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금감원 2001-002(회계제8360-00034)

차입거래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회사A는 회사B의 계열회사이며, 회사B가 회사A보다 신용상태가 우량하여 저금리 적용 등 자금차입의 이점이 있어 회사B의 명의로 금융기관 C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회사 A와 회사B는 상호간에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그 상환기일에, 이자는 그 납기일마다 회사 A가 금융기관C에 직접 납부하기로 함

o 이 경우 명의차입자인 회사 B와 실질차입자인 회사A의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자금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회사A (차변) 현금등가물(현금) ××× (대변) 차입금 ×××

회사B 회계처리 없이 관계회사 보증제공으로 주석기재

(을설) 거래상의 명의대로 회계처리

회사A (차변) 현금등가물(현금) ××× (대변) 관계회사 차입금 ×××

회사B (차변) 현금등가물(현금) ××× (대변) 차입금 ×××

관계회사 대여금 ××× 현금등가물(현금) ×××

Ⅱ. 회신요약

o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자금이 B의 은행구좌를 거쳐 수수되는 경우로서 자금의 입출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자금흐름의 경제적 실질은 B의 자금관리상의 목적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는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C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출금시점에 A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없음

금감원 2001-003(회제일 8360-00032)

외자유치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당해연도에 $6백만을 외자유치하였으며, 차기에 매출액 정도에 따라 $4백만에서 $6백만을 추가로 외자유치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은행과 투자유치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총유치예정금액($12백만)의 4% 및 관련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기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수수료 전액(=$12백만×4%+관련경비)을 당기에 지급함

※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총외자유치예정금액($12백만)의 4%는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이며, 관련경비는 회계법인, 법무법인등에 지급한 수수료임.

o 이경우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위 자문수수료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비용계상함

(을설) 외자유치와 관련한 직접경비로 보아 전액 신주발행비 등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함

(병설) 각연도에 유치되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안분하여 신주발행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함

Ⅱ. 회신요약

o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가 동건 외자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업회계기준 제3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으로 보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외의 관련비용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자문수수료가 차기의 매출액정도에 따라 추가로 유치하기로 한 거래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외자유치를 못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자문수수료 전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04(회계제8360-00049)

선불카드 판매업체의 매출인식질의

Ⅰ. 질의요약

인터넷 프리핸드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질의임

가. 선불카드의 개요

선불카드라 함은 일정의 액면금액의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등록된 선불카드(구입한 선불카드)의 금액을 자신의 휴대폰 통화요금에서 감면해 주는 전자결제시스템임

나. 고객의 선불카드 이용방법

일반 고객이 선불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1만원, 2만원, 3만원 및 5만원)의 선불카드를 당사에서 구입하여 당사의 사이트에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익월 납부할 통신요금에서 입력한 선불카드의 금액을 감면 받게 됨

o 당사의 경우 이 부분을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만약 매출로 인식한다면 통신사에 결제하는 결제금액은 어떠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출의 원가로 구성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o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광고수익과 선불카드 미사용분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선불카드 판매시 : 현금 ××× / 예수금 ×××

선불카드 결제시 : 예수금××× / 현금 ×××

광고수익 발생시 : 매출채권 ××× / 매출 ×××

매출발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예를 들어 카드제작비, 광고수주비용 등)은 매출원가로 회계처리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명시된 비율(명시된 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미회수율을 추정)에 따라 예수금을 매출로 인식을 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잔액을 전부 매출로 계상하는 것임

금감원 2001-005(회계제8360-00065)

기계제조업의 예약매출여부 및 진행율 적용방법

Ⅰ. 질의요약

기계제조업(주제품 : Milling Machine)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제품 등의 완성기준에 따라 매출을 계상해 왔으나, 진행기준으로 회계변경하려함

1.기계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통상 제작기간은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에 착수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은 완성 후 납품할 거래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임. 계약서상으로는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수가 거부된 적은 없음 이러한 형태의 매출이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는지?

2.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시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진행율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Ⅱ. 회신요약

o 1.의 경우, 거래가 ①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이 구속력있는 상호계약으로 확정되어 있고, ②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수익창출을 위한 결정적 사건인 경우로서 ③ 제조 또는 용역제공 완료시에 거래처에서 인수를 거부할 조건 또는 상황의 발생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예약매출의 수익인식기준인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2.의 경우 전체 매출활동 중 가공활동이 중요하고 초기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진행률 = 실제발생총원가 ÷ 총예정원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재료비는 차감하여 진행률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3.의 경우,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진행률 산정방법이 없다면 직접비만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2001-006(회계제8360-00090)

이직료(스카웃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다른 회사의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홍길동(연구원)을 스카웃하면서 홍길동에게 이직료를 6천만원 지급(3년이내 퇴사하면 회사에 반환조건)하였고 홍길동은 회사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Project에 종사하고 있음.

- 홍길동은 2000년 8월 19일 입사하고 2000년 8월 21일 이직료를 지급받았음.

o 이 경우 이직료(개인지급)를 기간계산하여 선급비용으로 일단 계상하고 당기 상각액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o 연구원을 스카웃하면서 지급한 이직료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 용역의 의무적인 제공기간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므로 동 이직료는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근로계약조건에 따른 의무적인 근로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동 비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개발비 또는 제조원가(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로 대체

금감원 2001-009(회계제8360-00130)

총액주의 적용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현황

- K사는 한국법인으로 인터넷기반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B2B business transaction facilitation)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C사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사업영역은 K사와 유사함.

- 계약내용

* 계약목적물 : K사 및 C사가 영업상 필요한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K사의 대차대조표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형태 및 계약금액 : K사가 C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3,000,000(이하 ‘계약1’이라 한다)이고, C사가 K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2,500,000(이하 ‘계약2’라 한다)임.

(K사와 C사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디지털콘텐트 및 S/W 사용권을 상호 이전함).

* 계약금액의 결제방식 : 계약1과 계약2에 의하면 royalty USD3,000,000 및 USD2,500,000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K사의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상호 지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은 이동하지 아니하고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C사는 상계 후 계약금액의 차액 USD500,000을 C사의 주식을 액면으로 평가하여 K사에게 교부하기로 되어 있음(이하 ‘주식교부’라 한다).

o 질의내용

1.계약1 및 계약2에 의하면 K사가 C사로부터 수입 및 지급 royalty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총액으로 인식함

<을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액으로 인식함

2.교부받는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는 시점에 전부 인식함

<을설> 교부된 주식과 상관없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

Ⅱ. 회신요약

o 만일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한 이후에 추가적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의무가 없다면,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미래 주식으로 회수되는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계정에 나타내거나 또는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출채권에 대한 성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또한 주식을 실제로 교부받는 시점에 상기 매출채권을 차감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주식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미실현수익부분은 선수수익으로 하여 부채에 계상하여야 함

금감원 2001-010(회제일 8360-00128)

외부감사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의 현황

․회사정리절차 경과

- 워크아웃 체결일 : 1999.8.26

- 최종부도처리 : 2000.11.8

- 재산보전처분 신청 : 2000.11.10

-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 2000.11.30

․회사채발행액 : 3,347,485백만원(2000. 9월말 현재)

․채무면제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

- 1999년 설정액 : 2,058,019백만원

- 2000년 상각액 : 308,703백만원(2000. 9월말 현재)

- 2000년 상각후 잔액 : 1,749,316백만원(2000. 9월말 현재)

o 위의 당사현황 중 워크아웃이 종료된 현 상황에서의 채무면제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방안은?

Ⅱ. 회신요약

o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함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권․채무의 재조정 회계처리를 하고 이로 인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업개선약정이 종결되어 상환계획이 취소되는 때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액을 전액 상각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감원 2001-011(회계제8360-00135)

금융비용의 자본화관련 회계처리방법(오류수정)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스폰지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1992년경 폐업함에 따라 1994년 나대지 상태인 공장부지(준공업지역)를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 건립후 분양을 위하여 매입하였음.

- 회사는 매입후 1996년부터 관할구청에 용도변경(공동주택 건축허용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주변에 수출6공단이 위치하여 환경공해등으로 주거지로는 부적합하다고 고시 및 회신함에 따라 본래 취득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지를 타사에 임대보증금(5억원)을 받고 임대하여 왔음.

- 1996년부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 부문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상기 토지는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자산인 예약매출용 분양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용지 용도변경후 공동주택건립 및 분양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공장부지 취득가액에 매년의 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한 재고자산이자를 산출하여 지급이자 취소후 용지의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여 왔음.

- 최근 회사는 상기 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 계상한 재고자산이자에 대해 취소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o 폐사는 최근 상기 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 계상한 재고자산이자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제79조(전기오류수정손익)와 관련하여 회계상의 오류(기업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또는 사실의 오용)로 간주하여 취소회계처리(전기오류수정손익)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과거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에 해당한다면 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변) 토지 XXX

즉, 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하여야 함

금감원 2001-012(회계제8360-00138)

비교재무제표 공시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회사는 외부감사대상회사로서 이연법인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1999회계연도의 결산시 지분법대상회사에 대한 1998년까지의 누적 지분법평가이익 ￦1,000,000(가정)을 계상하면서 이연법인세대 해당액 ￦300,000(유효세율 30% 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에 따라 동액만큼 이익잉여금 과대, 이연법인세대는 과소계상하게 되었음

※ 회계처리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

(차)투자유가증권 ￦1,000,000

(대)이월이익잉여금 ￦1,000,000

(회계변경누적효과)

<정확한 회계처리>

(차)투자유가증권 ￦1,000,000

(대)이월이익잉여금 ￦700,000

이연법인세대 ￦300,000

◦한편, 회사는 1999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회계변경누적효과 ￦1,000,000과 당기순이익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익처분함에 따라 2000회계연도의 기초이월이익잉여금은 “0”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위의 오류에 대하여 2000회계연도에 수정처리하였으나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의 비교표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음

o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와 관련하여 비교표시되는 1999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은?

(갑설) 비교표시되는 1999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에 소급 수정한 것으로 하여 “이연법인세대” ￦300,000을 계상하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300,000으로 재작성 표시하고, 비교표시되는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제시 승인된 당초의 수치로 표시함. 이러한 경우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300,000을 계상 및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결손금처리를 수행하게 될 것임.(이러한 경우에는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금액은 0으로 나타나나, 전기 대차대조표의 “이월이익잉여금”은 (-)￦300,000으로 표시되어 상호 수치가 불일치함)

(을설) 비교표시되는 1999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에 소급수정한 것으로 하여 “이연법인세대” ￦300,000을 계상하고 “차기이월잉여금”은 (-)￦300,000으로 재작성 표시하고, 비교표시되는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700,000으로 계상하되 기처분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제시 승인된 당초의 수치(당기순익 무시할 경우 ￦1,000,000)로 표시하여 “차기이월잉여금”을 (-)￦300,000으로 재작성 표시함. 이에 따라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전기이월결손금”을 ￦300,000을 계상 및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결손금처리를 수행하게 될 것임. (이러한 경우에는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잉여금”금액과 전기 대차대조표의 “이월이익잉여금”은 상호일치함)

Ⅱ. 회신요약

o 귀 질의의 경우 (을설)로 회계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13(회계제8360-00161)

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①직원에게 급여로 제품을 제공

②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사내에서 사용 또는 직원에게 제공

③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제품 제공

④불특정 다수인에게 견본품으로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제품 제공

⑤업무와 관련없이 기부금으로 제품 제공

1.만일 회사가 원가 1,000,000원인 자사의 제품(시가:1,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급여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설) 제품원가로 비용처리

2.위의 ②,③,④,⑤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o 1.은 (갑설)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의 경우도 1.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14(회계제 8360-00165)

처분신탁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위탁자(기업)는 본점사옥(이하“사옥”이라 한다.)을 처분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탁원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옥에 신탁 설정하고, 동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처분시까지의 발생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사옥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1순위 수익자는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하였으며(이는 위탁자와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 동 1순위 수익자에 대하여는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교부받기로 하고, 위탁자는 1순위 수익자가 받는 신탁의 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을 교부받는 수익자로 지정되었음.

1.위탁자가 자기의 자산을 신탁설정하고 이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제3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 설정된 자산에 대한 일부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또한 회계처리 인식시점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시점인지, 수익을 받는 시점인지?

2.질의1에 대한 답변이 양도로 볼 수 있을 경우 상기 위탁자 및 제3자(일부 수익자)의 결산시의 사옥에 대한 회계처리는?(대차대조표 자산표시방법, 감가상각방법, 수익권의 금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

Ⅱ. 회신요약

◦ 2종 수익권의 보유 및 신탁해지권 보유등으로 거래의 실질상 해당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동 거래는 자산의 일부 양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그 실질이 담보차입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15(회계제 8360-00177)

유동화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산정방법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SPC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이러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였음. 부실채권은 약 2000개의 차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실채권 전체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였음. 입찰 서류에 표시된 개별채권별 가액은 일부 부실채권 표본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예상가액을 기록한 것으로, 개별 부실채권을 전부 평가하여 가액을 예상한 것은 아님. 회사는 입찰서류 및 매입계약서류에 근거하여 부실채권매입총액을 개별 부실채권의 취득원가로 배분함.

◦ 상기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타당한 계산방법은?

(A) 개별 부실채권의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미래 회수예상가액이 개별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 총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B) 개별 부실채권의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미래 회수예상가액과 개별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차이를 종합하여, 부실채권 전체적으로 미래 회수예상가액 총액이 부실채권 전체 장부가액에 미달되는 경우, 동 미달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A)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별분석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보수적인 설정 방법이며 (B)의 경우는 부실채권을 매입시 전체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평가시 이를 Pool의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Ⅱ. 회신요약

◦ 개별채권별로 그 취득원가와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판단하여 미래회수예상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개별채권에 대해서만 그 미달총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이 현재가치를 고려한 것이라면 상기의 취득원가는 당초의 취득가액에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부분을 가산한 것을 의미함

금감원 2001-016(회계 제8360-00180)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기업회계상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Ⅰ. 질의요약

o 12시간 이상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절감의 일환으로 특별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특별상각이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인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과 조화되는 타당한 상각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o 기업회계기준 제62조*에 따른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업회계기준 제62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으로 대체

금감원 2001-017(회계제8360-00184)

재채용조건부 퇴직시 지급액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2000년 중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1년후 2년내 재채용조건부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직시에는 규정상의 퇴직금과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되 재채용시에는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퇴직자의 의사에 따라 복직할 수 있도록 "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사규로 정하였음. 복직시 직급과 호봉은 퇴직시와 동일한 직급과 호봉을 부여하고 퇴직후 복직시까지의 기간은 정년을 동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상기와 같은 재채용조건부 명예퇴직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제1안)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복직시에는 반납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수익․비용대응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됨)

(제2안) 퇴직후 복직시까지 임시휴직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선급액으로 계상하고 복직시 반납액은 동 선급액의 회수로 처리

Ⅱ. 회신요약

o 개별퇴직자별로 복직가능성을 판단하여 복직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대여금이나 기타의투자자산 등 대출채권의 성격을 가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복직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18(회계 제8360-00210)

연구개발활동 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현황

- A사는 장비제작회사로서 당기 중 거래처로부터 신제품 제작을 의뢰받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국내시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매출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에 착수하여 납품하였음.

- 본 개발활동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처리(99.6.29)’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활동에 해당이 되나 특이한 것은 거래처로부터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받았음.

- A사가 당해 제품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가정치임)은 다음과 같음.

