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 ‘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미국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등 생활기반을 형성함 - 신청인은 ’24.7 .17.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동일자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 미국 국적 취득 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유지함 ○ 신청인은 ’25.6.18.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 중임 2. 질의요지 ○ 소 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단 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 국적 취득 이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