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취소되어 불복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청구인이 26.6.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6.9.14. 그 내역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므로 불복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2.11.3.~2024.4.2.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80% 보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22년 제2기 ~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80%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6.9.14.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26.9.14. 청구인에게 지정취소 내역을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불복 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