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94.11.1. 개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화장품 포장재 제조업체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법인임 ○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 §5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9,890백만원)에 3%의 공제율을 적용 함 2. 질의내용 ○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 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 이라 한다)을 경영하 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 이라 한 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 소득(「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 업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 득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 산"이라 한다) ②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 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 우 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 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 밀 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 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 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한다)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 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 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 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