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공동사업자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일보의 수입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가치의 평가 및 채택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었던바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에도 동일하게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김해세무서장이 2026.1.8. 및 2026.1.9. 청구인에게 한 2022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하되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2022년 임대료 및 2022년∼2024년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지출사실 및 그 금액을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외 `(이하 “A”이라 한다)은 2022년 1월경 경상남도 OOO에서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상남도 김해 및 부산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29.부터 2025.10.31.까지 청구인과 A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A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지분비율 50:50)으로 운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수대부방식으로 OOO원을 대부하고 그 이자로 OOO원을 수취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이자수입액 중 50%인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6.1.8. 및 2026.1.9. 청구인에게 2022～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표1＞ 쟁점사업장의 대부업 이자수입금액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하고, A과 대등한 지위에서 손익을 분배받기로 한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50%를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가)「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간주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관련 형사판결문(창원지방법원 OOO선고 후 확정,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는 A임이 명백하다. 또한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5월경 A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청구인은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관리자’라는 표현은 사업주와 수입을 나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사장을 위하여 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의미한다. 만약 형사 재판부가 청구인을 A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았다면 굳이 ‘관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내지는 ‘공동사장’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다.나아가 ① A이 ‘B’ 상호로 대부업 등록신청을 한 후 김해시 OOO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신고하였는데, 그 임차인의 명의가 A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출입금 내역을 기재한 엑셀파일 형식의 일보(장부)를 청구인이 아닌 A이 관리한 점, ③ A이 2022.1.16.경부터 대부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류와 대출금액, 수금해온 현금 등을 기초로 대출금액, 계약일수, 찍은일수, 남은일수, 이번달 불입금, 총불입금, 미수금 등을 계약별로 정리한 엑셀파일 형식의 일보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이 쟁점판결문에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A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실제로 청구인은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전달하거나 수금하는 단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사업의 의사결정권이나 자금집행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급여(또는 실적급)를 받았을 뿐이며, 사업의 손익을 일부라도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조차 없다. (2)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가) 비록 쟁점사업장이 미등록 대부업이기는 하였으나, 운영방식은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운영방식과 동일하였다. 대부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금액(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A의 계좌 및 차명계좌를 통해 취득한 금액) 대부분은 쟁점사업장의 대부를 사용한 채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없다.설령, 쟁점사업장에 입금된 금액과 채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의 차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은 대부분 신규대출, 재대출 형식으로 다시 대출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사업장의 관련자들이 현금이나 또는 처분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백번을 양보하여 위 차액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려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그 귀속된 금액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막연히 추정하여 과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등).(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기준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라면 더욱 과세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 쟁점판결문에는 이 사건 대부업체가 얻은 수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가 일부 있다는 기재만 있을 뿐인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는 그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한되어야 할 것으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A, 쟁점판결문에 나타는 자료에 대해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적어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제 소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또한 어떠한 금전 대여행위가 그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금전 대여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다수).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OOO 판결).(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지만, 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를 한 점, ② 우발적·일시적인 금전의 대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대여행위를 한 점, ③ 직원과 사무실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본다면, 쟁점수입금액의 50%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된 것이고, ②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다면, 쟁점수입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A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정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청구인은 수사 과정에서 A과 동업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사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된 시점까지 A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A과 동일한 비율로 나눈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설립·운영한 자가 A이라고 주장하나, OOO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의 제안으로 대부업을 동업으로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A이 사장, 청구인이 관리자라 불렸으므로 대등한 관계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지칭된 호칭으로 보이며, 사업장 내 역할이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A은 청구인이 다른 직원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지시할 때 반발이 생길 수 있어 A이 사장을, 청구인이 관리자를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창원지방검찰청은 쟁점사업장의 이자수입 중 급여 등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청구인과 A이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정산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에도 A이 종업원들에게 매월 약OOO원(기본급 OOO원)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청구인과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창원지방법원은 2024.10.31.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에 대한 추징보전액을 둘다 OOO원으로 하여 추징보전명령을 하였다.(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은 OOO원 정도의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다른 직원들과는 별개로 돈을 가져간바, 이는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급여와는 다른 성격임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사업 초기에만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A이 알아서 챙겨 주었으며, 일보도 A이 관리하며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A은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이 원하면 일보를 보여주었다고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을 설립할 때부터 A과 함께 일하며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잘 알고 있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도 없이 A이 주는 금액을 불만 없이 받았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달리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아도 수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아울러 A이 작성한 일보에는 급여 등 필요경비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급여내역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없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보에는 급여의 수령인을 약자로 기재해 두었는데, A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일보 상 지급된 급여 총 OOO원의 수령인 약자에 대하여 각 종업원을 특정하여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A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급여 등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동일한 비율로 나눈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불법적으로 수취한 이자 역시 과세대상 소득이며,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입금된 금액과 채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의 차액 대부분이 다시 대출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현금 등을 처분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호의3에 따라 금융 및 보홈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므로 일수대부방식으로 매일 수취한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수입하는 날에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것이며, 이를 다시 재대출하여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또한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인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를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조사청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에게 일보의 약자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A의 진술서 일부＞(다) 처분청은 OOO경찰서 및 창원검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인과 A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2024.10.11.) 일부(OOO경찰서)＞＜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2024.10.21.) 일부(창원지방검찰청)＞＜A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창원지방검찰청)＞＜이ㅇㅇ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창원지방검찰청)＞(라) 쟁점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판결문의 주요 내용＞(마) 창원지방검찰청은 기소 전 청구인과 A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아래 창원지방법원 추징보전 결정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A 모두에 대해 추징보전액을 OOO원으로 하여 추징보전명령을 하였다.＜청구인과 A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내용＞(바) 청구인은 청구외 C의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C과 동일한 직원’이라는 내용이다.＜C의 사실확인서＞(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하여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설령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청구인은 OOO경찰서 및 창원지방검찰청의 각 피의자신문 등에서 A의 제안으로 대부업을 동업으로 시작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쟁점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에도 A이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청구인과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이 작성한 일보의 인건비 내역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특정되는 항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지급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장이 아닌 관리자로 불린 것은 A의 진술과 같이 연령 차이에서 비롯된 대외적 호칭으로 보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A이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C의 사실확인서는 일보상 2023년 중 소액의 급여를 수령한 자가 작성한 것으로 동업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청구인은 근로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이 2024.10.31. 청구인과 A에 대한 추징보전액을 각 OOO원으로 동일하게 정한 점,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므로 일수대부방식으로 매일 회수한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한 날에 수입금액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쟁점판결문상 청구인에 대하여는 추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고 초과이자를 채무자들에게 실제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장 단계에서 산정된 소득금액이 달라지면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될 소득금액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그런데 공동사업자인 A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에서, 일보는 청구인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임의로 작성한 장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강제로 압수된 자료로서 불리한 수입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 경비 내역 또한 실제 지출을 기초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대부업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필수적인 경비의 지출 없이 수입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일보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같은 일보에 기재된 경비는 그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가치의 평가 및 채택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들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자체는 적법하되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주요 경비는 이를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이 있었다.이 건 청구인 또한 동일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같은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결정에 의한 재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주요 경비는 이 건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2022년 임대료 및 2022년～2024년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지출사실 및 그 금액을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나. 여신금융기관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