연구인력인건비(*) : 50,000

생산인력인건비 : 10,000

재 료 비 : 60,000

외 주 개 발 비(*) : 10,000

합 계 : 130,000

(*) 순수개발 관련 비용으로 동일제품의 추가 제작시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임.

o 상기 제품개발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갑설) 당해 제품개발 및 제작관련비용 전체를 매출원가로 처리함

(을설) 당해 제품개발 및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순수생산관련비용(생산인력인건비 + 재료비) : 매출원가

-순수개발관련비용(연구인력인건비 + 외주개발비) : 개발비로 이연자산처리후 상각함

Ⅱ. 회신요약

o 순수 생산관련 비용은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순수 개발관련 비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후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44-2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

금감원 2001-019(회계제8360-00258)

연장보증수리서비스업(EWS)의 수익인식

Ⅰ. 질의요약

1.영업내용

회사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 1999년 영업인가를 받고 국내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서비스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수리를 보증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동 업무는 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서비스 기간 종료후 발생하는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한 보증수리뿐만이 아니라 경미한 수선에 대해서도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동차 구매자가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에 보증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됨. 연장보증수리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별 종류와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구성요소별 미국본사의 수익인식기준은 아래와 같음

<수수료형태별 분류>

형태

종류

서비스제공기간

Mandatory

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자동차 가격에 EW의 수수료가 포함되는 상품

자동차의 출고일부터 1년 내지 3년

Optional

자동차 구입자가 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기간이후까지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갑회사에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입하는 상품

자동차회사의 무상보증수리 기간이후 1년 내지 3년

<수수료의 구성내역>

형태

성격

본사의

수익인식기준

Insurance

Premium

갑회사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상당액(EW상품가입자의 차량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EW상품가입자에게 지급)

수수료수령시점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동시에인식

Maintenance

and

consumables

M&C와 관련하여 클레임이 고객으로부터 제기되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향후 발생채무액에 대응되는 서비스상당액

서비스제공기간동안 매월 균등 인식

Administration

fee

EW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회사의 상품개발비 및 관리비 상당액

수수료수령시점에서 상당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제공기간동안 매월 균등인식

o 연장보증수리서비스 수수료의 구성요소별로 타당한 수익인식기준은?

(1) Insurance Premium

갑설: EW상품 판매시점에 수익․비용으로 인식

을설: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Maintenance and consumables

갑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불확실하므로 계약 완료시에 수익으로 인식

을설: 관련비용이 서비스제공기간동안 고루 발생하므로 수익도 동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클레임으로 인한 지출액은 실제 발생시 비용계상

(3) Administration fee

갑설: 연장보증서비스비용이 서비스제공기간에 걸쳐 고루 발생하므로 수익도동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인식

을설: 수수료중 관련계약을 성사시키기위하여 이미 지출된 비용과 관련있는 일정부분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 잔액은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며,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인식

Ⅱ. 회신요약

o (1)의 경우는 을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의 경우는 수익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클레임 발생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은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련 비용이 서비스 제공기간동안에 걸쳐 고루 발생된다면 클레임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3)의 경우는 수익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지출액이, 계약자별로 인식가능할 때에는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계약자별로 인식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20(회제일 8360-00266)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무보증 회사채(사모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법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89조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음

o 회사가 무보증회사채를 전액 상환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인지?

Ⅱ. 회신요약

o 기업회계기준 제89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입니다. 다만, 한번 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금감원 2001-021(회계제 8360-00299)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기초자산의 내역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의 원리금을 수취하여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특수목적기구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기초자산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인 무보증회사채, 보증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해당 자산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개별자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수취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상환을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 기초자산의 구성 :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 정상채권 : 원리금상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채

- 서울보증보험부대우그룹 회사채

- 법정관리채권

- 화의채권

- 파산채권

- 부도채권

- 워크아웃채권

나. 질의내용

1.원리금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기초자산을 위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각 채권별로 계정과목을 유동화유가증권과 유동화채권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

2.유동화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1.의 경우 유동화기초자산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인 무보증회사채, 보증회사채, 기업어음이라 하더라도 유동화계획에 의거하여 각 개별자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 원채무자가 화의 또는 워크아웃등을 통하여 채무재조정되어 사실상 대출채권으로 변경되거나 시장을 통하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2.는 동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23(회계제8360-00322)

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이하 ‘법정감사’라 한다.)가 아닌 회계감사(이하 ‘임의감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당기에 최초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의 비교표시에 관한 질의

(갑설)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비교표시함

(을설)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당기 회계연도분만 표시함

2.임의감사시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전기손익수정손익에 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갑설)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질의 1의 갑설)에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주석등으로 공시함

(을설) 감사보고서상에 재무제표를 당해 회계연도만 표시하는 경우(질의 1의 을설)에 전기손익수정손익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조정사항으로 반영하고 주석등으로 공시함

Ⅱ. 회신요약

o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금감원 2001-024(회제일 8360-00353)

채권․채무재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99년 초 1차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 및 상환유예등을 받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함

채무원금 100, 재조정후의 현재가치40

<분개>

-99년 초

(차)현재가치할인차금

40

(대)채무면제이익

40

-99년 말

(차)이자비용

20

(대)현재가치할인차금

20

- 회사는 2000년 초 2차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면서 상기차입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①출자전환(전환가액 미결정) ②전환사채발행(이자율 0.1%, 전환가액 및 및 전환청구기간 미결정) ③이자면제 중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

- 채권자는 2000년 말까지 상기 3개의 선택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②전환사채발행을 선택할 것으로 보아 2000초에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함(자본항목으로 처리하되 전환사채 및 전환청구기간 등은 결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면제이익은 계상하지 아니함)

-2000년 초

(차)차입금

100

(대)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

80

현재가치할인차금

20

1.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초로 할 것인지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2001년 이후에 할것인지 여부?

2.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초로 할 경우 위의 회계처리가 타당한 지 여부?

Ⅱ. 회신요약

o 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도 초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재조정안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25(회계제8360-00364)

매출액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회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로 화주로부터 주선수수료에 운송업체에 대납하게 될 운임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음

1.회사는 복합운송주선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총액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2.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이기 때문에 주선수수료 합계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o 1.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계에서 실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계나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면 됨. 2.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체로서 직접 운송은 하지 않고 주선만을 하고 있으므로 주선수수료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26(회계제8360-00368)

수익인식시기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의 개요

∙공장자동화시스템개발 및 공사가 주된 사업임

∙설립 3년째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위해서는 매출액의 50%이상을 신기술기업화 사업에서 발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99년 이전에는 장기공급공사의 용역수행이 없었음

- 1999.12.29.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와 공장자동화시스템개발 공급계약을 체결

- 계약의 내용

∙1999.12.29. 계약체결

∙1999.12.31. 선수금(계약금액의 30%) 수령

∙2000. 2. 1 시스템개발착수

∙2002. 1.31. 납품완료

- 회사는 실질적으로 1999.5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4억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1999년에 받을 선수금을 1999년도 매출로 계상(세금계산서 교부)

o 법률계약과 다른 개발착수 내용이 있는 경우에 상기와 같이 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 지 여부?

Ⅱ. 회신요약

o 법률상의 계약에 우선하여 경제적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상 용역제공 개시일 이전에 수행한 용역이 계약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제공하여야할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29(회계제8360-00387)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 반기․분기 검토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임. 회사는 2월말 또는 6월말에 재고자산에 대해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반영하였음 다음과 같이 재고자산평가를 기중에 반영하여 매출원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o 증권거래법상의 반기보고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기말(온기) 손익계산서의 보고대상기간은 1회계기간이므로, 기초재고자산을 기중에 처분한 경우 기초 재고자산가액 전액을 매출원가로 비용화하여야 함

금감원 2001-030(회계제 8360-00393)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전기 이전부터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평가차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 왔음

- 2000년 후반에 소유하고 있던 한빛은행등 시중은행 6사와 중앙종금 등 종금사 4사 주식이 100%완전감자결의로 매수청구권(시가의 1/3)을 행사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중임

◦ 상기와 같은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1안) 질의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전기와 같이 평가손실부분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해야 함

(2안) 완전감자하기로 결정한 이상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과 관계없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해야 함

Ⅱ. 회신요약

◦ (2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32(회계제8360-00410)

사용제한예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의 개요

∙발전소 및 지역난방시설의 운영이 주된 사업임

∙상기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Project financing을 통하여 자금조달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

- 대출약정의 내용 및 이행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를 대출 금융기관들에 개설

∙상기 계좌에 대해 대출 금융기관들 명의로 질권설정

∙상기 계좌의 사용용도는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제한

∙상기 계좌의 자금인출등 모든 행위는 질권자가 수행하도록 약정

o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갑설) 사실상 차입금 상환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상환으로 보아 관련 예금을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을설)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Ⅱ. 회신요약

o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자산으로 기재하고 사용제한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33(회계 제8360-00418)

학술정보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o 현황

- 회사는 국내학회들과 디지털 저작권 계약을 통하여 구축한 학회지 원문데이터베이스를 대학 및 공공 도서관에 판매하고 있음

- 회사는 국내학회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디지털 저작권 및 판매권 계약을 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기에 대부분의 원가가 초기에 발생하며 관련 매출은 계약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o 데이터베이스 제작비용을 지출한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 아니하고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여도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o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5.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 관련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만일, 상기 구축비용이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

금감원 2001-035(회계 제8360-00435)

가제식법령집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o 현황

- 회사는 세무 및 회계관련 전문 출판사업 및 정보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세무 및 회계관련 법령정보가 수시로 개정되거나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일정시점에 모아서 모음집을 한 세트로 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구독료를 받고 있음

- 관련 법령이 생성되거나 개정되면 즉시 내용을 편집∙제작하여 본사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체(가제)하여 주고 있음

- 즉, 모음집은 항상 최신의 법령정보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만약 구독을 중단하면 거래처에 제공한 모음집은 전부 본사로 회수하고 있음.

- 다만,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 무단이사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내지는 분실, 고객의 이용과정에서의 파손 등이 모음집 총 제작수량의 약 10%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o 상기 모음집의 개발․보급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제반 비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방법이 옳은지?

1.개발단계(기획단계에서 모음집 제작직전까지)에 투입된 비용: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상하여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을 통해 비용계상함

2.모음집의 제작비용 : 유형자산(가칭:임대용 서적)으로 처리하고, 제작비용을 취득원가로 처리한 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또한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 무단이사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내지는 분실, 고객의 이용과정에 있어서의 파손이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유형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함

3.세법 및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교체(가제)비용 : 당기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되, 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거나 모음집의 내용이 완전 개편 또는 디자인의 변경을 위하여 대규모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비로 계상함

Ⅱ. 회신요약

o 1.의 경우 세무 및 회계관련 법령정보 모음집에 대한 개발단계에서 투입된 비용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1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5.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 관련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만일, 상기 구축비용이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 동 모음집의 제작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 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동 모음집에 대한 분실이나 파손은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3.의 경우 동 모음집에 대한 지출중 기업회계기준 제45조*2(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 제45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으로 대체

금감원 2001-036(회계제 8360-00449)

완전감자은행주식의 평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완전감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법률에 따라 완전감자를 실시함(감자기준일:2000.12.29)

- 회사는 동 유가증권을 주식매수청구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실을 자본조정에 반영

- 감사인은 상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는 감액손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음

o 완전감자은행 주식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주식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과목으로 당기손실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37(회계제8360-00460)

주문생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현황

- 회사는 첨단반도체 장비를 100% 주문생산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음

- 회사는 현재 제품의 선적시점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수익인식을 하고 있어, 생산이 완료되어 출고가 많은 달에는 매출액이 많이 발생되고, 생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출고가 되지 않은 달에는 매출액이 아예 발생되지 않아 매출의 기복이 매우 심하고 재무제표 작성시 당기손익이 불분명함

o 상기 수출에 대하여, 예약매출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요?

Ⅱ. 회신요약

o 주문생산방식의 장비매출은 예약매출에 해당되며 기업회계기준 제37조제3항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39(회계제8360-00512)

SPC의 채권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각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부실채권은 차주가 이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회수금액은 담보를 처분하는 시점에 일시에 유입됨

◦ 그러나 일부 부실채권의 경우 리스채권, 법정관리 혹은 워크아웃 등이 진행중으로 차주가 금융권과 체결된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중인 경우가 있음

◦ [갑기업의 상환계획]

2001년초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원금상환

200

200

200

200

200

지급이자(10%)

100

80

60

40

20

대출원금잔액

1,000

800

600

400

200

0

- 당사는 갑기업의 재무상태로 보아 2003년말까지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의 자체 적용수익율 15%를 적용하여 상기 대출금의 현재가치를 ￦644로 평가하였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644에 매입하였음

(갑설) 당사의 자체수익율 15%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 수익을 분할 인식함

(을설) 회수금액에서 매입원금을 차감하고 난 후 수익을 인식함

Ⅱ. 회신요약

o (갑설)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이 경우 대손충당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회계처리함

금감원 2001-041(회계 제8360-00556)

자산(서버호스팅)매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1999년 9월에 설립되어 서버컴퓨터 판매 및 임대, 정보처리 기술용역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임

- 당사는 서버컴퓨터를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데, 판매용 서버컴퓨터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A사내의 갑사업부에 설치되며 A사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수취하여 매출(서버호스팅 매출)로 계상하고 있음

- 임대기간 중 임대용 서버컴퓨터의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서버컴퓨터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그 일부가 물리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o 임대용 서버컴퓨터를 A사내의 갑사업부에 매각하게 되었는바, 임대용 서버컴퓨터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옳은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회사의 유형자산이므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함

(을설) 임대용 서버컴퓨터의 장부가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후 판매대금을 매출로 인식하고 그 원가는 매출원가로 계상함

Ⅱ. 회신요약

o 갑설이 타당함

금감원 2001-042(회계제8360-00565)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 여부

Ⅰ. 질의요약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Ⅱ. 회신요약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의 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처분활동이 설립목적상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43(회계 제8360-574)

공사부담금 수령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Ⅰ. 질의요약

o 공사부담금을 수령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공사부담금을 수령했을 경우, 공사부담금 수령전 사업연도동안 계속해온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o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당기에 수취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관련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전기에 인식한 감가상각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금감원 2001-044(회제일 8360-00584)

재조정시점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가 채무의 50%를 변제하면 남는 잔액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조건부 채무면제에 대한 것으로서, 이 경우 채무 재조정시점을 채무변제일과 법원인가일중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o 원리금의 면제에 대한 효력 발생시기는 일괄변제가 이루어진 날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상 확정된 재조정시점은 채무변제일로 보아야 할 것임.

금감원 2001-045(회계제 8360-7)

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타당한 계정분류

Ⅰ. 질의요약

- 수입L/C 개설은행 : 시중은행

- 인수 및 결제은행 : 갑은행 서울지점

o 갑은행은 L/C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인수와 동시에 해외의 Nego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래로서 L/C 개설은행에 Financing을 제공하게 됨

- 이와 같은 거래시 갑은행 서울지점에서 처리할 적정한 계정과목은?

