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건축물(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그 벽체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가 되었으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사실상 일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옵션 품목의 설치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효용도 증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옵션 품목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조작 설비 또는 부대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상, 그 비용을 건축주인 청구법인이 부담했는지 여부는 취득세의 과세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조심 2022지961, 2023.3.3.,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인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2.18., 2020.10.2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 외 1필지 토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1,204,488.7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5.2.14.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오븐, 방충망, 필름, 펜트리, 슬라이딩도어, 붙박이장, 장식장, 드레스룸, 현관 중문’(이하 “이 건 옵션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가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1.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건축물의 조작 설비나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인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2) 이 건 옵션 품목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시공사(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옵션 품목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3)「지방세법」제7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이 해당 건축물에 취득세 과세 대상인 조작 설비나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임차인 등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 건 옵션 품목과 같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가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하에 그 취득자인 수분양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당연히 위법하다.(4)「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보아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어느 모로 보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물에 부착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의 취득비용을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2) 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일 뿐만 아니라 벽체 등에서 이 건 옵션 품목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효용이 크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1284, 2021.9.15.).(3) 이 건 옵션 품목 중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천장 속에 배관 및 배수 라인 등을 설치해야 하고, 김치냉장고, 방충망, 필름, 현관 중문, 각종 도료 등은 이 건 건축물 구조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으로 이를 탈착하여 다른 곳에 재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과 하나의 구조물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는 공동주택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4)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경우, 건축주들은 건축물의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왜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옵션 품목은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이 이 건 옵션 품목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20.2.1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 토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667,483.21㎡(OOO)를, 2020.10.29. 같은 동 OOO 토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537,404.39㎡(OOO)를 각각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각 세대에 이 건 옵션 품목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다) 이 건 옵션 품목의 기능과 그 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옵션 품목 중 슬라이딩 도어, 폴리싱 타일은 이 건 건축물의 벽체에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그 선호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