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경정청구로 감액경정된 취득세액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기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최종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로 감액경정된 취득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이상, 기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2025.2.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11.23.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1.12.21. 처분청에 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PF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1.24.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2.2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 OOO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4.10.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대구광역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철거공사비 등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4.11.22.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후 PF 대출 관련 수수료 등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부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중복 산입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위 금액을 차감함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하고,이와 같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OOO원)이 청구법인이 2021.11.23. 처분청에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OOO원)에 미달하므로, 당초 납부한 가산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12.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25.2.1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환급하고,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23호는 가산세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5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여부의 판단과 산정 기준은 ‘납부세액의 미달여부’인바,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로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감액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최종 납부세액이 정당 납부세액 대비 미달하지 않게 된다면,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3) 국세청은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징세-399, 2009.12.9. 외 다수, 참조)고 명시하고 있다.이와 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판단 및 산정기준이 ‘납부세액의 미달여부’임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상의 가산세의 정의와 동일하다.처분청은 취득세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법인세는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사유만으로 국세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와 지방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세액의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없으므로,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4)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5항은 위 법 조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개념인 것으로, 하나의 과세 대상에는 하나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대응되는 것이지, 각 비용이 개별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즉, 하나의 부동산을 준공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후 그 과세표준에 소방공사비 1억원을 가산한 후, 전기공사비 1억원을 차감하였다면, 합계액 개념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개별 공사원가를 각각의 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증액된 소방공사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고, 감액된 전기공사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여 최종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수정신고 가산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등의 불필요한 행정요소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개별 공사원가의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파생된다. (5)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두 차례의 경정청구를 거쳐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2021.11.23. 처분청에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 OOO원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대법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50 판결, 참조).(2) 처분청이 2024.10.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기 때문인데, 위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대구광역시 교육감과의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학교시설을 증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이므로, 마땅히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이다.처분청이 2024.11.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철거공사비 등에 관한 것인바, 위 철거공사비 등도 쟁점부동산 공사의 특성상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였다. (3)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5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바,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 확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의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5.2.26. 선고 2012헌바355 결정, 참조).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위 학교용지부담금 및 철거공사비 등을 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의무 위반에 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한편 「지방세기본법」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1.11.23.자 취득세 등 신고분과 2024.10.11. 및 2024.11.22. 이루어진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존재하고,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으로 쟁점부동산의 최종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분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산세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국세청 서면해석 등을 인용하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인용한 국세청 해석례는 기간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세(법인세)에 관한 것으로,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세법」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에 과세하는 성격의 조세인 취득세와 그 과세대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 해석례를 이 건 심판청구의 판단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의 경정청구로 감액경정된 취득세액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에 미달하므로, 기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15.7.17.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11.23.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1.12.21. 처분청에 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의 위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이후 이루어진 경정청구,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등의 내역은 ＜표1＞과 같다.＜표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 등의 신고, 경정청구, 부과처분 내역(단위 : 원)○○○(다) 쟁점가산세는 처분청이 2024.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과 청구법인이 2024.11.22.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라) 「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역 및 이유는 ＜표2＞와 같다.＜표2＞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제1항의 개정 내역 등 ■ 개정 내역 「지방세기본법」 (2015.12.29. 법률 제1363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기본법」 (2015.12.29. 법률 제13635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개정 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 ◇ 주요내용 나.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5, 제54조, 제79조 및 제95조 등) 1) 종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과 달리,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 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규정의 문언과 개정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신고한 세액이 최종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경정청구에 따른 취득세 등의 환급으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에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점,청구법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2)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3)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