Ⅱ. 회신요약

◦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외국환은행(갑은행)이 어음을 인수 및 대외결제하는 것이므로 인수은행(갑은행)은 난내계정인 “내국수입유산스”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46(회계 제8360-32)

신종기업어음의 부도후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1.4월 중 신종기업어음(만기 3개월, 액면가 1억3백만원, 매입가 1억원)을 매입하여 단기금융상품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함

◦ 상기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단기금융상품평가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함

금감원 2001-047(회제일 8360-00077)

자사주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투자신탁회사가 모집한 자사주펀드에 일부금액(예:500억중 100억 가입)만을 가입하였을 경우에 자기주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가정 :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의 금액이 수익자가 취득한 금액보다 큼 ⇒ 취득금액전체를 자기주식으로 간주)

Ⅱ. 회신요약

o 회사가 전체 자사주펀드의 일부만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가 가입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 발행주식의 공정가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공정가액 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50(회계제 8360-00196)

SOC 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SPC에 대하여 29%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민간 참여 회사인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PC의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 갑회사와 SPC가 맺은 공사계약서 및 주주협약서 등에 의거 갑회사의 SPC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어려우므로 갑회사의 SPC에 대한 지분율이 29%라 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51(회제일 8360-00232)

희석화주당순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이 회계연도말 현재 미충족된 경우, 희석화주당순이익 및 희석화주당경상이익 계산시 전환사채로 전환가능한 보통주식수를 희석증권의 주식수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o 희석화주당순이익은 전환조건에 상관없이 사채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금감원 2001-052(회계제 8360-237)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해석적용사례【2000-7】에서 언급하고 있는 담보책임과 상기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 양도거래시 양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담보책임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 상기의 거래를 매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양수인(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을 양도(할인)하는 경우 양수인(은행)에게 부여한 상환청구권에 따른 위험도 양도거래에 수반된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양도인이 부담하는 이러한 위험(환매위험)은 양도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금감원 2001-053(회계제 8360-230)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물품구매기업이, 판매회사가 구매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한 경우, 거래은행의 융자를 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한 구매대금이 매입채무인지, 단기차입금인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판매회사로부터 물품구매후 은행의 구매자금융자를 이용하여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판매기업이 지급제시한 환어음을 은행의 구매자금융자를 받아 결제한 시점부터는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54(회계제8360-252)

금융비용 자본화(자본화이자율 산정시 포함할 차입금)

Ⅰ. 질의요약

◦ 제조(매입)기간이 단기인 재고자산은 관련 Banker's Usance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바 유형자산의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시 상기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제조(매입)기간이 단기인 재고자산 매입을 위한 금융비용이 자본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지출액에 대한 자본화이자율 산정시 상기 재고자산관련 차입금을 포함하여야 하나, 본 민원과 같이 금융비용이 Banker's Usance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 자금흐름이 건설중인자산 지출액과 명확하게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화이자율 산정시 대상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55(회계제8360-00288)

공동사업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해 민원은 2개의 회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자산, 부채 및 손익에 대한 개별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으로

- A사 및 S사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S사내에 사업부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

1.A사가 S사에 유․무형자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A사의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가?

2.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의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1.의 경우 공동사업부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생한 A사와 S사간의 유․무형자산의 거래는 A사가 S사의 공동사업부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A사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대금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양도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매출원가에서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 2.의 경우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사와 S사가 공동으로 구입한 자산이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채는 지분율에 따라 각사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지분율에 따라 각사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주요 계약내용, 기중 주요 거래내용 및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채 및 우발상황 등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금감원 2001-057(회계제8360-00346)

합작투자법인에 기계설비 구매․납품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합작투자계약서안에 포함된 설비구매(납품)계약서에 따라 설비를 구매하여 대가를 받고 납품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설비구매(납품)계약을 기술이전계약 및 기계설비이전계약과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설비구매(납품)계약에 대하여는 동거래가 사업목적상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경영자의 통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구매대행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용역제공으로 보아 매각대금 등 총액이 아닌 구매대가와 납품대가와의 차이를 영업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59(회계제8360-00381)

저작권 양도에 따른 수익인식 시기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연도 중 회사(특허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영화저작권을 미국회사에 수출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수익인식시기를

o 양도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에 저작권 양도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o 저작권 관련자료를 모두 송부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해옴

Ⅱ. 회신요약

License Agreement가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여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 체결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없는 경우에는(전제조건은 위와 같음)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위에서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라 함은 ‘양수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회비용이 더 커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수자라면 계약을 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임. 귀 계약의 경우 양수자의 계약해지(양수자는 중도금의 미지급방식으로 계약을 사실상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예측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는 해지에 따른 양도자의 기회비용에 대한 양수자의 손해배상조건, 해지시점까지 양수자가 당해 판권 및 저작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의 기지급한 대금의 소유권에 관한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음.

금감원 2001-062(회계제8360-00397)

예상주가변동성 산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예상주가변동성을 계산하는 경우 반드시 특정요일의 주가를 추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주간주가변동성과 일별주가변동성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Ⅱ. 회신요약

o 예상주가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한 주가자료는 일주일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특정요일의 종가기준으로 추출하여야 하며

- 참고자료로서 일별의 주가를 추출하여 예상주가변동성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연환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금감원 2001-063(회제일 8360-00487)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채권자인 A법인은 쌍방 합의에 따라 채무자인 B법인(비상장법인, 직전 3년 이상 계속 결손법인)에 대한 대출채권(10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출자전환 조건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출자전환 현황>

① 출자전환대상 대출채권 : 100억원

② 출자전환시 발행될 B법인의 발행주식수 : 2,000,000주(액면가액 : 5,000원)

③ 출자전환전 B법인의 자본금 : 100억원(총발행주식수 : 2,000,000주)

④ 출자전환직전 B법인의 순자산가액(공정가액) : △50억원(자본잠식상태)

⑤ 출자전환직후 B법인의 순자산가액(공정가액) : 50억원

1.채무면제이익 산정시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B법인, 비상장법인)의 공정가액을 B법인의 출자전환직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 △50억원, 발행주식수 2백만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출자전환직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 50억원, 발행주식수 4백만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출자전환직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 △50억원)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출자전환직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50억원)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2.기준해석에 의하면 출자전환시 비상장법인이 발행할 주식으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공정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을 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및 감정가액이 아닌 별도의 평가방법(예: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에 의한 본질가치 규정을 준용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1.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채무재조정시점 현재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출자전환채권을 계상한 후, 주식을 교부받는 시점에서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채무자의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시점의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하고 출자전환채무와 면제받는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감정가액 및 기타의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석 55-67의 (5-2)에 따른 채권․채무재조정의 효과가 반영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면 그 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전환채권 또는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발행하는 대가로 면제되는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64(회계제8360-00580)

생산위탁 비중이 높은 물품의 계정분류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자체제조시설 없이 회사자체브랜드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개발을 하여 외부하청회사(제조업체)에 원부자재를 포함하여 생산을 포괄위탁하고

o 수시로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일정을 점검하고 회사 명의로 생산된 제품을 회사의 대리점 및 백화점을 통하여 직접 판매를 하고 있음

o 현재까지는 생산을 위탁한 물품을 상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향후에 제품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또 변경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Ⅱ. 회신요약

o 회사가 판매대상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65(회계제8360-00592)

기업구매카드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당사는 기업구매카드제도를 활용하여 S사와 카드가맹계약을 맺고 매출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카드결제일에서 가맹점대금지급일까지의 기일을 차감한 일수에 일정금리를 적용한 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지급받고 있음.

o 매출대금에서 카드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할 경우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o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화한 경우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66(회계제8360-00657)

영화제작업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영화제작사에 투자자가 투자하고 상영후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액을 회수받은 후 남은 순이익에 일정비율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는? (영화총제작비를 투자자가 투자한 후 일정기간(2～3년)동안 발생된 수익중 총제작비를 먼저 투자자가 회수받은 후 남은 수익에 대하여 영화제작사와 투자자가 5:5의 비율로 분배함)

o 영화사가 영화완성후 영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영화제작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한 후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50%의 비율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계약임. 만약, 영화가 성공하지 못해 실패할 경우 투자자는 아무런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

1.영화사에 일반투자자가 10억(예상총제작비)을 투자할 때 회계처리?

2.영화사가 투자받은 재원으로 영화를 만드는 동안 발생하는 경비(스탶료, 촬영비등)등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완성시까지는 미완성영화(재공품)계정으로 계상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는지요?

3.영화가 완성된 경우 (1) 제품(완성영화)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안분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것인지요? 이 기간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영화는 서울상영, 지방상영, 해외매출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매출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해외매출은 1, 2년 뒤에도 이루어지는데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2) 매출발생액이 투자자의 원금회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매출액이 4억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금 10억중 4억 전부 투자자에게 지급

-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이자비용 및 수수료 청구 못함

(3) 매출발생액이 투자자의 원금을 초과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 매출액 14억, 투자자원금 10억지급, 나머지 4억은 계약조건에 따라 50%(1억8천)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Ⅱ. 회신요약

1.【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35】‘조건부융자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영화제작사는 조건부차입금으로, 투자자는 투자자산중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2.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발생하는 영화제작비는 미완성영화등 적절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1) 미완성영화를 영화완성시점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한 후, 향후 영화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수익금액대비 당해 기간동안 실현된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상각하여야 하며, 또한 매 결산기마다 기업회계기준 제55조에 따라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당해 자산의 감액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

(2) 영화제작사는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투자자는 투자손실등으로 회계처리하고,

(3) 영화제작사가 차입금을 초과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영화수익분배금등 적절한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지급받은 투자자는 투자수익등 적절한 계정과목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67(회계제8360-00784)

매출의 이중계상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A사는 MP3 Player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임. A사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반도체칩을 매입하고 여기에 S/W를 입력한 후 1%～10%의 이윤을 가산하여 중국의 하청제조회사로 수출함. 중국의 하청제조회사는 기타자재를 첨부하여 MP3 Player를 제조한 후 당사로 다시 송부하며, 당사는 중국의 하청제조회사에 상기의 원재료(반도체칩) 가격에 추가가공비를 가산하여 지급함

o A사는 계약에 의하여 임가공된 원재료를 반드시 재매입하여야 하며 재매입가격도 원재료의 가격변동과 관계없이 중국의 하청제조회사가 지불한 가액에 약정된 임가공용역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디자인, 기능, 생산일정등은 전적으로 A사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갑설) 원재료판매시 상품매출로 처리하고, 다시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제품원가로 처리한 후 MP3 Player판매가격을 매출로 계상한다. 그 이유는 상기의 거래는 회계상 총액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매출의 이중계상은 어쩔수 없으며, 국내 유상사급의 경우도 모두 매출이 이중계상되기 때문에 상기의 처리가 회계관습에 부합한다.

(을설) 원재료에 마진을 가산한다고 하여도 A사의 원재료판매분은 매출의 이중계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상품매출과 상품매출원가는 차감되어야 하고, 차감후 남게되는 상품매출총이익은 제조원가상의 원재료비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또 상기 반도체칩에 대한 책임도 모두 A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유상사급의 형태일지라도 매출의 이중계상이다.

2.B사는 PVC창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임. B사의 경우 판매는 전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점의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도급금액이 큰 공사는 B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B사의 책임하에 대리점이 공사를 함. 이러한 경우 상기 공사와 관련한 PVC창호는 대리점에 대한 매출로 이루어지고, B사는 공사요청 회사에 대하여 총액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며 다시 대리점에 대하여 하도급비(PVC창호금액포함)로 지급됨.

(갑설) PVC창호가 대리점에 판매되고 상기 PVC창호가 다시 B사가 계약한 공사에 투입되어도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B사는 대리점매출, 공사매출을 모두 계상해야 한다.

(을설) 단지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을 거치기 때문에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매출의 이중계상으로 보아, 대리점에 대한 PVC창호매출과 공사원가중 하도급비는 상계처리되어야 하며, PVC창호매출에 대한 원가는 공사원가상의 재료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Ⅱ. 회신요약

1.제품의 디자인, 성능, 생산일정등이 A사의 책임․감독하에 이루어지며 단순히 임가공만을 위하여 하청제조회사로 원재료를 반출한 후 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료를 하청제조회사에 지급한다면 하청제조회사로 반출된 원재료는 A사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하며 반출시 하청제조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o A사가 임가공된 원재료를 다시 반입할 때 하청제조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의 반환과 임가공용역료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B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PVC창호가 공사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B사와 대리점사이의 도급계약금액이 PVC창호가격과 연관되어 결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B사와 대리점사이의 PVC창호공급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갑설)이 타당하며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 따라 당해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함

금감원 2001-068(회계 제8360-00806)

유형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 A는 회사 B로부터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임차하기로 약정(매월 임대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B와 금년 12월 5일부로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 다만, 잔금은 2002년 2월 28일에 지급키로 하고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청산을 한 후 2002년중에 이루어질 예정임)

o 이럴 경우 공장(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올바른 취득시기인지요?

(갑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9-62에 의거하여 계약일 현재 실제 사용중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을설) 비록 공장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2001년 12월 5일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그 계약내용 중에는 2002년 2월 28일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음에 따라 2002년 2월 28일까지는 여전히 임대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으로 잔금지급일(임차기간 종료일과 동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Ⅱ. 회신요약

o 현행 해석 9-62에서 장기연불매입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또는 실제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당해 민원의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기간 종료시 잔금을 지급하며 임차기간 종료시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o 임차인이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미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서 토지 및 건물등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일 전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따라서 당해 민원에서 계약금지급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행 해석 9-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로서의 “실제 사용가능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잔금청산일 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소유자로서의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사용가능예상일과 동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금감원 2001-069(회계 제8360-00848)

감가상각방법의 신규적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1998년 IMF하에서 각 기업이 유동성확보에 총력을 쏟을 때 향후 회사의 발전 및 국가경제 재건에 이바지하고자 새로운 사업부문(PET SHEET사업)을 신설하면서 수입기계인 대규모 기계장치 투자(1998년말 매출액 140억원, 1998년 기존 유형고정자산 기계장치가액 27억원, 투자액 38억원)를 하였음

o 그동안 당사는 기존사업(PE FILM사업)과 관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율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신규 사업부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1-62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정액법으로 상각계산하였음

1.신규 사업부문의 수입기계장치 시설투자시 기존 적용 감가상각방법인 정율법에서 정액법(해당 기계장치에 대하여)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음. 이같은 회계처리 근거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1-62에 의한 것임. 당시 회계감사시 감사인과 기준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대한 문구를 분석한 결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로 판단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처리하였음. 정당한 처리방법인지 회신바람.

2.PE FILM(농업용 하우스비닐)사업자가 PVC PIPE, PVC봉, 호스등의 사업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사업이나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바람.

Ⅱ. 회신요약

1.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1-62)* (2-3)에 따라 당해 기계장치를 사용한 결과 수익의 기간별 발생형태나 생산활동에의 투입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감가상각방법으로만 새로운 PET SHEET사업부문의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51-62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으로 대체

2.사업부문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0-87) 2.를 참고하여 회사가 내부관리목적으로 구분한 단위로서 경영자가 결정할 사항임

금감원 2001-070(회계제 8360-73)

부의영업권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을”사는 2000년 8월1일에 “갑”사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변경하였음

합병비율 : 피합병회사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회사주식 0.25주 교부(합병전 각사의 액면가액은 동일함)

합병이후 “갑”사의 비화폐성자산이 매각된 경우 합병당시 발생한 기타의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부의영업권은 비화폐성자산을 염가취득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라 판단되며, 매수시점에서 취득한 비화폐성자산중 일부자산을 잔존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였다면 지배권획득시점에서 부의영업권을 각각의 비화폐성자산의 취득원가에 배부하여 반영하였다는 전제하에 매각된 자산에 상응하는 미상각 부의영업권을 일시에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71(회계제 8360-86)

현물출자된 자가창설 영업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회사가 특정사업부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및 비품)을 상법상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설회사에 출자하면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후 유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현물출자하였음

A회사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량소유하고 있음. A회사는 해당사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미래추정손익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현가를 이용하였으며, 유형자산의 감정가액과 영업권 평가금액을 출자금액으로 하여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상기와 같은 경우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상 계상할 수 있는가?

