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업종코드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6년 이전부터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임 ○ 사업자등록 당시 게임아이템 판매업에 대응하는 업종코드가 없어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2026.8.5.부터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724003이 신설되었음 2. 질의내용 ○ 종전부터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업종코드가 신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