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부친은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통지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 - 소송 중 부친이 사망하였고 질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하였고 조정절차로 임차인에게 ○천만원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조정절차에 따라 발생한 조정합의금 ○천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