(갑 설)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출자되었으므로 영업권이 신설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다.

(을 설) 신설회사의 주식을 출자자인 A회사가 전량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가창설 영업권이므로 자산으로 계상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49-55(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의 취지에 따라 영업권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이 분할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한다.

Ⅱ. 회신요약

실질면에서 회계상 물적분할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9-55에 따라 신설회사는 A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금감원 2001-072(회계 제 8360-00088)

지분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이하 ‘해석’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력’에 관한 질의임

1.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피투자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 경우에 지분법 적용여부

【갑설】 지분법을 적용함

【을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2.전전기 및 전기 사업연도말 현재 피투자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전기에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아니하여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당기에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 경우에 지분법 적용여부

【갑설】 당기에는 지분법을 적용함

【을설】 당기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Ⅱ. 회신요약

◦ 1.의 경우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2.의 경우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금감원 2001-073(회계제8360-00097)

해외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시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피투자회사는 동남아에 소재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 전기까지는 재무제표 보고통화(Reporting Currency)로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가 아닌 자국통화(Local Currency)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Local Currency : Rupiah , Functional Currency : US Dollar)

- 그러나 해외피투자회사 소재국의 자국통화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제환경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외환관련 손익계정 금액의 변동이 커짐에 따라,

- 당회계연도부터 자국내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Functional Currency를 사용하여 재무제표(전기 재무제표 및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회계변경을 함.

- 동 변경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외부감사인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하였으나,

-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기능통화가 외화인 경우 재무제표를 외화로 작성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1.상기의 경우에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시 해외현지법인인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투자회사 입장에서도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하여 회계변경이 적용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을설)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고 회계변경전 재무제표 표시 통화(Rupiah)로 재작성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2.(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회계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지분법 적용시 다음 중 어느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타당한지?

(갑설) 기업회계기준 제 59조3항에 따라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의 효과에 대하여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분에 대하여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분에 대하여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함

(을설)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의 효과로 인한 자기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액 모두를 지분법평가이익 또는 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함

3.(질의2)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이익잉여금 효과를 포함한 관련내용을 공시함에 있어 다음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타당한지?

(갑설)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이 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지분법 적용상 나타나는 효과만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지분법적용에 따른 잉여금 변동효과로 표시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함

(을설)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투자회사의 회계변경과 동일하게 보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로 표시하고 기업회계기준 제 73조 2항 및 4항을 적용함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에 해외피투자회사 소재국의 화폐가치가 불안정하여 소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의 범위안에서 해외피투자회사가 보고통화를 자국통화에서 美달러화로 변경한 경우로 피투자회사의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美달러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경제적 실질에 관한 정보제공을 왜곡하지 아니한다면 美달러화로 작성된 해외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임. 이 경우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고통화변경의 발생사실과 이유 및 그 영향등에 대하여 주석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질의2)의 경우는 (갑설)과 같이 회계처리하며 (질의3)의 경우는 (갑설)과 같이 회계처리하되, 다만 이잉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해외피투자회사의 보고통화 변경으로 인하여 지분법 적용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 또는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74 (회계제 8360-107)

합병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개인(김씨)이 A사(자본금 40억)와 B사(자본금 12억)의 지분을 각각 80%이상 소유하고 있음

A사가 B사를 합병하여 B사는 소멸하였으며 합병당시 A사와 B사의 순자산가액의 공정가액차이는 중요함

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합병회계처리에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이 있으나 A사와 B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크므로 지분통합법 적용요건에 맞지 않아 매수법으로 처리하여 B사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여야 한다.

(을설) A사와 B사의 합병을 매수법으로 평가할 경우 A사와 B사의 대주주인 김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신과의 거래를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장부가액으로 B사의 자산․부채를 승계하여야 한다. A사와 B사는 법적으로 분리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통하여 소유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한 회사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매수법으로 평가할 경우 합병후 A사의 재무제표는 합병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자산과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지 않은 자산이 혼재하여 회계정보의 중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Ⅱ. 회신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매수법 회계처리에 따라 B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여야 함

금감원 2001-75 (회계제 8360-147)

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합병과 관련된 회사의 정보

1) 합병회사 : A회사(코스닥 등록법인)

- 자본금 : 44,582,000주 × @500(액면단가) = 22,291백만원

- 합병시 교부한 주식 : 45,223,860주 × @500(액면단가) = 22,612백만원

- 자산 총액 32,942백만원, 부채 총액 32,342백만원, 순자산공정가액 600백만원(*)

- A회사의 단기차입금 중 10,899백만원은 B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임

- 합병전 A회사 재무제표(단위:백만원)

유동자산

21,752

유동부채

22,766

매출액

343

고정자산

11,190

고정부채

9,576

매출원가

468

투자자산

10,764

부채총계

32,342

매출총이익

△125

유형자산

426

자본금

22,291

판매관리비

1,399

주식발행초과금

120

영업손익

△1,524

이익잉여금

△10,842

영업외수익

자본조정

△10,969

영업외비용

주식매입선택권

35

경상손익

△1,516

자기주식

△11,004

특별손익

△343

자본총계

600

세전순이익

△1,860

자산총계

32,942

부채와자본총계

32,942

당기순손익

△1,860

2) 피합병회사 : B회사(비상장법인)

- 자본금 : 3,685,726주 × @5000(액면) = 18,429백만원

-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 : 45,223,860주 × @500(액면) = 22,612백만원

- 자산 총액 : 39,557백만원, 부채 총액 : 22,000백만원, 순자산공정가액 17,557백만원

- 합병전 B회사 재무제표(단위:백만원)

유동자산

37,647

유동부채

22,000

매출액

1,005

고정자산

1,909

고정부채

매출원가

197

투자자산

1,619

부채총계

22,000

매출총이익

808

유형자산

243

자본금

18,428

판매관리비

1,172

무형자산

47

자기주식처분이익

20

영업손익

△364

이익잉여금

△866

영업외수익

6

자본조정

△25

영업외비용

143

주식할인발행차금

△23

경상손익

△501

투자주식평가손실

△2

당기순손익

△501

자본총계

17,557

자산총계

39,557

부채와자본총계

39,557

합병관련 주요사항

- 흡수합병이며 합병비율은 A회사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준주가, B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수익가치로 평가함으로써 1:1.227로 함.

-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사 1주당 평가액은 19,600원과 24,049원임.

- 피합병회사 주식 1주당 1.227주의 비율로 합병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며 대상자 기준일은 2000년 5월 6일로 함.

- 합병후 총주식수 : 89,805,860(기존A회사 주주가 49.64%, B회사 주주가 50.36%보유)

- 합병후 대표이사는 합병전 A회사의 대표이사이나 B사의 대주주가 회장으로 취임함.

1.당 사례에서는 합병 후 B회사 대주주 지분율이 더 커지므로,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결합된 실체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B회사가 실질적인 합병회사인 역합병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병대가의 산정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까?

2.A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합병시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까?

3.어떤 회사의 자본구조를 합병회사의 자본구조로 하여야 합니까? 즉 합병후 대차대조표에 어떤 회사의 보통주 액면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이용하여 보통주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을 계상하여야 합니까? 이익잉여금은 어떤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합병후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까?

Ⅱ. 회신요약

1.명목상의 매수회사가 명목상의 피매수회사의 주주에게 매수대가로 신주를 교부한 결과 명목상의 피매수회사가 합병된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였다면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4-1)에 따라 명목상의 피매수회사를 매수회사로 보고 명목상의 매수회사를 피매수회사로 보아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합병후 실체의 주주간의 지분율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회사가 명목상 피매수회사인 A회사의 주주에게 발행되어야 할 주식수를 계산하고 매수일 당시의 B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을 감안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명목상의 매수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3.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명목상의 매수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질의의 경우 A회사의 합병전 주식수와 합병으로 교부하는 A회사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이익잉여금은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78(회계 제 8360-00447)

완전자본잠식 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 주식취득일 : 2000년초

․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 1,500백만원(지분율 80%)

․ 취득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 △500백만원

․ 2000년도 중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 △500백만원

․ 2000년도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 △1,000백만원

1.투자제거차액의 계산방법은?

【갑설】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에 의하면 투자제거차액은 취득 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투자지분 해당액과 투자회사의 투자계정과의 차이이므로 투자회사가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

취득당시 투자제거차액 = 1,500백만원 - (△500백만원 × 80%)

【을설】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이므로 이를 영(0)으로 간주하고 유상으로 지불한 금액과 영(0)과의 차액을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투자제거차액으로 계산함

취득당시 투자제거차액 = 1,500백만원 - 0

2.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 변동의 인식방법은?

【갑설】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에 의하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회계연도이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은 순자산가액의 변동의 원천에 따라 투자주식계정에 가감하여야 하므로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 될 때까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400백만원)을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함

【을설】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이므로 투자제거차액으로 인한 투자주식가액이 있으나 사실상 지분법적용이 중지된 것으로 보고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400백만원)을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함

Ⅱ. 회신요약

◦ 1. 및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금감원 2001-081(회계 제 8360-00478)

복잡한 지분구조하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특수관계가 있는 4개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1.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C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D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D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C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61%)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2.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D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C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D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60%)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3.지배구조가 상기와 같기는 하나 C회사는 D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1년이내에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목적이 없는 경우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갑설】D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C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61%)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4.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D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C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D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35%)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 특수관계가 있는 2개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5.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A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B사는 A사의 지분율이 20%이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병설】B사가 A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이기는 하나 A사가 이미 B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함

Ⅱ. 회신요약

◦ 1～5의 경우 【을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3의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금감원 2001-082(공시회 8360-00462)

외감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2000. 12. 31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 A, B, C 각각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A법인

B법인

C법인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갑(개인)

50.63%

A법인

45.02%

A법인

25.00%

갑의 子

43.75%

갑(개인)

26.79%

B법인

24.75%

갑의 女

5.62%

갑의 婦

23.39%

갑(개인)

31.39%

갑의 子

4.43%

갑의 婦

13.25%

갑의 女

0.38%

갑의 女

3.49%

을1)

1.88%

C의 상무이사2)

0.25%

100.00%

100.00%

100.00%

1) A,B의 대표이사

◦ 이사회 구성내역

A법인

B법인

C법인

을1)

대표이사

을1)

대표이사

병

대표이사

갑

이사

갑

이사

갑

이사

병

이사

제3자

이사

을

이사

부사장

이사

C의 주주2)

이사

4

3

4

2) 0.25%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C의 상무이사임

◦ C법인의 이사 병은 2000. 8월에 A법인의 대표이사에서 C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됨

◦ 갑은 각각 A법인, B법인의 등기이사이며 A법인의 대표이사(을) 역시 B법인의 대표이사임

1.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을 연결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가?

2.B법인은 C법인을 연결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가?

Ⅱ. 회신요약

1.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을 연결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2.B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차상위 지배회사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금감원 2001-083(공시회 8360-00543)

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사를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하는가?

- 지분관계 및 기타정보

B

A

C

D

(투자조합)

33% + 지배․종속관계

23%

+ 최대주주

7.9%

10%

A : B사의 지배회사이며, A사는 C사의 총 3인의 이사중 1인의 이사를 선임하여 C사의 경영에 참여함

B : A사가 지분율 33%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로 A사의 종속회사이며, B사는 계약에 따라 C사에 대하여 7.9%의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음

C : A사의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이며 A사가 최대주주임

D : B사의 투자조합으로 B사는 동 조합에 10%를 출자하고 있으며, C사에 대하여 7.9%를 투자하고 있음

2.연결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경우 자산․부채 계정의 기초잔액은 전기말 환율로 환산하고, 기말잔액은 당기말 환율로 환산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되는 해외사업환산차(대)는 어떻게 연결현금흐름표상에 계상되는가?

(제1안)

해외종속회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유입․유출되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순증감액을 연결현금흐름표에 표시하며,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증감액은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에 계상하여 표시함. 다만 종속회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유입․유출되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역을 외화금액으로 주석으로 공시함

(제2안)

해외종속회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유입․유출되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당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관련 차액은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증감에 대한 비현금거래로 구분함

Ⅱ. 회신요약

1.A사는 C사에 대하여 23%를 직접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또한 A사의 종속회사인 B사는 C사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 7.9%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분현황을 고려하면 A사는 C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① 3. 에 따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A사는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2.현금흐름표의 항목중 기초현금과 기말현금은 대차대조표에서 적용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기중변동에 대하여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적용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기초현금에 기중변동액을 가감한 금액과 기말현금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차액은 영업․투자․재무활동과 구분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85 (회계제 8360-444)

계약이전 인수 관련 영업권상각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당 금고는 2000.8.28일자로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695억원의 이전손실금을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1,289억원에 대하여 1종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7년간 매분기별로 지원 약정함

상기 영업권의 상각 회계처리 과정에서 예보의 지원자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2항에 의거 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비례)법에 따라 예보의 자금지원기간인 7년동안 상각하고자함.

【질의】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비례)법에 의한 상각방법은 예보의 자금지원액을 이전손실금(영업권)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수익으로 보아 7년 동안 매분기별로 지원되는 예보 자금지원액의 7년간의 총운용적수에서 매6월 결산기까지의 운용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각액을 구해 나가는 방법이며, 예보의 매분기별 자금지원 횟수가 누적되어감에 따라 경영정상화 지원효과도 실질적으로 증대되어가는 현실과 부합되는 상각방법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같은 미상각영업권에 대한 수익성 비례상각방법의 타당성 여부는?

Ⅱ. 회신요약

귀 금고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9.영업권”의 규정에 따라 매수일 현재 이전손실금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자금지원액(현재가치 환산)을 차감한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자금지원액은 장기미수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동 영업권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20년이내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함

또한 영업권에 대하여는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함. 따라서 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 비례)법은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금감원 2001-86 (회계제 8360-216)

분할시 유가증권 회계처리 및 지주회사 매출등 표시관련

Ⅰ. 질의요약

A사는 분할방식(인적분할)으로 B사를 설립할 예정(2001. 7. 1)이고 분할시 A사로부터 B사에 이전될 자산중에는 투자유가증권과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유가증권은 지분법 적용대상임

설립될 B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지주회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서 반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계획이며 분할일은 반기결산일(2001.6.30) 이후인 2001.7.1로 하고 있음

1.A사의 경우 유가증권 이전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2.B사의 경우 투자유가증권관련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활동(매출액 및 매출원가항목 혹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1.분할시점의 공정가액과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만약, 분할직전에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손익이 계상되어 있다면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대체되어야함.

2.투자유가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된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해져 있고 실제로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로 발생하는 지분법평가손익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및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수익 또는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87(회계제 8360-00286)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역외펀드 현황

역외펀드명

Global Technology Investment Limited

위치

말레이시아 라부안

규모

USD 30,000,000.00(3천만불)

설립목적

미국 또는 기술선진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Capital Gain획득

자산현황

현금 USD 643,282.82(콜론 운영), 외화증권(Athena Venture Fund의 지분60%보유: 미국, 벤처투자펀드, Partnership) USD 30,750,868.00

출자현황

LG투자증권(50%), LG캐피탈(16.7%), LG화재해상보험(33.3%)

◦ 역외펀드는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산을 미국의 벤처투자전문펀드인 Athena Venture Fund(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수단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음

◦ 상기 역외펀드의 경우 증권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며, 정관상으로도 사업목적이 유가증권 투자만으로 제한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임.

