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6두3054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