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은 2019.5.8. 국내에서 의류 수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을 설립하였고, 2019.7.25. 기업투자비자(D-8)를 발급받았으며, 2020.11.16. 한국의 영주권을 받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3.31.부터 2023.8.25.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국내에서 총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표1＞ 청구인 부동산 취득내역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8.7.～2025.11.17. 기간 동안 2020～2023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원천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 OOO원에 대하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5.12.4. 청구인에게 2022.1.18.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12.30. 위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OOO원 중 OOO원이 감액되어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26.2.1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표2＞ 이 건 증여추정 내역마. 처분청은 2026.2.27.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2022.1.18., 2022.1.27., 2023.3.24. 및 2023.4.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표3＞ 이 건 결정·고지 내역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 소득, 재산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을 적용할 수 없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하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나) 청구인은 중국에서 2007～2019년 B 유한회사를, 2015～2019년 C 유한회사를 각 운영하였다. 위 법인들의 매출액 합계를 살펴보면,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이다. 위 법인들의 순이익은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이윤표상 순이익보다 훨씬 많았으므로 청구인은 중국에서 상당한 실질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OOO위안(한화 OOO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중국법인의 자금을 수시로 배당 형태로 인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 3건 중 2건의 잔금과 나머지 1건의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상태였는데, 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면 중국 세무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금을 계좌로 입금할 수 없었다.(라) 나아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을 국내에서 운영하면서 2019～2023년 기간 동안 OOO원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았고, 중국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부동산투자를 통해서도 현금을 확보하였다. 청구인에게는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중국에서 사업 및 부동산 투자로 생긴 돈을 환전하여 입금한 것이다.(가) 위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중국에서 2개의 유한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중국은 한국과 달리 현금거래가 일반적이다. 중국법인을 운영하면서 받은 현금을 은행에 예금할 수 없어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현금과 중국법인들로부터 받은 배당을 합하여 중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하여 보유현금을 늘렸다.(나) 청구인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중국에서 확보한 현금을 중국 환전상을 통하여 국내의 청구인 계좌로 받거나, 국내의 사설 환전상을 통하여 원화로 환전한 뒤,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청구인 명의 국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2019～2023년 동안 총 OOO원, 206건이 입금되었다. 1건당 평균 입금액은 OOO원으로, 실제 증여였다면 굳이 수백 건에 걸쳐 입금받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입금한 사람들에게 입금사유를 소명하라고 요청하였는데, 요청에 응한 사람들 모두가 위안화 환전과 관련하여 입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닌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모님과 형제가 없어 현금을 증여받을 사람이 없다.청구인은 10년 전에 부모님을 잃었고, 형재·자매도 없다. 국내에 정착한 후 2023년 12월경 우원제와 혼인 신고를 하였고, 배우자 직업도 경찰공무원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직업도 아니고, 증여할 재산도 없다. 처분청은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추정하였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주위에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청구인에게는 증여할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나.처분청 의견(1)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증여추정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조심 OOO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중국에서 확보한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입금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이윤표만으로 중국법인들로부터 받은 급여 및 배당금 수령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중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계좌 및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은 즉시 일부 금액이 계좌이체되었고, 양도대금으로 받은 현금 전액을 한국으로 반입하였는지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 중에서 불법 환전, 일명 환치기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4) 청구인은 사촌을 통해서 청구인이 중국 소재 재산을 현금화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중국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외국환거래법」등에 의하면 세관에 신고없이 외화를 현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환전에 의한 금액인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 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19.5.8. 섬유류,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에서 주식회사 A을 설립하였고,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중국에서 2007.5.24.부터 B 유한회사를, 2015.8.11.부터 C 유한회사를 각 개업하였다.(나) 청구인은 중국에서 운영한 법인 2개의 기업이윤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이윤표의 연도별 순이익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표4＞ C 유한회사 기업이윤표＜표5＞ B 유한회사 기업이윤표(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3건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2건은 각 OOO위안(한화 OOO원), OOO위안(한화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1건은 OOO위안(한화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라) 청구인은 2020.3.31.부터 2023.8.25.까지 국내에서 총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위의 ＜표1＞과 같고, 부동산 취득자금내역은 ＜표6＞과 같다.＜표6＞ 청구인 부동산 취득자금내역(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부터 국내소득이 발생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표7＞에 기재된 소득 외에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없다.＜표7＞ 청구인 소득 발생내역(바) 조사청은 2025.8.7.～2025.11.17. 기간 동안 2020～2023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원천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 OOO원에 대하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5.12.4. 청구인에게 2022.1.18.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5건 OOO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사) 청구인의 문답서(자금출처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 OOO위안을 급여로 수령하고 배당금을 받아서 2009년부터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중국법인들은 모두 폐업하여 청산되었고, 폐업하면서 남은 자금은 없으며, 청구인의 중국 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장부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아) 조사청은 청구인이 불법 환전자금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소명하여 계좌 입금 거래 상대방 4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전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2022.1.1. 이후 현금입금액 중 환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쟁점금액을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중국에서 사업·부동산 거래 등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 환전사실이 확인되는 입금액 및 현금출금 후 재입금액 등 그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모두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중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부동산을 투자하여 그 자금이 국내로 반입되었다면 쟁점금액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형성 및 이동경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21.12.21., 법률 제18591호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및 제47조 제1항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용이 제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바, 이는 증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