◦ 설립 근거인 OFFSHORE COMPANIES ACT 1990(라부안, 말레이시아)에 따라, Custodian Bank(신한은행)가 작성․유지하는 Net Asset Value Report가 있으며 여기에는 자산․부채 현황 및 현금입출금에 관한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펀드의 성격상 수수료지급․배당금입금․배당금지급․투자자산의 평가에 따른 가치 반영 외에 다른 내용은 없음

[Net Asset Value Report]

Assets

Cash

Time Deposit

$642,145

Liabilities

Transaction

Fee

$180

Investment

Foreign Securities

$46,264,414

Total

$46,906,559

Net Asset Value

$46,906,379

1.상기 역외펀드가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종속회사인지?

2.【질의1】에서 역외펀드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경우, 위 Net Asset Value Report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Ⅱ. 회신요약

1.역외펀드의 수익과 운영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다면 회사형 역외펀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되어야 하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라 함은 펀드운용책임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 및 회계처리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정보사항 및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며, Net Asset Value Report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로 볼 수 없음.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감사시에 연결감사의견에의 반영문제는 연결감사인의 책임하에 판단할 사항임.

금감원 2001-88 (회계제 8360-255)

영업권(이전손실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A신용금고는 1997.5.30 B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받으면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매 결산기말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16년에 걸쳐 상각처리하되, 최종년도에는 미상각잔액 전액을 상각처리할 것”을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회계처리를 지시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99.6.26 개정 시행된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부칙 제3항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의 외부 회계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방법(20년 균등상각)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아니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보아 동 내용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명시(한정의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영업권 상각방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과 재경원 지시사항대로 영업권을 상각함이 타당한지 여부?

2.감독원 감독규정과 재경원 지시사항대로 영업권을 상각함이 타당하다면 외부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본문에 영업권 상각의 차액을 표시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여부?

Ⅱ. 회신요약

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이하 “준칙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준칙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함. 따라서 영업권의 상각은 20년이내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며,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에 해당함

2.귀사가 회계처리한 사항이 【질의1】의 회신에서 제시된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하였다면 그 중요성에 따라 감사의견이 제한될 수 있음

3.귀사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서가 우리원으로 이첩되었는 바, 이첩된 질의서가 우리원에 질의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회신은 생략하고 이 회신으로 갈음함

금감원 2001-089(회계제 8360-00316)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상장회사인 갑회사의 보통주 지분증권에 대하여 투자목적으로 2001.6.20일자에 22%를 취득하였으며, 동사앞 이익잉여금 분배나 내부유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의결권에 대하여 다른 주주앞 위임장을 발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의결권 행사를 위임키로 한 경우 지분법적용여부

Ⅱ. 회신요약

피투자회사의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금감원 2001-092(공시회 8360-00572)

지분법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산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1999년 11월 19일에 A회사는 법정관리인가를 받음

- 법정관리인가약정에 의하면 A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하여 주금을 납입받고, 동 자금으로 채무의 일정율(약40%)을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제하면 나머지(약 60%)가 면제됨

◦ 1999년 12월 7일 A회사는 완전감자를 하였으며 동 일자로 B회사는 100%유상증자(2,300억원)에 참여하여 A사를 인수함

- 인수가액 2,300억원은 유상증자후 법정관리인가에 따라 채무원금의 일부변제시 면제받게 될 채무원금과 발생이자를 고려하여 산정된 것임

◦ 1999년 12월 8일에 A사는 채무의 일부(약40%)를 변제함에 따라 법정관리인가약정에 따라 나머지 채무의 원금과 발생이자도 면제되고 동일자를 기준으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함

【질의】B사는 지분법적용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참여일(1999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피투자회사인 A사의 재무제표를 확정(채무면제효과 미반영)하여 이를 기준으로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할 때 채무면제결과의 타당한 처리방안은?

Ⅱ. 회신요약

◦ 피투자회사는 재조정시점인 법정관리인가일에 채무면제효과 전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피투자회사가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채무면제효과를 유상증자참여일 후에 계상했더라도 투자회사는 이를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

금감원 2001-094(회계제 8360-00339)

지분법적용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해외피투자회사 B사의 지분을 100%보유하고 있어 동 투자유가증권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B사의 자기자본잠식으로 지분법평가가 중단되어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은 영(0)임

◦ A사는 B사를 통해 구주나 미주등으로 수출하고 있어 A사는 B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B사는 해외판매시 매출채권을 계상함

◦ B사는 매출거래시 매출채권의 회수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외매입사로 하여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외매입사가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B사에 매출대금을 상환(보험금)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A사가 지분법을 통하여 B사의 자기자본잠식상태를 반영하고 있고 B사가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A사는 B사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와 별도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함

금감원 2001-095(회계제 8360-00137)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

Ⅰ. 질의요약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하려고 하는데

◦ 지분법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또는 특정법률에서 정한 지분율)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바

◦ 은행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라 하고 있음

◦ 한편, 회사정리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되며

◦ 또한, 정리계획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무 완제 전에는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함

【질의】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5이상 취득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지분율이 15%이상이더라도 회사정리절차 진행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명백한 반증에 해당되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097(회계제 8360-535)

합병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내국법인인 A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인투자자 B사와 75:25의 지분비율로 국내신설회사 Newco를 설립하여 외자를 유치하려고 함

Newco는 A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위할 예정이며 A사의 특정사업에 속한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과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Newco에 양도함

【질의】양도의 형태로 다음의 세가지 경우를 고려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 Newco가 인수하는 A사의 특정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사례1) A사는 특정사업의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Newco를 설립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은 사업양도의 방법으로 Newco에 이전한다. 추후 B사는 Newco에 현금출자하여 A사와 B사의 Newco에 대한 지분은 각각 75:25가 되며 현금출자된 재원으로 Newco는 A사에 사업양도대가를 지불한다.

(사례2) A사는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과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법원의 승인을 거쳐 Newco에 현물출자하고, B사는 Newco에 현금출자한다. A사와 B사의 Newco에 대한 지분은 각각 75:25로 한다.

(사례3) B사가 일단 현금출자하여 100% 지분을 가진 Newco를 설립하고 Newco는 A사의 특정사업에 대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사업양수도한다. 일정기간 경과후 A사는 Newco에 특정사업의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A사와 B사의 Newco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75:25가 된다.

Ⅱ. 회신요약

(사례1)의 경우 지배․종속간의 합병이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에 계상된 영업권이외의 추가적인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으며 (사례2)의 경우 [해석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른 물적분할의 형태로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사례3)의 경우 역합병에 해당하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합병주체인 특정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금감원 2001-098(회계제 8360-00558)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 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최대주주)하여 대출금을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하려함

◦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해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라 함

◦ 회사정리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됨

◦ 또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무완제 전에는 일체의 배당을 하지 않음

【질의】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2001. 6. 8 개정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에서 규정한 지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회사정리절차 기간중에는 의결권행사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함

금감원 2001-099(회계제 8360-00571)

지분법 적용여부의 판단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다음과 같은 지분구조시 소규모 비상장계열사 및 코스닥계열사의 대규모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 계열사 A, B의 경우는 상장회사가 투자하지 않고 상장회사 대주주의 친․인척이 주요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 대규모 상장회사의 임원이 퇴임하여 소규모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대규모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동 상장회사의 업무만 주관하나, 명의만 소규모 계열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중요 업무는 계열사 A, B의 경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시를 받아 행하고 있음

◦ A사가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지배목적이 아니고 세무상 결손보전 및 자유로운 처분을 위해서 대표이사가 증여한 것임

(갑설) 형식상으로 인사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계열사 A, B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 소규모계열사 A, B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상장회사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함

(을설)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보아 대규모상장회사가 소규모계열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인사교류도 대규모 상장회사가 소규모계열사 A, B로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계열사 A, B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법으로 평가해야 함.

◦ 만일 (갑설)이 타당한 경우 회사측에서 대규모상장회사가 소규모계열사 A, B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개사가 지배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삼성그룹과 같은 경우 삼성전자주식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의 경우도 역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상기와 같은 지분구조시 상장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 A 및 B사의 대표이사는 상장회사의 임원이 퇴임하고 취임하였으며,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명의만 비상장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갑설)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지분법 적용

(을설)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이 곤란하고, 지분율이 20%이하이기 때문에 원가법 적용

Ⅱ. 회신요약

◦ 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2. 가.에 예시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이사회에의 참여 및 경영진 인사교류를 통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금감원 2001-100(회계제 8360-594)

물적분할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회사는 1999년 9월 1일자로 갑회사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 1,300억원(공정가액) 및 부채 1,100억원(공정가액)을 포괄양수하였으며,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200억원의 부의영업권이 발생함

회사는 부의 영업권의 구분중에서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이 아닌 기타의 부의 영업권으로 보아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인 2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기로함

회사는 1999년 12월 1일자로 포괄양수한 자산 1,100억원(공정가액)과 부채 800억원(공정가액)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 300억원의 자회사를 설립함(지분율 100%)

현물출자된 자산과 관련된 부의영업권 해당액은 190억원임

【질의】이 경우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부의 영업권의 발생원천인 비화폐성자산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양도된 경우 양도된 비화폐성자산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물적분할을 통하여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일시환입하여야 함. 이후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일시환입한 부의 영업권은 하향판매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전액제거되어야 하며 이후 물적분할된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부의 영업권 미실현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01(회계제 8360-00596)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비상장회사인 당회사는 당기 중 상장회사인 갑회사(보통주식 총수 20,000만주)의 보통주 2,000만주(지분율 10%)를 주식시장에서 주당 평균 3,500원에 매수하였으며, 간주취득일 현재 갑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20,000원임

◦ 회사는 기존 갑회사의 지분 15% 3,000만주(평균 취득가 5,000원)와 추가취득분을 합하여 총 25%의 지분을 취득하여 갑회사의 최대주주가 됨

◦ 당기중 갑회사는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 3,000만주(총주식의 15%)를 주식시장에서 매입하였으며, 동주식은 6개월간 보유할 예정임

1.회사의 갑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할 지분율은?

(갑설) 갑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자기주식의 금액이 차감된 후에 산정된 것이므로 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25%÷(100%-15%) = 29.4%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갑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주식소각이 아니라 주가안정을 위한 일시 보유이고, 부의 투자제거차액은 장기적인 부의 업권 성격이므로 자기주식 차감전 순자산가액에 보통주 총수에 대한 지분율인 25%를 적용하여야 함

2.회사의 취득가액과 간주취득일 현재의 갑회사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인 투자제거차액에 대하여 일시에 환입할 수 있는지?

(갑설)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의하면 투자제거차액을 식별가능한 자산․부체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은 이를 부의영업권의 성격으로보아 20년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시환입도 할 수 있음

(을설) 부의영업권의 성격인 부의 투자제거차액은 원칙적으로 그 실현과 대응하여 인식하여야 하므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한 평가로 보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환입하여야 함

(병설)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염가취득으로 보아 갑회사의 유형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동안 환입하여야 함

Ⅱ. 회신요약

1.지분법 적용시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분율의 산정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법령이나 계약등에 의하여 다음회계연도말까지 자기주식을 처분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자기주식 취득전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음

2.지분법회계처리에서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 성격으로 보는 잔액의 환입은 [해석적용사례 2001-5]에 따라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04(회계제 8360-0064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회사와 B회사의 합작회사인 C회사는 자본금 규모 30억으로 A회사 50%(15억)와 B1회사 50%(15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1회사는 B회사가 세운 Paper Company임. 그리고 계약에 의해 B회사가 이사 4인중 3인의 지명권과 대표이사 지명권을 가지고 있음.

한편, 당기 중 자본금을 50억으로 증자할 계획이며 동 자금은 B회사가 또 다른 Paper Company인 B2회사를 통해 10억을 출자하고 A회사가 10억을 출자할 예정임.

◦ 증자후 C회사의 자본금 구조는 다음과 같음

- A회사 50% (25억)

- B1회사 30% (15억)

- B2회사 20% (10억)

◦ 한편, 동일인 소유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B1회사 소유 주식의 의결권을 B2회사에 위임하려고 하고, 동 사항을 합작계약서에 명시할 것임. 그리고,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B회사가 이사 5인 중 3인의 지명권과 대표이사 지명권을 가지게 됨

◦ C회사의 지분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지분율50%

지분율30%

지분율20%

지분율100%

C회사

A회사

B1회사

B2회사

B회사

지분율100%

【질의】외감법 시행령 제1조 3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분포 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제외규정(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에 의하여 C회사가 A회사의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C회사는 A회사의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05(회계제 8360-00663)

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분법평가

Ⅰ. 질의요약

◦ 투자회사인 당사는 A사와 B사의 주식을 X1년도말에 각각 90%를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 X2년도초에 A사는 B사를 1:1로 흡수합병하여 B사의 장부가액을 승계함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계정과목

합병전

합병후(A사)

A사

B사

자 본 금

100,000

100,000

200,000

이익잉여금

-

△80,000

△80,000

합 계

100,000

20,000

120,000

당사의

투자유가증권

(X1년말)

취득가액

90,000

90,000

180,000

지분율

90.0%

90.0%

90.0%

지분상당 순자산가액

90,000

18,000

108,000

투자제거차액

-

72,000

X1년 투자제거차액상각

-

△3,600

장부상 투자유가증권잔액

90,000

86,400

-X2년초에 A사는 B사를 1:1로 흡수합병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순 자 산 20,000 (대변) 자본금 100,000

이익잉여금 80,000

◦ 투자회사의 X2년말 적용할 지분법 회계처리는?

(갑설) [기업회계기준해석 42-59] 5.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의처리에 따라 A사 순자산가액의 변동의 원천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투자회사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함

(을설)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기존 B사의 주식을 A사의 주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병전 A사의 지분법 적용시 인식한 투자제거차액을 합병후에 승계, 인식하여 회계처리함

Ⅱ. 회신요약

◦ 합병전․후에 경제적실질의 변동이 없으므로 합병전에 B사가 보유한 영업권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B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인식한 투자제거차액은 합병후 신설회사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투자회사는 신설회사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을 검토하여야 하며,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투자회사는 매회계연도말에 투자제거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을 검토하여야 하며, 투자제거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금감원 2001-107(회계제 8360-00702)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국내시중은행인 A회사와 외국계투자자인 외국법인 B회사가 50:50의 지분으로 카드업을 영위하는 국내신설법인 C회사를 운영하려고 함

◦ 국내신설법인 C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A회사와 B회사가 50:50으로 동수를 유지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려고 함

【질의1】A회사와 B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적인 이사회구성원은 동수라고 명시하며 여타 조건은 없는 경우 A회사가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질의2】A회사와 B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적인 이사회구성원은 동수이며 카드자회사의 CFO 또는 영업담당이사 지명권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 A회사가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질의3】A회사와 B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적인 이사회구성원은 동수이며 카드자회사의 대표이사 지명권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 A회사가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 이사회구성원의 동수를 임명할 수 있고 여타의 다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회사와 B회사중 한 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회사와 C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질의2】와 【질의3】의 경우 CFO, 영업담당이사 및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와 비교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차등이 없다면 해당 이사선임권이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따라서 A회사와 B회사중 한 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회사와 C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금감원 2001-108(회계제 8360-725)

지배종속회사간 또는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17조에 의하면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이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은 다음 중 어떤 의미인가?

