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Question

국세청 · Accepted Answer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질의인이 소속된 회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을 설립하였음 - 위 기금은 회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복지비 , 휴양시설 이용료 등의 항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 정관상 목적사업과 일치함 - 질의인의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선택적복지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회사가 정한 신용카드를 개인 명의로 발급하여 직접 대금 결제한 후 지급을 청구하거나 , 회사의 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몰 이용 시 결제단계에서 내 포인트를 차감하고 있음 - 질의인이 소속된 회사는 근로자가 재화‧용역을 구매하면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선택적복지비 등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차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개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2) 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 또는 「소득세법」 제 1 조의 2 제 1 항제 5 호에 따른 사업자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 로부터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이하 이 조에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이라 한다 ) 의 연간합계액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 이 같은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 분의 25 ( 이하 이 조에서 " 최저사용금액 " 이라 한다 ) 를 초과 하는 경우 제 2 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하 이 조에서 " 신용카드등소득 공제금액 " 이라 한다 ) 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 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 에 따른 신용카드 를 사용 하여 그 대가 로 지급 하는 금액 ④ 제 1 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 하지 아니 한다 . 다만 , 제 3 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 직불 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카드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 1. 사업소득 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 의 비용 에 해당 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카드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특령 제 121 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 126 조의 2 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