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평가액이 0원이므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물납 허가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이루어지므로 물납이 불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시가가 0원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으며, 토지의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지 않았고, 인근의 유사한 필지 2건(도로)이 공매로 제3자에게 양도된 사례가 있음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5.20.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2023.11.28.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한 2023.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도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토지 1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위 상속세의 물납대상재산으로 하는 내용으로 2023.5.20.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향후 매각이 곤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에 2024.7.22. 청구인에게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물납대상재산 변경 요청에 불응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4.8.22.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5서1336, 2025.5.12.)을 하였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0.부터 2024.8.17.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4.10.1. 청구인에게 2023.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1.8. 쟁점토지는 물납이 불허된 토지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23.5.20. 상속분 상속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경정청구를 이송받아 2025.5.1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가)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이러한 사정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다.(나) 다수의 예규·판례에서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산세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물납대상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물납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는데, 거부의 주된 이유는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도시계획에 따른 수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조심 2025서1336, 2025.5.20.).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등의 평가)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일치하는 사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이다.(라) 따라서 처분청은 물납신청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관리처분 부적당)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물납신청을 검토할 때와 달리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토지에 두 가지 기준을 적용 한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2) 여러 판례와 선결정례 및 예규 등도 다음과 같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나타낸다.(가) 조세심판원은 “쟁점도로는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할행정청에서도 쟁점도로와 관련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조심 2010서974, 2011.5.19. 결정 참조), 국세청도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다고 하여도 관할 관청에서 보상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도로 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가치를 0으로 판단한바 있다(심사상속 1999-169, 1999.7.9. 결정 참조).(나) 법원도 “향후 주택재개발 사업 등에 따라 이 사건 도로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종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고, 망인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볼 때 원고들이 위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 사건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한다든지 이 사건 도로를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이 사건 도로가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6386 판결 참조), 국세청 유권해석도 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5-114, 2015.5.22. 참조).(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이 사용하는 도로라는 의견이나, 이미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336, 2025.5.20.)은 쟁점토지는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하 생략) 사실상 그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쟁점토지가 물납을 거부당한 핵심 사유를 들고 있는바, 처분청이 같은 토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이중기준의 적용이다.(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그 가격도 상승추세이며, 인근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추후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등의 평가)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위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한 상속 당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기준시가 공시 유무가 실질을 우선 할 순 없어 이를 재산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다수의 결정례에서(조심 2010서1134, 2010.10.12.) 재산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근 도로용지가 공매로 소유권 이전 된 사례가 있어 쟁점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공매된 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20% 이상 차이가 나고, 면적도 약 60%～230% 차이가 나며 연접하지도 않는 한편, 공매된 두 토지는 서로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연접하고 있어 두 토지 간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양도자도 동일함) 기준시가 및 면적이 크게 차이 나고 연접하지도 않는 쟁점토지 와 이들 두 토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공매된 두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75%, 기준시가와 낙찰가의 차이가 38%이상 차이가 나고, 공매된 두 토지의 1㎡당 낙찰가는 9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사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과세가 이루어지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공매된 두 토지는 쟁점토지와 비교대상이 되지 않기에 공매된 토지의 공매가액은 쟁점토지과 관련이 없으며 또한 해당 공매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가능하다고 본 것은 더욱 잘못된 판단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고,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함으로써,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용도가 단순히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없고, 취득세의 납부여부, 평가일 현재 개별공시지의 고시여부 및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도로의 위치, 도로의 이용현황, 주변 여건,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수용 및 보상가능성, 배타적 권리행사 가능성, 인근 도로의 재산가치 유무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지하고,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후 물납신청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매년 산정·고시되었으며, 그 가액도 주변 주택과 함께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어 쟁점토지의 가액은 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비과세 사유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하여 공익목적상 재산세를 비과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쟁점토지에 상속개시일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토지는 토지거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부동산에 해당한다.이에 쟁점토지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도로용지에 대해 거래사실을 검토한 바, 인근도로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및 OOO 도로가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주변 주택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있어, 조사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하였다. (6) 또한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서에도 쟁점토지를 물납에 부적정한 재산으로 판단한 이유가 단순히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용도로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의 적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0원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평가액이 0원이므로 상속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면적은 161.3㎡로 나타나며, 1965.6.14.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3.5.20.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외 2인의 공동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는 아래와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토지 연도별 공시지가(단위 : 원)○○○(라) 청구인이 2023.11.30. 이 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OOO원이고 평가기준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 회신한 물납재산 현장확인결과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나) 청구인이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결정으로 하였고,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OOO)의 판단이유 부분은 아래와 같다.○○○(3) 쟁점토지 인근에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및 OOO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쟁점토지 인근 도로용지에 대한 공시지가, 면적, 취득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토지 인근 도로용지의 현황(단위 : ㎡, 원)○○○(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및 OOO 토지는 2023.11.6. 및 2021.1.20. 각각 공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해당 공매 당시, 감정가액 산출근거 및 그 요약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표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및 OOO 토지 감정가액 산출근거 및 요약표(단위 : ㎡, 원)○○○(다) 쟁점토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및 OOO 토지에 대한 지번도상 위치는 아래와 같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가 어렵고, 처분청도 물납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0원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물납은 현금납부에 대한 예외로 물납재산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 처분이 어려워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하는 것일 뿐,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이 불허되었더라도, 해당 재산의 가치가 0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신을 보면, 쟁점토지가 도로라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물납으로 국유지가 되면 공용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공익측면에서 매각이 어려워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로서, 토지의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시가를 0원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 인근에 유사한 도로용지 2개 필지가 공매로 제3자에게 양도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1～2.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②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⑤ 법 제6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