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26.1.2.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9.15. 경기도 양주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2025.9.15.)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11.13.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부과처분통지를 받은 날(2025.11.13.)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2026.4.2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2026.4.22.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지방세기본법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