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법인 (이하 “신청법인”) 은 식육 유통·판매 및 정육식당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 주식회사와 영업양수도계약 * 을 체결하여 * ** 주식회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SPC가 신청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사업회사 지분 100%를 인수하여 해당 사업회사(신청법인과 동일한 업종)를 통해 신청법인의 사업 일체를 양수함 - 일부 자산·부채 등 (대여금, 차입금, 비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신청법인은 해당 자산·부채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임을 전제로 질의함) 을 제외하고 - 사업용 자산 및 임직원 승계를 비롯하여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함 <양도 사업장 명세> 구분 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면세 구분 본점 **도 **군 **면 ** 길 ** ** 법인 ** - ** -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 면 ** 길 ** 본점 식당 ** - ** - ** 과세 지점 **도 **시 ** 대로 ** 번길 ** ** 축산물 도매유통센타 ** - ** -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시 ** 대로 ** 번길 ** - ** ** 산 ** - ** -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시 ** 대로 ** 번길 ** - ** ** 산 식당 ** - ** - ** 과세 지점 **도 **군 ** 면 ** 길 ** ** 분사무소 ** - ** -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 면 ** 로 ** - ** 대 ** ** - ** -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 면 ** 로 ** - ** 대 ** 식당 ** - ** - ** 과세 지점 **도 **군 ** 면 ** 길 ** ** 대명 ** - ** -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 면 ** 길 ** ** 대명 식당 ** - ** - ** 과세 2. 질의요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 ｢ 상법 ｣ 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세법 ｣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