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축산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8.3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부친 BBB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0.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5.3.12.부터 2025.3.27.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영위한 업종인 축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상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아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재산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5.9.1. 청구인에게 2020.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6.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대상자 수증자 상속인 연령요건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거주자요건 거주자만 가능 거주자·비거주자 가능 가업종사 대표 취임 가업종사 : 증여세 신고기한 가업종사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수증 가능 가능 신청요건 증여세 신고기한 내 미신청 시 불가능 상속세 신고기한내 미신청 시에도 적용가능 회계부정 공제배제 공제배제 적용배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불가 영농상속공제와 중복불가 관련법 조특법 제30조의6 상증세법 제18조의2 (2)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대상 업종에서 축산업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에 ‘농업 관련 산업, 어업 관련 산업, 수산업 관련 산업, 임업 관련 산업’에 다른 산업 중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가업승계 업종에서 배제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을 무시한 법적용으로, 헌법상 평등권에도 반하는 것이다.더구나 축산업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는 업종인바, 직업에는 귀천(貴賤)이 없다면서 축산업을 힘들고, 위험하며, 더러운 업종이라고 하면서 기피하는 것은 현실이고 공지의 사실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소멸되어 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가업승계 업종에 포함시켜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업종으로 분류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축산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이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상증세법을 준용한다”, “상증세법에 위임한다” 또는 “상증세법을 따른다”라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위임근거 없이 함부로 상증세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또한 조특법 제30조의6에서는 가업승계가 배제되는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상증세법에 따른 축산업을 가업승계가 배제되는 업종으로 본 처분청의 의견은 상증세법과 조특법 제30조의6을 혼용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다.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한 이 건과 관련한 법령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4) 법령을 적용함에는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② 신법 우선의 원칙 및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이 건에서 처분청이 법률을 적용한 것은 이러한 법률적용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15조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특법 제30조의6 중 조특법 제30조의6이 특별법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15조는 일반법에 해당한다.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때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를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25.9.4. 선고 2025두33456 판결 참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특법 제30조의6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상증세법은 배제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법적용은 잘못된 것이다.한편, 상증세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규정으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적용되는 업종배제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아닌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법을 왜곡하여 해석·적용하고 있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축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이라고 하면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하게 조특법 제30조의6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법적용이다.(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차장업’은 가업승계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반면, ‘축산업’(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1) ‘이재명 대통령은 2026.4.6.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는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도 가업상속공제는 대(代)를 이어 승계할 만한 사업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였다.문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온 주차장업이 현행 상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으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물류산업’ 등을 폭넓게 해석하여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이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2)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2조는 부동산임대업 또는 같은 영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3) 조특법 시행령 제2조와 제6조의4에서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을 적시하고 있는데, 조특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과 제6조의4(중견기업)의 규정에 부합하면 그 업종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해당 규정들은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만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문화(明文化)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30조의6의 ‘입법취지 및 목적은 가업(家業)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후대(後代)에 전해져 가업(家業)이 동일성(同一性)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헌법재판소 2025.7.17. 선고 2020헌바537 결정,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①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문언에 따를 때,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가업’에 해당하려면, ②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일정비율,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③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1구합53771 판결)도 조특법 제30조의6과 관련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법령상 명문의 근거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추가하여 확대해석하고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엄격(嚴格)하게 판시하였다.(마)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청구인과 관련된 가업승계에 따른 질의’를 하였던 바, 당시 국세청은 ‘축산업/양돈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이라고 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1)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 업종에 축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의 범위에 축산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축산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축산업은 상증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조특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등의 규정에 따라 여러 공제·감면이 적용되므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조특법상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가업의 범위를 상증세법에 따라 판단한 것은 잘못된 법령의 해석·적용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라고 규정하여 가업의 범위는 상증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12.31. 개정된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도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법 제27조의6 제14항은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특법 제30조의6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상증세법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을 적용하였고, 쟁점법인의 사업이 조특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법인 상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 등을 적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축산업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단위 : 원, 주, %)○○○(2)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BBB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부친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청구인의 부친 BBB의 사업자등록내역○○○(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에서 축산업을 제외하는 것은 축산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령해석의 기본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된 법해석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상속의 대상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각각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대분류가 농업, 임업 및 어업인 경우에는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업종인 축산업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축산업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조특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등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일반 업종과 달리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공제, 감면 등을 제공받고 있어서, 축산업에 대하여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도 이를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특법 제30조의6에서 명문으로 상증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만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업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레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