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16년 女 이전기관의 종사자로 세종 소재 특공(A분양권 취득) ○ ’17. 8.30. 男 이전기관의 종사자로 세종 소재 특공(B분양권 취득) ○ ’17.11.10.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18년 男과 女 혼인합가(1세대 2분양권) ○ ’19. 3월 A주택 취득 ○ ’20. 3월 B주택 취득 2. 질의내용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갑(男)이 이전기관 소재 주택을 분양받은 이후 이전기관 소재 주택을 분양받은 을(女)을 만나 혼인한 경우로서 - 혼인 이후에 각각 이전기관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 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 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 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 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 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함)” 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7623, 2022.12.02.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 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