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상속인 甲은 국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22.10월이후 유학 후 현재 국외 소재 대사관 에서 근무 중 * 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미해당 ○ ’24.12월 甲의 父 사망 2. 질의내용 ○ 국내에「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둔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기본통칙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3.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국세기본 법 기본통칙 8-0…1 【주소】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