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25.5월 甲법인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이하 “저작권”) 일체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약정을 체결 - (대상저작물) 서적 : 쟁점도서 ○ 현재 쟁점도서는 절판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甲법인은 협력단은 쟁점도서를 내외부 관계자 등에게 무상으로 배포 * 할 예정임 * 수익 미발생,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 2. 질의내용 ○ (질의1)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 (질의2)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 무형 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 (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 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 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 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 (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 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 계액 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 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으로서 평 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