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취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상가 임대료 수입에 대응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동수원세무서장이 2026.1.23.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OOO원 및 2024.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0.6.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수원시 OOO대 467㎡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67㎡(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 2025.4.27.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25.부터2025.10.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 쟁점상가에 대한 2015.12.1.부터 2024.8.28.까지의 임대료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임대료”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6.1.23. 청구인에게 2016.12.21.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별지＞ 기재) 및 2024.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이 중 처분청이 인정한 국세납부액 및 피상속인 간병비용 합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처분청은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상가에서 발생한 이 건 임대료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외형만을 근거로 그 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상가의 임대업을 전담하여 관리하면서 임차인인 A로부터 이 건 임대료를 수취한 후 이를 쟁점상가의 유지관리비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쟁점상가 신축 공사비 및 동생 b의 명의로 대여한 정책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출하였다. (2) 쟁점상가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된 제세금 및 수수료 등은 이 건 임대료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의 계좌는 쟁점상가의 관리를 위한 도관으로 사용되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국세 납부액과 간병인비용 지출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수수료 등도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상가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등의 상환 목적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쟁점상가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OOO대 467㎡는 피상속인이 1959년부터 빈농으로 오랜 기간 농사를 짓던 토지로, 2007.1.7. 구획정리 사업으로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되었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상속인은 2016.11.30. 농지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쟁점상가를 신축할 자금이 없어 계속 농지로 사용하여 왔다.피상속인은 해당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보다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할 경우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보아, 2012년 초 청구인의 동생 b이 저리의 축산농어민 정책자금대출을 받은 금액 중 일부와 청구인이 저축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하였다.이 건 임대료는 쟁점상가의 신축에 소요된 b과 청구인의 자금을 회수 및 상환하고, 쟁점상가의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으며,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이어서 피상속인의 지시하에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신축 및 관리업무를 대리함에 따라 그 대가로 이 건 임대료 중 일부를 수취한 것이다. (4) 청구인은 당초 2024.10.6. 상속분 상속세 신고시 쟁점상가의 임대에 따른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와 별도로 이 건 임대료 전부를 다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이는 동일한 재산 원천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형국으로,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이 건 임대료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것이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상가의 신축비용 등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채무의 회수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이 건 임대료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1997.2.11. 선고 OOO판결 등 참조),쟁점상가의 신축공사비를 반환받은 것이라면 이는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나, 이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변제사항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수기로 작성한 노트, 간이영수증, 수기 장부, 현금 입출금내역이 표시된 금융거래내역 등이 대부분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인출된 자금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임대료를 쟁점상가의 신축자금에 관한 채무의 반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신축비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청구인이 2015년 12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수령한 이 건 임대료는 OOO원으로, 쟁점상가의 신축자금으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10여년간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수취한 것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청구인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금전의 반환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증여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배된다. (3)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증빙을 살펴보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출금된 현금은 OOO원 이상으로, 같은 날 여러 차례에 나누어 고액의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신축공사대금 일부를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금이 청구인의 소득을 원천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이 건 임대료를 대리 수취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야 금전의 반환이라 주장하는 등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전받았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수취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상가 임대료 수입에 대응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2. 장례비용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피상속인은 1987.5.21. 경기도 수원시 OOO대 467㎡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3.6.19.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나) 피상속인은 쟁점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2012.10.26.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이력OOO(다) 피상속인은 2016.1.1.부터 현재까지 쟁점상가를 A에 임대 중으로, 피상속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표2＞ 쟁점상가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OOO1) 청구인은 2020.6.5.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A와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OOO원, 월 임대료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2) A는 2015.12.2.부터 2024.8.28.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 건 임대료를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표3＞ 청구인 명의 OOO계좌에 입금된 이 건 임대료 내역OOO3) 피상속인은 이 건 임대료를 피상속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상가 관련 임대수입 등 합계 OOO원(아래 ＜표4＞ 기재)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표4＞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명세OOO(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임대료를 포함한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표5＞ 증여세 결정결의서OOO＜표6＞ 상속세 결정결의서OOO＜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OOO(바)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표7＞ 쟁점비용 세부 내역OOO1) (쟁점비용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비용①과 관련한 증빙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납부확인서, 재산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청구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내역상 2016.5.30.부터 2024.9.29.까지의 지출내역(아래 ＜표8＞ 기재)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표8＞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지방세 등OOO＜쟁점상가 관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OO＜쟁점상가 관련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납부확인서＞OOO2) (쟁점비용②,③ 관련) 청구인은 쟁점상가 관련 공사비를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에게 발급된 쟁점상가 공사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아래 ＜표9＞ 기재) 및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쟁점비용② 관련), 피상속인의 쟁점상가 임대업 관련 계정별 원장(쟁점비용② 관련), 수기로 작성한 메모(쟁점비용③ 관련), 계좌이체내역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표9＞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상가 관련 공사비 내역OOO＜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쟁점비용②)＞OOO＜피상속인의 쟁점상가 임대업 관련 계정별 원장(쟁점비용②)＞OOO＜수기 메모 증빙(쟁점비용③)＞OOO＜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b이 제출한 확인서＞OOO3) (쟁점비용④ 관련) 청구인은 2014.1.3.부터 2017.7.3.까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조회내역, 확인서, b이 이체한 공사비 관련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69매를 제출하였다.＜표10＞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OOO＜표11＞ b 명의 계좌의 송금 내역OOO4) (쟁점비용⑤ 관련) 청구인은 쟁점비용⑤와 관련한 증빙으로 세무법인의 매출전표조회화면 캡쳐본, 금융거래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표12＞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세무수수료OOO(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상가 관련 미수임대료 채권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2026.2.19. 실제 미수임대료 채권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6.5.18. 이를 인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수취한 이 건 임대료 중 일부를 쟁점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1.11.13. 선고 OOO판결 등, 참조),피상속인은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상가를 2016.1.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A에 임대하여 발생한 이 건 임대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점,쟁점비용③·④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b으로부터 쟁점상가의 신축공사비를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신축에 소요된 전체 공사금액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b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메모,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청구인과 b이 작성한 확인서 등만으로 쟁점비용③·④가 쟁점상가의 신축공사비에 해당한다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b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이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한편, 쟁점비용⑤는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를 쟁점상가의 임대업 관련 세무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세무용역계약서, 용역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③∼⑤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만, 쟁점비용①의 경우 재산세 완납증명서,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납부확인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상가에 부과된 재산세 및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비용②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피상속인의 쟁점상가 임대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처에 쟁점상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비용①·②는 청구인이 이 건 임대료에 대응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쟁점비용 중 OOO원(쟁점비용①·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