(갑설)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총액으로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피합병법인의 순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만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

(병설) (갑설)과 (을설) 모두 가능하다.

Ⅱ. 회신요약

(갑설)이 타당함

금감원 2001-109(회계제 8360-723)

합병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甲회사는 금년 6월에 乙회사 지분 100%(20,000주 액면가 10,000원)를 5억 4천만원에 취득한 후, 10월에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여 乙회사의 주식과 1:1로 교환하였음

이에 따라 甲회사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하였음. 향후 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임

【질의】甲회사가 합병기일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적절한 발행가액을 산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甲회사가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乙회사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甲회사가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동 투자유가증권은 자기주식으로 계정재분류 되어야 함.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의 발행가액은 합병전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부분은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전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이외의 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부분은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는 합병전에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와 교부하지 않는 경우 모두 영업권가액과 합병후 자기자본액이 동일해야하기 때문임.

금감원 2001-110(회계제 8360-751)

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B회사 주주에게 보통주식을 발행해줌으로 인하여 B회사 주주가 합병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됨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명목상의 피매수회사인 B회사를 매수회사로 보아 매수법을 적용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함

【질의】이 경우 A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상법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B회사가 매수회사로 되어 주식을 발행한 A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법률적으로는 A회사가 존속회사이므로 A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관련 분개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 및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절차)에 의하면 자본불변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자본액은 법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B사의 자본구조를 승계하되 자본금은 A사가 발행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익잉여금은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여야 함

금감원 2001-112(회계제 8360-864)

지배종속회사간 분할합병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회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근 국내 통신장비 시장의 침체와 관련한 회사의 사업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A회사는 2001년 2월 8일 게임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B사의 게임사업과 관련된 영업 및 자산의 일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먼저 B사 지분의 67.25%를 취득하고 2001년 2월 28일에 B사의 게임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2001년 5월 9일, 위에서 체결된 영업 및 자산․부채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B사의 자산․부채를 실사한 후 양수도 대금을 정산함

【질의】자산․부채의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A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지배․종속회사간의 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분할사업부의 연결재무제표상 분할합병시점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야 함. 연결재무제표상 분할사업부와 관련된 영업권가액이 있는 경우 분할합병회계처리시 이를 승계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권은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된 실현가능한 금액이어야함. 또한 분할합병대가가 분할합병으로 인수한 게임사업부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동 차액은 [해석적용사례2000-17]에 따라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합병대가가 합병으로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동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금감원 2001-114(회계제 8360-00897)

물적분할 후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2001회계연도에 물적분할후 분할신설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적분할시 분할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등을 인식함

◦ 갑회사는 2001회계연도말에 개별재무제표상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할 예정임

【질의】갑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분할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분할회사의 유형자산처분손익등은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에 해당하므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어야 함

금감원 2001-115(공시회 8360-00008)

리스분류기준

Ⅰ. 질의요약

◦ 자동차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취득원가 가산항목은 기본리스료로 회수하고 취득원가 불포함 비용은 기본리스료와는 별도로 청구할 경우

기본리스료

400,000원(취득원가 포함분)

Maintenance료

136,000원(취득원가 불포함분)

월 납부금액

536,000원

【Maintenance료 산출(예시)】

o Maintenance료 : 4,900,000원

① 보험료 : 3년간 2,400,000원(매년 갱신시점에 지급)

② 정비료 : 3년간 800,000원(실행일 제휴정비사에 일시불 지급)

③ 자동차세 : 3년간 1,500,000원(지급기한내 지급)

④ 기타 일반관리비 : 3년간 200,000원

o 매월 Maintenance료 : 136,000원(4,900,000원 / 36개월)

주) 취득원가 불포함분 : 정비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

1.상기와 같이 비용발생 시점에서의 실비 청구가 아닌, 리스기간 전체 발생비용에 대해 매월 월정액 납부가 가능한지 또한 기본리스료와 별도로 영업수익으로 계상 가능한지 여부?

2.「리스회계처리준칙」 “4.리스의 분류기준”에서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기의 Maintenance료 항목이 제외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1.Maintenance료를 비용발생 시점에서의 실비청구가 아닌 리스기간 전체 발생비용에 대해 매월 월정액 납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리스이용자와의 리스료 납부 계약에 따라 정할 사항이며, Maintenance료는 기본리스료와 별도로 리스회사의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리스회계처리준칙」 “4.리스의 분류기준”에서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기의 Maintenance료 항목은 기본리스료에 포함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적용할 내재이자율은 리스계약으로 인한 총현금흐름유출액(리스자산의 취득원가, 보험료, 정비료, 자동차세 등)과 총현금흐름유입액(기본리스료, Maintenance료, 무보증잔존가액 등)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함

* ‘리스회계처리준칙’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로 대체

금감원 2001-116(회계 제 8360-00100)

재리스종료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계상여부에 관한 검토

Ⅰ. 질의요약

◦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본 리스기간(`91～`98) 만료 후에 당해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10% 상당액으로 리스이용자가 양수하거나 또는 재리스 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리스이용자(영미산업)는 본 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장기할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4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당해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음

- 즉, 형식상으로는 본 리스기간 만료 후에 장기할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영미산업) 입장에서는 본 리스기간 만료 후에 1년간 재리스를 하고 재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해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임

◦ 이 경우 재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당해 운용리스자산(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갑설】계상할 수 있다

- 기계장치가 향후 계속 사용될 수 있고, 공정가액이 타당하다면 공정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 가액을 향후 사용기간에 맞추어 상각해 나가야 한다.

【을설】계상할 수 없다.

- 기계장치가 계속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과 동일한 것이므로 공정가액에 의해 계상할 수 없고 비망기록만 유지하여야 한다.

Ⅱ. 회신요약

◦ 본 리스기간 종료 후 장기할부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으로 유형자산(기계장치) 및 부채(미지급금)를 계상하고, 동 시점부터 당해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 및 매회 매매대금 지급시 부채(미지급금)를 차기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19(회계 제 8360-00660)

리스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리스회사가 해외에서 리스물건을 임대하여 국내의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외로부터 임대시 일정기간 리스물건 사용후 반환하기로 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리스이용자에게 그 일정기간 동안 중도해지를 금지함은 물론 금리․환율 등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리스계약을 체결(리스회계처리준칙상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면 국내리스이용자와의 리스계약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지?

(예) 리스회사가 해외로부터 단순나용선(BBC) 계약을 통하여 임대한 선박을 국내 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면서 동 계약에 준하여 중도해지를 금지하고 리스료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하며 동 리스료에 대하여 변동금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Ⅱ. 회신요약

◦ 외국리스회사로부터의 리스가 운용리스라면 리스물건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귀사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사의 자산․부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내의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록 동 계약에서 국내의 리스이용자에게 중도해지금지조건을 부여하고 금리․환율등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였다하더라도 금융리스의 전제인 리스물건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20(회계제 8360-00853)

리스분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차량가액 100으로 가정

1) 리스기간 : 36개월

2) 리스보증금 : 20

3) 표면이자율 : 9%, 내재이자율 : 14%

4) 리스기간중 원금상환 : 80

중도해지시 : 미회수원금의 10% 규정손해금 징구

5) 리스종료시 미상환원금 : 20

6) 리스종료시 : 반납 또는 보증금과 상계처리후 소유권 이전[법률적 형식에 의한 사실판단], 계약해지금지조건 없음

가. 소유권이전약정 : 없음 (리스종료시 반납 또는 구매)

나. 염가구매선택권 : 없음

다. 리스기간 내용연수의 75% 미만

라. 기본리스료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90/100 미만

※ 리스기간중 차량가액을 75～80을 상환한 리스고객이 리스종료시 차량을 반환하는 일은 없을 것임(국내 차종의 경우 3년 시점 중고차가격이 40%를 상회). 또한 리스보증금과 소유권 이전가격을 교묘히 연결한 것은 소유권이전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설령 반납을 하더라도 리스회사가 미회수원금 20%를 확보하는데에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음

【질의】상기 방식의 리스가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회신요약

◦ 계약 해지시에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위약금(Penalty)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어 리스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리스계약서상 염가구매선택권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리스종료시 리스물건의 공정가액이 리스보증금보다 높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그 상황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종료시 리스물건(차량)을 보증금과 상계처리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염가구매선택권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21 (회계제 8360-510)

미분양공장의 일시임대 및 공실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 부분에 대하여 일부는 임대를 하였으며 일부는 공실로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전기에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하였음

동 자산을 당기에 분양할 경우 회계처리는?

(갑설) 기존의 감가상각분을 상각이전의 금액으로 전액 재고자산으로 환원하여 원가처리하고 매출액은 분양수익으로 인식함

(을설) 기존의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재고자산으로 환원하여 원가처리하고 매출액은 분양수익으로 인식함

(병설) 유형자산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Ⅱ. 회신요약

(을설)이 타당함

금감원 2001-122(회계제 8360-536)

수익인식 기준

Ⅰ. 질의요약

회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부동산 매매업)로서 임야를 취득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난 후, 택지조성, 단지내 도로, 진입도로, 안전시설, 상하수도, 전기전화 등 기반시설을 하여 피분양자에게 인도하고 있음

- `97.2월경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진행중 분양을 시작하여 일부 필지를 분양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았음

- 잔금을 낸 피분양자의 경우 공사진행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므로 토지를 등기 이전하여 준 경우가 있음

- 또한 공사를 `99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기한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철회(등기환원)하고, 이에 따른 배상을 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음

질의일 현재(2001. 4. 11) 공사가 진행중이며 위의 공사기한이 도과하여 피분양자의 계약철회 및 배상요구 등으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음

1.구 기업회계기준(`98.4.1 개정전) 제42조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4조의 공사기간 또는 제조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에 해당하는지?

2.예약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익은 구 기업회계기준 제57조 ③의 기준에 의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Ⅱ. 회신요약

공사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에 해당하므로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사기간 중에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 즉,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24 (회계제 8360-253)

차입금의 계정분류

Ⅰ. 질의요약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만기 1년의 차입금 1,580백만원을 차입하고 있음

- 동 차입금은 1년 단위로 재약정이 이루어지며, 차입금 상환이나 기타 사항등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차입약정서에 차입자가 차환 여부에 대한 Option을 가지고 있다는 차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업회계기준 제23조에 따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은 유동부채중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25(회계제 8360-11)

완전감자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 검토

Ⅰ. 질의요약

□ 상황

◦ A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완전무상감자를 결의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 주식매수청구권행사만료일은 2000. 12. 29이고, 완전감자일은 2000. 12. 30임

□ 질의

1.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시점은?

2.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3.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액이 변동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1.회사가 실제 주식을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과 주식매수일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인이 됬던 완전감자가 이루어지고 완전감자로 인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수할 주식도 모두 소각된 경우에는 완전감자시점에서 주식매수대가는 감자대가로 전환되므로 유상감자와 동일하게 완전감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주식의 매수가 청구되고 주식의 매수일 이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된 주식수, 매수가격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과 주식매수일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인이 됬던 완전감자가 이루어졌다면 완전감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주식매수대가를 감자대가로 보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3.추정한 감자대가와 확정된 가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가감하되, 차감할 자본잉여금이 없는 경우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26(회계제 8360-155)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감액손실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는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로 들고 있는 바,

2.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 등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하락이 일상적인 가격변동에 기인하거나 또는 경제환경, 산업특성상 단기간내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지 않는다.

가.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인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4)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

(5)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상기에서 열거한 사례 중 (1)～(5)의 상황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에 상"(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아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1) 현재로서는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상기 (1)～(5)의 상황은 아니나, 근시일내에 (1)～(5)와 같은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정황 및 물증을 참작하여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2)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대하는 재무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은행의 투자배수대비 투자주식의 장외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여 은행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정황 및 물증을 참작하여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서 “2. 가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신용악화에 따라 공정가액 및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경우 1) 및 2)”는 “2. 가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1-127(회계제 8360-251)

채무면제이익 계상시점

Ⅰ. 질의요약

◦ A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부직포등 섬유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년 9월 부도발생 이후 1998년 5월에 화의인가결정이 되었는 바,

◦ 화의상태를 지속하고 있던 중 2000년 9월에 외부투자를 통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개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에 대하여 일부 탕감, 상환 및 출자전환을 위한 채무감면동의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00년 12월에 정상화방안동의서에 관련금융기관의 연명날인을 득한 바,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기존주식의 감자 및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음.

◦ 상기 동의서 및 주총결의에 의거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의 주금납입과 감면후 채무잔액에 대하여 전액 상환이 2001년 1월에 완료되었음.

◦ 이러한 경우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채무감면동의서를 받은 2000년 회계연도에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정상화방안동의서에 채권금융기관이 날인한 시점이 채무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이며, 재조정시점에 감면된 채무액은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함

◦ 또한, 출자전환으로 재조정된 채무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채무로 하여 자본조정에 계상하여야 함

금감원 2001-128(회계제 8360-389)

외화차입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외화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사채발행비 : FRN 및 후순위채 등의 발행과 관련된 제비용

- 신디케이션 : 주간사수수료 및 Agent 수수료 등 서비스제공관련 제비용

- RP : Up front fee 등 차입비용성격의 제비용

- 기타차입관련비용

◦ 은행회계 및 은행감독업무시행규칙에 의하면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손익처리 및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토록 되어 있으나, 사채발행비 이외에는 선급비용으로 적용여부가 불투명하여 현재 선급비용으로 보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기간별 손익인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 수수료비용의 기간별 손익인식(보정)이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차입금과 관련된 직접비용이 중요하고 Up front fee 등 차입비용성격인 경우 차입금상환기간에 걸쳐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입약정에 따른 이자비용 및 원금상환액의 합계액과 직접차입비용을 차감한 후의 순현금유입액의 차액은 차입금할인차금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부채상환기간 동안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자비용에 가산할 수 있음

금감원 2001-129(회계제 8360-416)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변경

Ⅰ. 질의요약

◦ 1999년에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투자채권을 중도매각채권과 만기보유채권으로 구분하는 채권분류에 관한 내규를 최초로 제정하였음

- 최초 내규 제정시 과거의 경험이 없어 「중도매각채권은 취득후 6개월 이내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거나 이자율 등 (환율, 다른 투자대안의 수익률, 자금조달구조의 등)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위험관리목적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 그러나 6개월이라는 중도매각채권의 매각제한기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금리변동 등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 따라서 당행이 유가증권 운용상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매각채권을 중도에 매각할 수 없는 기간(즉, 중도매각채권의 매각제한기간)을 취득후 6개월에서 취득후 3개월로 내부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중도매각채권의 매각제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운영하고 있으므로 타행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Ⅱ. 회신요약

◦ 은행의 영업특성, 위험관리 등과 관련한 경영정책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4-90】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의 내부분류기준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부분류기준에 따라 채권을 분류하는 경우 당해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1-130(회계제 8360-45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출연으로 설치되어,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A회사는 SOC등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한 산업기반대출보증 및 사회간접자본채권보증을 주업무로 하는 바, 2000년 말 현재 보증건수는 16건으로 약 4,700여억원의 보증금액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이 2000.12.29자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당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 바

◦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도 주채무자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실제로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성충당금에서 관련충당금을 차감하여 당해 구상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인 대손충당금등의 평가성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31(회계제 8360-65)

구상채권 산정시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보증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구상가능한 금액을 다음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자산(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구상채권 = 미수채권잔액 × 연차별 구상경험률

- 연차별구상경험률

* 연차별 직전연도 미수채권잔액이란 직전연도말 현재 보험금지급액에서 구상금과 구상권이 없거나 부채탕감으로 구상권이 소멸한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1.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상률을 산정하여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인가?

