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데 코로나19 확산, 러-우 전쟁 발발, 한시적규제유예 발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코로나19 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은 청구법인의 투자 여건에 영향을 미친 사정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행위 자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장애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동안 공장 신축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준비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한 점, 한시적규제유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보류하기 위한 것일 뿐 지특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5.18. OOO산업단지 내 소재한 대전광역시 동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경감(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는 안내를 받아, 2026.1.16. 취득세 OOO원(가산세 등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신고ㆍ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환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6.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 이의신청을 거쳐 2026.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집합금지 명령, 자가격리 등)에 따라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나)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건축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은 지연되었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건축비 급등에 따라 공장설립이 승인되었으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공장설립 승인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공장에 대한 설립 승인 취소를 2년간(2024.5.1. ∼ 2026.4.30.) 한시적으로 유예(이하 “한시적규제유예”라 한다)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대전광역시는 처분청, 대전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에 한시적규제유예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라) 청구법인 역시 한시적규제유예에 따라 2026.4.30. 이전에는 착공할 예정임을 밝히며 공장건설 착공 유예를 대전도시공사에 요청하였고, 대전도시공사는 2024.6.14. 착공기한 연장을 승인하였다.(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입주를 장려한다는 동일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법 규정이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및 취득세 과세권자는 대전광역시장으로 동일한바, 대전광역시장은 청구법인의 공장건설 착공이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지연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판단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바) 대전도시공사가 착공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공장건설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관리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행정청에서 공식적으로 착공 유예를 승인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으로서 신뢰보호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사)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착수한 점, 착공기한 연장에 따라 그 유예기간 내에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26년 1월 착공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한시적규제유예를 신뢰하여 2026.4.30. 이전에 착공하면 된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은 감면분 세액에 대해 추징 예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추징당하게 된바, 이는 적법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두48721 판결, 같은 뜻임).(2) 청구법인은 코로나19 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경영사정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은 착공 유예기한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신고를 마쳤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유예 기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유예기간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없다.(가) 한시적규제유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보류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법 목적 및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법률이며, 지방세 감면 등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 등을 따라야 한다.(나) 동일한 행정주체에 한시적규제유예 권한 및 지방세 과세권이 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적 유예 조치”를 “조세 감면을 유지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한시적규제유예를 신뢰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한시적규제유예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같은 법에 따른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추징에 가산세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5) 한편 취득세 추징에 관한 처분청의 사전 안내는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바,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거나 오배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데 코로나19 확산, 러-우전쟁 발발, 한시적규제유예 발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ㆍ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착공기한 연장” 건의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 후 3년이 경과한 미착공 공장에 대한 승인 취소를 향후 2년간(2024.5.1. ∼ 2026.4.30.)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OOO호, 2024.5.1. 같은 뜻임).(나) 청구법인은 2026.1.5. 쟁점토지에 건축물 신축 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2026.2.9. 착공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6.6.19. 쟁점토지에 신축한 건축물(1동, 연면적 1,989㎡)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같은 조 제8항 및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에 따라 100분의 25 추가 경감)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데 코로나19 확산, 러-우전쟁 발발, 한시적규제유예 발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이거나, 납세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코로나19 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은 청구법인의 투자 여건에 영향을 미친 사정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행위 자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동안 공장 신축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준비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점,한시적규제유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보류하기 위한 것일 뿐, 한시적규제유예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취소가 유예되는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청구법인이 한시적규제유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청구법인은 추징 예정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적법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추징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 등(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2. 경감 내용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22.4.15. 대전광역시조례 제5829호로 개정된 것)제4조(산업단지에 대한 추가감경) 법 제78조 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다만,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