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성과급상여 귀속시기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인력파견사업자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상 파견사업주임 - 신청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면 사용사업주는 신청법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며, - 신청법인은 용역비 중 급여 해당액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함 ○ 26년 사용사업주의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신청 법 인 소속 파 견근로자에게 지급할 성과급상여 를 확 정 - 사용사업주는 확정된 성과급상여 지급 대상 파견근로자 명단과 파견근로자별 지급금액을 신청법인에게 통보 및 지급하였고, - 신청법인은 통보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파견근로자들에게 26년 지급 ○ 성과급상여는 사용사업주의 ’25년 경영실적을 재원으로 하고 , 파견 근 로자 개인별 성과급상여의 책정기준은 사용사 업주가 정하는 것 으 로, 신청법인은 명단과 지급 금액만을 통보받음 2. 신청내용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개인별 성과급상여를 확정하여 파견 사 업주에게 통보 및 지급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내용에 따라 파 견근로자에게 성과급상 여를 지급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 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 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 정 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 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 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 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 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 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 ･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 하 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 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 액이 확정 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