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

1. 사실관계 ○ ’23.3.10.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 실행한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나 , 국세청은 기준시가 초과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 공동주택 취득일 ’23.3.10. - 공동주택 공시가격 ’22.4.29. 547 백만원 ( 공시기준일 ’22.1.1.) ’23.4.28. 350 백만원 ( 공시기준일 ’23.1.1.)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 제 5 호의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 ’ 문구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취득일 이후 당해연도에 공시된 가격으로 적용한다는 결정을 구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제 1 항 에 따른 주택 의 기준시가 가 5 억원 이하 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 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 공시 되기 전 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 로 공시 된 가격 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 소득세법 제 99 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 100 조 및 제 114 조제 7 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제 9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라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다만 ,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 18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 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 164 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 99 조제 1 항제 1 호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 을 적용 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 가 고시 되기 전 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에는 직전 의 기준시가 에 의한다 . 4. 관련예규·판례 ○ 서면 -2025- 원천 -4362(2025.12.11.) 5. 회신문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 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 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 를 적용하며 ,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 는 신축 주택 등에 적용 되는 규정 ( 소득세법 제 52 조⑤ 5 호 ) 입니다 . -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 , 같은 법 제 99 조 제 1 항 제 1 호 라목 , 소 득세법 시행령 제 164 조 제 3 항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