2.지급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상가능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구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1.현재 적용하고 있는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은 기업회계기준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기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지 말아야함

2.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과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함

금감원 2001-132(회계제 8360-312)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신용금고는 2000년 1월 12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두루넷 보통주 100,000주(국내 비상장주식)를 주당 60,000에 매입(장부가액 6,000백만원)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함

◦ 동 주식의 주가는 매입 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동 금고는 2001년 4월1일과 6월29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15,000주와 16,000주를 각각 주당 2,500원과 주당 2,200원에 처분하였음

◦ 또한, 동 금고는 2001년 6월 30일 결산시 상기 주식의 잔여 보유분(69,000주)에 대하여 감액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1.A신용금고가 처리한 (주)두루넷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2.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① 2001.6.29 매매가격

② 2001.6월중 두루넷의 나스닥 평균가격 또는 2001.6.30 종가

③ 두루넷의 2001.6.30 현재 순자산가액

3.검사기간중 적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오류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1.A신용금고가 처분한 (주)두루넷의 보통주 주당 처분가액, 외국증권거래소(NASDAQ)에 상장된 주가의 추이 및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주)두루넷의 순자산가액 하락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푸른상호신용금고는 보유중인 당해 투자유가증권[(주)두루넷의 보통주]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두루넷 주식을 감액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은 직전회계연도말(2000.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3.회계처리의 오류가 발견된 시점 현재 오류 발생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오류발생시점까지 소급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처리의 오류가 발견된 시점 현재 오류 발생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오류가 발견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오류가 발견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에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되어야 함.

금감원 2001-133(회계제 8360-200)

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증권업회계처리준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중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과 금융관련 옵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도 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과는 별도로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관련 회계처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또한,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증거금을 통해 일일결제되므로 대차대조표상 유가증권으로 기재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재무회계적 측면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할 실익이 없음

금감원 2001-134(회계제 8360-170)

전환사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갑회사의 채권금융기관에서는 갑회사에 대한 채권중 일부를 사모전환사채로 인수하여 갑회사의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 사모전환사채의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류 :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금액 : 430,268백만원

3) 만기 : 2003년 12월 31일

4) 전환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5)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율 : 0%

6) 전환가액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일 종가의 190% 할증가액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산출된 가액중 높은가액

7) 전환비율 : 100%

8) 전환기간 : 발행후 1년 후 ~ 만기 1일전 까지

9) 전환기간 내에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사채 만기일에 현금상환은 없는 것으로함

1.상기 전환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의 다음 각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및 근거

① 전환사채 인수결의일 및 인수일의 회계처리

② 결산기의 회계처리

③ 주식전환시의 회계처리

2.의무적 출자전환 및 현금상환 없음의 조항을 고려시 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 다음의 각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지위 및 그 근거

① 회사가 정상 영업중인 경우

② 회사 부도후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③ 파산 또는 청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Ⅱ. 회신요약

1.전환사채 인수결의일 및 인수일에 대출채권의 명목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계정재분류하며, 결산기에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전환시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하고 출자전환채권의 명목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2.전환사채는 회사가 정상 영업중인 경우 대출채권내 출자전환채권으로 분류되며, 전환사채의 만기 이전에 질의 2의 ②와 ③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 9)의 효력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35(회계제 8360-329)

채권․ 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의 채권금융기관에서는 동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전환사채로 인수하여, 동회사의 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동사는 회사채와 할인어음등을 전환사채로 변경하였으며, 전환사채로 변경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변제되는 채무의 종류와 내용은 명기하지 않았음.

◦ 회사는 전환사채로 변경하면서 공모와 사모로 나누어 발행하였으며, 표면금리 1%, 만기보장수익율 2%, 전환가격은 5,000원으로 결정하였음(공모, 사모 모두 무보증)

◦ 상기 전환사채에 대하여 인수기관과 발행회사간 전환사채 전환권과 관련한 추가 협약(계약)이 체결 예정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전환금액 : 현재 미확정(계약체결시 확정, 기 인수금액 60% 범위)

② 전환기간 : 기 인수한 전환사채 만기일 1일전까지

③ 전환기간내에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사채 만기일에 현금상환은 없는 것으로 함

1.공모사채의 경우에도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2.표면이율을 기존 발행한 1%로 주식 전환시점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징구 가능한지 여부?

3.새로이 협약체결을 완료한 이후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다음 각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및 근거

① 협약 체결일의 회계처리

② 결산일의 회계처리

③ 주식전환시의 회계처리

4.발행회사(A사)의 경우 상호 추가 협약 체결금액에 대해 자본조정 처리(구분계리)가 가능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1.채권금융기관과 발행회사간에 채무감면 등의 재조정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공모 또는 사모 등 인수형식에 불문하고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의 대상에 해당됨

2.【질의2】와【질의3】의 경우 추가 계약 체결시 “전환기간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금액이 면제된다”는 조건과 “전환권 행사기간을 전환사채의 만기와 관계없이 원 계약서의 전환기간이내의 기간으로 확정”시키는 조건이 포함된다면, 전환사채의 표면이율을 기존의 발행조건인 1%로 주식 전환시점까지 계속 유지하거나 표면이율을 0%로 조정하는 것에 관계없이 재조정회계의 적용대상이 됨. 세부적으로 【질의3】중 물음 ①의 경우 대출채권은 출자전환채권으로 계정재분류하여야 하나, 공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계정을 재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모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채권․채무재조정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물음 ②의 경우 출자전환채권에 대하여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7.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공정가액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물음 ③의 경우 출자전환채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정대체하고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질의4】의 경우 상기 【질의2】와【질의3】의 회신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조정 조건이 포함된다면, 발행회사인 쌍용양회공업(주)은 출자전환채무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36(회계제 8360-442)

투자유가증권의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중 채권의 분류기준”에서 투자유가증권중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하는 경우에 모든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는 바, 이후에 투자유가증권으로 채권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동 추가 취득한 채권의 계정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갑설) 추가 취득한 채권은 회사의 보유목적에 따라 중도매각채권과 만기보유채권으로 선택하여 분류할 수 있음

(을설) 향후 추가 취득하는 채권은 영구히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모두 중도매각채권으로만 분류하여야함

Ⅱ. 회신요약

◦ 만기보유채권중 일부를 중도매각한 경우 중도매각일 현재 구분관리되고 있는 만기보유채권은 중도매각시점에서 중도매각채권으로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하며, 중도매각일 이후에 새로이 취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취득시에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또는 만기 이전에 매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시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1-137(회계제 8360-315)

해외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의 2000회계연도 해외투자유가증권중 해외펀드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가평가에 의한 원화평가익 : 598,554,451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 : 16,754,800,028

외화금액($)

원화금액(￦)

장부가액

88,561,184.15

96,566,460,366

시가평가액

73,166,426.82

97,165,014,817

◦ 참고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투자유가증권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역외펀드운영현황 (단위:천USD)]

펀드명

출자액

장부가액

시가

투자내역

구성내역

Minerva Investment Limited

30,500

40,513

35,724

미국주식시장에 투자한 펀드

주식100%

International Russia Debt Corporate Fund

10,000

10,000

5,000

러시아 및 주변국가의 채권에 투자한 펀드

채권100%

New Plus Investment Limited

10,420

3,048

3,537

미국주식시장에 투자한 펀드

주식 73%

Windham Pacific North Asia Fund

2,000

2,000

1,503

동북아시아지역의 주식에 투자한 펀드

주식100%

Maximus Capital Holdings

1,000

1,000

1,019

보험관련상품에 투자한 펀드

주식100%

Global Venture Tech Fund

32,000

32,000

26,383

아시아 및 미주지역 하이테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펀드

주식 94%

◦ 해외펀드로 구성된 해외투자유가증권의 적절한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1안) 환율변동분과 시가변동분의 구분

- 투자유가증권 : 97,165,098,468

- 투자유가증권 평가손 : -16,156,175,098

- 외화환산이익 : 16,754,813,200

(2안) 대차대조표일 현재환율로 시가평가후 평가손익만 자본조정에 반영

- 투자유가증권 : 97,165,098,468

-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 598,554,451

- 외화환산이익 : 회계처리 없음

Ⅱ. 회신요약

◦ 해외투자펀드는 시가가 있고, 만기보유채권이 아니므로 화폐성․비화폐성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손익중 가격변동분과 환율변동분을 모두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금감원 2001-138(회계제 8360-135)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99.12.28일 정부로부터 기업은행 주식을 출자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단위:억원)

주)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의결권주식 4% 한도)

구 분

취득가

평가손 반영내역

장부가

계정과목

‘00.3.31

‘00.6.3

‘01.3.31

계

우선주

5,269

-2,759

348

-423

-2,834

2,435

자본조정

보통주

731

-383

48

-44

-379

255

유가증권평가손실

- 동일인 한도 4%미만시 전환이 가능하여 성격이 다른 우선주(비상장)를 보통주(상장)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그러나, 질의일 현재 기업은행 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이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질의】이미 자본조정 처리된 우선주의 평가손실 규모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환원하는 회계변경을 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어 정당한 변경인지?

Ⅱ. 회신요약

◦ 기업은행 전환우선주의 평가를 공정가액에서 취득원가로 환원하는 회계처리는 정당한 회계변경이 아님

* 기업회계기준 제73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으로 대체

금감원 2001-139(회계제 8360-172)

서울보증보험(주)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서울보증보험(주)는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회수가능금액 계산시 1차연도까지 회수될 수 있는 분만을 고려한 반면에 구상채권은 발생연도부터 5년차까지의 기간까지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함.

【질의】지급준비금과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서 회수가능금액의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지급준비금 추정시 회수가능금액과 구상채권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주)가 주장한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지급준비금을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추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급준비금 추정시 차감할 회수가능액과 구상채권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기 보다는 구상경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금감원 2001-140(회계제 8360-374)

기한부수입신용장(Usance L/C)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내국수입유산스는 해외의 수출상이 어음의 지급인을 국내외국환은행(신용장개설은행)으로 지정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출상이 만기전이라도 지급제시할 때 동 은행이 이를 지급함으로써 어음의 만기일까지 수입상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외화신용공여의 일종으로서 기한부수입신용장과 관련된 정형화된 거래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외화표시 환어음을 “자행인수어음”이라 하고

◦ 은행이 무역거래시 기한부수입신용장과 관련하여 수입업자가 인수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어음을 “수입업자인수어음”이라 함

◦ 자행인수어음과 수입업자인수어음을 비교할 때 자행인수어음의 경우 지급인이 인수은행임에 반해 수입업자인수어음의 경우에는 수입업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동 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은행이 부담하는 우발채무의 범위가 달라지게 됨

- 자행인수어음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인수은행은 어음채무의 최종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해 수입업자인수어음은 배서인의 지위로서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등 우발채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BIS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행인수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인수은행은 어음채무의 최종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를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100%로 간주하고 있으나, 수입업자인수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어음채무의 최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함에도

-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면 수입업자인수어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자행인수어음과 동일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음

【질의】수입업자인수어음이 자행인수어음과 구분되므로 내국수입유산스로 계정과목을 표기하고 있는 자행인수어음과는 달리 수입업자인수어음은 일반 외화대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수입업자인수어음을 취득할 경우 은행업감독관련규정상 일반외화대출채권으로 처리하고 수입업자인수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인수”가 아닌 “배서”로 주석기재하는 것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위배되지 않는 회계처리방법임

금감원 2001-141(회계제 8360-210)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공사는 2000.12.31 5개 금융회사의 보통주식을 100% 취득하고,

◦ 2001.3.27. 동 주식을 모두 B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결과 B금융지주회사의 보통주식을 100% 취득함

【질의】B금융지주회사의 2001.3.27 현재 개시 대차대조표상 5개 자회사(금융회 사) 주식의 취득원가 결정방법은?

Ⅱ. 회신요약

◦ B금융지주회사의 2001.3.27 현재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회사주식의 취득원가는 취득직전 모회사인 A공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할 동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42(회계제 8360-485)

현물결제 자산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건설회사로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자금시장 동결 등의 영향으로 공사대금중 일부를 현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자산은 다시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현금화될 때까지 토지, 건물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

【질의】이러한 현물회수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Ⅱ. 회신요약

◦ 동 현물자산은 매각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자산중 투자부동산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야 함

금감원 2001-143(회계제 8360-483)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질의】업무용 부동산을 27개월 장기할부매각시 계상되는 자산처분미수금에 대하여 금융감독규정 제13조의3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자산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될 경우 충당금 설정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Ⅱ. 회신요약

◦ 업무용부동산의 장기할부 매각으로 인하여 계상된 자산처분미수금은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및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제13조의3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에 해당되며, 상호신용금고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동감독규정 제13조의2의 적립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금감원 2001-144(회계제 8360-490)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1997년중 외화표시 후순위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발행금액 : U$ 100백만

- 발 행 일 : 1997. 8. 26

- 만 기 일 : 2007. 8. 26(발행일로부터 10년)

- Put Option : 2002. 8. 26

- Call Option : 2002. 8. 26 이후

- 전환권(Conversion Right)

① 전환가격 : 주당 13,447원

② 전환환율 : 1$당 894.60원

③ 전환대상주식수 : 총 6,652,785주(보통주)

◦ 외화표시 후순위전환사채(이하 ‘외화CB’)는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26-28에 의하면 비화폐성으로 간주하여 전환청구시까지 결산기말 현재의 현행환율인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질의】은행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에 의해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바, 당행이 발행한 위의 외화CB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전환청구시까지 결산기말 현재의 현행환율인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환산손익을 외환거래이익 또는 외환거래손실로 인식해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외화표시 후순위전환사채는 주가 및 전환가격을 고려할 때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외화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97년 및 ’98년 결산기말 적용)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99년 이후 결산기말 적용)을 적용하여 결산기말 현재의 현행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손익은 외환거래이익 또는 외환거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6-28]은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1-145(회계제 8360-510)

유가증권 처분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병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바, 동 보유주식을 을회사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임

1.증권거래소의 현재 시장가격인 주당 10,000원(액면가 5,000원)을 매각가격으로 하여 매각시점에 전액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가. 3년후에 매각가격 대비 주가가 오른 경우 20%(@12,000원)까지의 차익은 갑회사의 수익으로 하고 20%초과분 차익에 대해서는 을회사의 수익으로 하며

나. 3년후에 매각가격 대비 주가가 내린 경우 20%(@8,000원)까지의 차손은 갑회사의 손실로 하고 20%초과분 차손에 대해서는 을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2.3년후 병회사 주식의 시가와 당초 매각가액과의 차손익을 1항의 조건에 따라 갑회사와 을회사가 서로 수수하기로 함

【질의】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갑설) 질의에서 언급한 주식거래의 조건은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음. 즉, 갑회사가 put option을 매도하고 call option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range forward). 따라서 option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가치를 당기손익에 반영함. 또한 차익결제시에는 정산금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함.

(을설) 단순한 조건부계약으로 보아 주석으로 공시하고 차액결제시 정산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함.

