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재화의 국내사업자 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사업 현황 ○ 신청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국내 판매권을 보장하는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고객의 주문을 받아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함 ○ 신청인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국외 공급자에게 발주하며, 주문정보 제공 및 수입 관련 업무를 수행함 □ 거래구조 ○ 신청인은 국내 고객의 주문에 따라 국외 공급자에게 부품을 발주하고, 국외 공급자는 해당 부품을 국내 고객 소유의 보세구역 창고로 발송함 ○ 해당 부품은 신청인 소유로 보관되다가 국내 고객이 수입신고를 위해 반출하고자 하는 시점에 신청인으로부터 국내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국내 고객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질의 1) 신청인이 보세구역에 보관된 부품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 (질의 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경우, 세관장이 국내 고객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을 신청인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