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소명하였다.(나) 처분청은 위 계정별 원장에 청구인에게 특허권 양도금액이 지급된 기록은 있으나, 계약해제로 환원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 청구인은 2025.11.27. 처분청에 당초 청구한 경정청구를 전부 인용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26.3.31.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25.12.29. 위 이의신청 과정에서 원상회복된 특허권 권리이전등록 원부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26.2.23. 이의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심사관 및 담당자 관련 자료, 계정별원장 및 자금흐름 판단 관련 자료, 무상양도 및 합의해제 관련 내부 검토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서류, 무상양도 및 합의해제 관련 내부 검토자료는 비공개 결정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통장내역자료 등은 정보 부존재 결정하고, 2024년 담당자와의 전화 녹음파일은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3.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전자송달신청 및 휴대폰알림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26.1.14.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쟁점처분③)를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여 2026.1.15. 전송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사진1＞ 전자고지신청자 조회 화면OOO＜사진2＞ 전자고지부과정보 조회 자료OOO청구인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전자우편주소(OOO)상 어떠한 통지서도 수신되지 않았다고 소명하며, 2026.1.14.자 위 이메일주소의 ‘받은메일함’ 사진을 첨부하였고, 같은 기간 문자도 받지 못하였다고 소명하였다. (7) 처분청(송파구청장)은 2026.1.15.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수시분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담당 우체국 집배원이 위 주소지에 3차례 방문(2026.1.19., 2026.1.20., 2026.1.21.)하였으나, ‘이사간곳발송’ 및 ‘폐문부재’를 사유로 미배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배송조회자료(등기번호 OOO)에 의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불가를 사유로 2026.2.2.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위 처분을 2026.5.25. ‘서울시ETAX’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③에 대하여 2026.5.25.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 제32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송파구청장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26.1.14.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되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6.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쟁점처분③)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C 및 ㈜B에 특허권을 각각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①·② 관련 특허권 양도계약서에 양수비용(각 OOO원, OOO원)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위 특허권 지분이전료에 대해 ㈜B와 ㈜C가 이를 외상매입금 등으로 계상하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점 등에 비추어 특허권이 무상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C 및 ㈜B에 특허권을 이전한 것이 형식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당초 체결된 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고, 그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재화의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경우 청구인은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25.9.24. 선고 OOO판결 참조), 양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계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이행의 결과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84.12.26. 선고 OOO판결 등 참조)이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해제권의 일방 행사가 아닌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7.13. 선고 OOO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청구인이 쟁점특허①·②에 대한 특허권이전료를 지급받은 후, 특허권 양도계약 합의해제 이후 그 대가를 다시 지급(반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C 및 ㈜B의 계정별 원장은 합의해제일 이전의 내역일 뿐 아니라, 그 중 보통예금의 계정별 원장상 예금증가액만 기재되어 있는 점, ㈜C 및 ㈜B가 쟁점수정계산서를 반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C·㈜B 각 법인과 이 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가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이 사건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 제주세무서장이 한 쟁점처분①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터잡아 처분청 송파세무서장이 한 쟁점처분②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4)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3. 송달장소4. 발송연월일5. 서류의 주요 내용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