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국외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연지급시 기준환율적용(협의에 따라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1. 사실관계 ○ 주프랑스한국문화원 퇴직자와의 퇴직정산금 (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관련 이견으로 지급이 지연되었다가 , 본부 측 산정액대로 우선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지급 절차를 진행하였음 - 미사용 연차수당은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퇴직자에게 직접 유로로 지급하기로 협의되었음 2. 질의 내용 ○ 미사용 연차수당을 유로로 지급할 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기준일은 ‘ 지급한 날 ’ 인지 ‘ 정기지급일 ’ 인지 ?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6 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 을 외화 로 지급받은 때 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 지급일 이후 에 지급 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에 의하여 환산 한 금액을 당해 근로 소득으로 본다 . 4.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5.11.18.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