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후 현금영수증 가맹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자 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 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 에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 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 법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다 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 우 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