Ⅱ.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46(회계제 8360-537)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1년 7월 24일에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채관련사항

- 사채권면총액 : 미화 이천오백만불( US$ 25,000,000)

- 발행가격 : 사채권면액의 100%

- 사채이율 :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 0%

- 원금상환방법 :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 일시상환

- 적용환율 : 1,310.10원/USD

-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6.0%(사채원금의 106% 일시상환)

- 조기상환청구기간 : 2002년 5월 24일 ~ 2002년 6월 24일

◦ 신주인수권행사에 관한 사항

- 행사가격 : 7,119원

- 신주인수권 양도여부 : 분리형

- 대용납입 여부 : 가능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2001년 10월 24일 ~ 2006년 6월 24일

【질의1】사채발행시점에서 콜옵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2】콜옵션의 결산반영시 회계처리는?

【질의3】결산반영후 콜옵션 미행사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질의1과 2】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회사는 발행가액으로 계상하며, 결산시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가정하여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하여야 함. 또한, 【질의3】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이미 인식한 미지급이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채무면제이익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금감원 2001-147(회계제 8360-563)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질의1】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후순위증권을 인수하게 되는 바, 취득가액은?

(갑설) 후순위증권의 취득원가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현금흐름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가)결산시 신용등급에 따른 내부기준으로 감액손실을 처리함

(을설) 후순위증권의 취득원가는 채권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동 후순위증권은 공정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신용등급에 따른 내부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인식함

(병설) 후순위증권의 취득원가는 채권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거하여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동 후순위증권은 공정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대출채권매각익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가액(액면-매각익)을 인식함

【질의2】 추후 후순위증권의 신용등급 변경시 회계처리는?

(갑설) 신용등급(전문기관 산정) 변경시에는 감액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환입처리함

(을설) 신용등급이 변경했더라도 감액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금수입시 수익으로 인식함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귀 은행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출채권등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후순위채권을 취득한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원가는 양도한 자산의 공정가액(회수가능가액)에서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양도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2】의 경우 신용등급의 변경과 관련하여 동 후순위채권이 만기보유채권 또는 중도매각채권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며, 감액사유의 소멸 여부는 신용등급의 변경을 포함하여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현금회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금감원 2001-148(회계제 8360-649)

모집수당 등의 선급비용(자산) 계상 관련 질의검토

Ⅰ. 질의요약

【질의1】

◦ A생명보험(주)는 1999년 및 2000년 결산시 모집수당 등 신계약비에 대해 각 회계연도의 예정신계약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54,445백만원, 126,551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자산(기타자산중 신계약비)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적으로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된 모집수당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자산(선급비용)으로 27,570백만원, 27,231백만원을 계상함으로써

◦ 1999년 결산시에 자산 27,570백만원,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3,412백만원, 당기순이익 14,158백만원, 2000년 결산시에 자산 54,801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19,083백만원, 이연법인세대 5,919백만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2,229백만원이 과다 계상되도록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회계처리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3-6”, “31.(신계약비)가” 및 “31-2”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

【질의2】

◦ A생명(주)는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기간손익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모집수당 등의 선급분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당기에 발생한 해당 수당을 신계약비로 분류하고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3-6”, “31.(신계약비) 다.” 및 “31-2”에 의거 자산(신계약비)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동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대한 문리해석의 입장, 동 준칙 제정당시의 취지․상황 및 유사거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정신계약비와 비교대상이 되는 신계약비는 ‘실제 지출된 신계약비’로 보아야 하므로 A생명보험의 신계약비 회계처리(선급비용 계상)는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 다만, 위 1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경우, 보험회계처리준칙 제정 당시 전제된 상황(보험계약의 낮은 유지율 및 모집수당등의 지급관행) 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정책과 재무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크게 상충하는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유지율이 높아진 상황변화 등을 이유로 들면서 모집수당등을 계약체결시점에서 상당분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정책과 재무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필요성간에 상충을 초래할 수 있음

금감원 2001-149(회계제 8360-659)

러시아펀드와 손실연계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재검토

Ⅰ. 질의요약

◦ 갑신용협동조합은 2000년도 결산시 공정가액이 실질적으로 0인 러시아펀드 6억원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손실보전 연계펀드*를 통한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으로 평가

* 대표신탁형 펀드(을투신) :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이자율(확정금리) 적용

◦ 조합의 회계처리

- 러시아펀드의 손실과 관련하여 ’99.12.7에 대표신탁형펀드(이율 13.6%, 만기 2002.10.10)에 10억원을 가입하고 이율 13.6%중 적정수익률(조달금리기준)인 7.8%에 해당하는 이자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수익률 5.8%에 해당하는 이자분은 인식하지 않고 만기시에 러시아펀드 2억원과 상계함

- 또한 2000.4.1에 대표신탁형펀드(이율 13.6%, 만기 2005.3.4)에 9억원을 가입하고 이율 13.6%중 적정수익률(조달금리 기준)인 7.5%에 해당하는 이자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수익률 6.1%에 해당하는 이자분은 인식하지 않고 만기시에 러시아펀드 2억원과 상계함

【질의】러시아펀드와 관련하여 상기 조합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갑설) 러시아펀드의 평가액을 0으로 보고 6억원 전액을 평가손실로 반영하고 대표신탁형 이자중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102,307천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차후에 발생할 대표신탁형 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인정하지 않음

(을설) 러시아펀드의 평가액을 0으로 보고 6억원 전액을 평가손실로 반영하고 대표신탁형 이자중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102,307천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차후에 발생할 대표신탁형 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인정함

Ⅱ. 회신요약

◦ 갑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한 러시아펀드에 대하여 1999.12월말과 2000.12월말에 각각 감액회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실연계펀드(스마일펀드, 대표신탁형펀드)의 초과수익(유사펀드의 정상수익율 초과분)에 대한 현재가치는 러시아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액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이러한 회계처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법규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효하게 인정되고 펀드의 원리금 회수가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금감원 2001-150(회계제 8360-677)

대출 관련 수익(Project financing fee)에 대한 검토

Ⅰ. 질의요약

◦ 2001.6.28 A금고가 채무자 갑에게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 40억원을 대출하면서 정상이자외에 리스크프리미엄조로 별도(16%)의 개발이익수수료를 수수하고 이를 수수료수입으로 처리

◦ 채무자 갑은 대출취급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분양, 준공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중 7억원을 부동산 개발손익과 관계없이 A금고에 지급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를 대출익일에 지급함

※ 동 건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A금고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하였는 바, 한정사유는 위 7억원은 대출이자와는 별도의 미실현된 수수료로서 선수수익(부채)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기타수입수수료)으로 계상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였기 때문임

【질의】금고가 수령한 Project financing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Ⅱ. 회신요약

◦ 대출관련 총수익(약정대출이자+개발이익금)중 당해 대출에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차주의 신용상태와 유사한 신용상태의 다른기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대출기간(또는 중도상환)여부 또는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부분은 대출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51(회계제 8360-678)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사례

- 대상회사 : A자동차

- 출자전환대상채권 : 대출금 1,000억원, 공모전환사채 500억원

- 출자전환합의일 : 2001.11.30

- 주식전환일 : 2002. 6. 30(예상)

- 주식전환가격 :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

【질의1】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5-3)중 이자면제방식 없이(전환일까지 약정이자수취)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 가능한지? 또는 전환일에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상기 【질의1】과 같이 출자전환 합의일에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동 출자전환채권은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전환시 시가전환되므로 추가 손실 예상 없음)

【질의3】이자면제방식으로 출자전환 합의하여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상기 【질의2】와 같이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질의4】이자면제 방식으로 출자전환할 경우 출자전환 대상채권중 공모 전환사채는 전환시점까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산일에 평가손익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출자전환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채권․채무재조정 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동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금감원 2001-152(회계제 8360-707)

부동산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

Ⅰ. 질의요약

◦ A금고는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1.6.22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동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는 각각 매수자가 홈플러스 할인점 신축을 위한 경상북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때와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친 후로 되어 있고 매수자가 동 심의 등을 필하지 못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할인점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 예정부지의 일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신축이 곤란해질 경우 매수자는 즉시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동계약 해지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수인이 지정한 시중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매수자에게 질권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매매대금 입금현황과 회계처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01.6.22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현금 1,055백만원을 2001.6.26자로 보통예치금 계정으로 입금처리하였고

- 2001.6.30 결산시 중도금 1,583백만원 및 잔금 2,683백만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3,306백만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함

※ 회사가 매각한 부동산은 A금고의 주주인 a1, a2, a3 등으로 부터 ’99.5.30 무상수증을 받은 것으로서 동일자로 특별이익(자산수증이익)으로 20억원을 계상함

【질의1】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동 부동산 매매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인지의 여부

【질의2】만약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금고가 B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2001년 6월말 현재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인식한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음

◦ 질의2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A금고가 B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선수금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금감원 2001-153(회계제 8360-762)

공채(지방채) 인수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된 공채를 모집외의 방법으로 은행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유가증권과 대출채권(사모공채 신설 등)중 어떤 계정과목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용어의 정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된 지방채 인수는 사모사채와 동일한 거래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모공채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대출채권으로 처리하여야 함

Ⅱ.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54

사모전환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서 보유중인 리스채권이 리스이용자의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인하여 탕감되면서 그 대신 리스이용자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교부받아 보유중임

◦ 당사 보유중인 사모전환사채의 내용

- 매매제한 : 당사가 보유중인 사모전환사채는 관련 채무구조조정협약상 일정기간 동안 처분에 제한이 있으며, 부득이 매각이 필요시 동 채권과 관련된 채권자 상호간의 매매, 정부 또는 정부 재투자기관에 일괄매도, 처분금지에 동의하는 구조조정 기관에 매도만이 가능토록 제한

【질의】당사가 보유중인 사모전환사채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채권의 평가)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사모사채는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55(회계제 8360-795)

예금자보험법상 납부한 출연금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행은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부산에 지점을 설립, 2000.1.1 업무를 시작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설립 인가시 납입자본금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게 되었음. 이 출연금은 지점 폐쇄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니므로 지점 신설과 관련된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대차대조표상 업무용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한 후 5년간 감가상각하고자 함

【질의】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출연금은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56(회계 제8360-820)

교환사채에 내재된 교환권의 회계처리 질의 검토

Ⅰ. 질의요약

◦ 현황

- 투자사채종류 : 교환사채

- 액면 : 100억원

- 취득원가 : 100억원

- 액면이자율 : 8%(3개월 후급조건)

- 교환대상 유가증권: 투자채권매입회사가 발행한 주식

- 교환청구기간 : 사채납입일의 익일부터 사채만기일전 3영업일까지의 교환가격

- 교환가격 : 25,000원

- 기타

․사채발행회사와 사채매입회사(당사)는 관계회사이며, 교환의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판단됨

․교환권 미행사시 별도의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은 없음

【질의】투자사채의 교환권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중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별도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행사대상이 자기주식인 교환권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원칙에 맞지 않아 파생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교환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식하더라도 교환권 행사 후 자본에서 차감되는 자기주식가액이 교환권의 공정가액만큼 증가함으로써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는 방법과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간에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없으므로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

금감원 2001-157(회계제 8360-873)

부동산 양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리츠)가 A항공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후 A항공과 책임임대조건부 임대차계약(Master Lease)을 체결함

- 동 아파트는 A항공의 기숙사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양도 후에도 A항공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여 계속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임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존속기한(5년)까지 시장에서 일괄처분이 어려운 경우 존속기한 만료 2월전에 A항공에게 시장가격(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선택권(put-back option)을 보유함

<일반리츠와 CR리츠 비교>

구분

일반리츠

CR리츠

존속기한

영속적임

한시적임

회사구조

일반회사

Paper Company

자산운용

운용위탁은 선택

운용위탁은 의무

【질의】 A항공입장에서 이러한 거래를 부동산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상 부동산 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부동산 양도자는 매각선택권(Put Back Option)의 가치를 양도시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매각선택권의 가치를 양도시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선택권의 가치를 감안하기 전의 부동산 양도관련 처분이익 상당액 이상을 매각선택권의 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58(회계제 8360-890)

지급준비금 계상 관련 질의 검토

Ⅰ. 질의요약

◦ A자동차는 1991.3.30 B생명(주)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하 “종퇴보험”)을 체결하고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1997.8.1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종퇴보험 1,025억원중 522억원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522억원은 단체보험으로 전환하여 B생명에 질권을 설정함(교보생명은 1997.10.22 질권실행을 통해 A자동차에 대한 대출금 회수)

※ 종퇴보험 해지의 적법요건(약관 제24조)

피보험자(종업원) 또는 피보험자 대표기관(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1997.9.26 법정관리 처분을 받은 아시아자동차는 “당사의 강요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감독원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B생명은 본건 분쟁에 보험감독원의 민원을 배제시키고, 시간을 확보하여 A자동차가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정상화될 때 대출금 회수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7.10.17 A자동차를 상대로 종퇴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1998.9.16 1심 패소에 이어 2001.4.24 2심에서도 패소

- 2001.6.22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중

【질의1】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종퇴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 제4항에 의하여 B생명이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본건 소송중인 사항에 대하여 교보생명이 1심(1998.9.16)의 패소판결이후 2심판결(2001.4.24)에서도 패소하여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향후 우발채무로서 결산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B생명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에 대한「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2】의 경우, 회사는【질의1】의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하고, 지급준비금이외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금감원 2001-159(회계제 8360-896)

투자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Ⅰ. 질의요약

◦ A화재(주)는 2000.3.27 보유중인 B건설 등 4개 계열회사 주식(지분법 적용대상)을 장부가 현실화 및 법인세 혜택 목적으로 매도(284억원)하고, 2000.3.28 동일회사 주식을, 동일 수량만큼 재취득(287억원)함

- 이러한 거래결과 회사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151억원 및 지분법평가이익(지분법평가손실 환입) 151억원을 각각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46억원)를 절감하였음

【질의1】동 건과 같이 회사가 당초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할 의도가 없이 거래 당사자인 증권사와 매매시간, 매매가격 및 매매수량에 대한 거래요건 등을 사전에 합의(통정거래)하여 거래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형성된 경우 동 거래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7-3】투자유가증권의 자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한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동건의 투자유가증권 매매행위가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할 경우 비록 당기손익규모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전기손익수정등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①해석 47-3의 제정목적은『당기손익의 조정방지』에 있고『당기손익의 조정』이라 함은 회사의 회계처리방법과과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비교할 때 당기순손익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전에 의도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동 해석을 적용할 실익이 없으며,

◦ ②동 해석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주식의 경우 「제3자의 배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든간에 이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의 형태 즉, ‘관련되는 당사자의 구성에 관한 일반적 특징’만을 기술한 것으로서 그 것만으로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보아 회계상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계상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제3자의 배제」의 결과 공정가액에 미친 영향, 경제적 효익의 이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질의2】의 경우 【질의1】이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회계처리가 불필요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7-3]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1-160(회계 제8360-198)

고정자산의 현물기부시 회계처리방법 질의

Ⅰ. 질의요약

o 고정자산(건물 및 그 부속토지)을 인천광역시에 기부할 경우 기부시점에서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중 어느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Ⅱ. 회신요약

o 토지와 건물 등 비현금성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시점의 비현금성자산의 공정가액을 기부금으로 계상하여야함. 다만, 비현금성자산의 공정가액 측정이 어렵거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음

금감원 2001-161(회계제8360-00191)

예정원가의 실무적 의미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3조에 의하면, “공사예정원가라 함은 확정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발생된 공사원가와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원가는 건설업체의 진행률 및 수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예정원가의 적정성은 건설업체의 수익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무적으로 공사예정원가는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는 “실행예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5조에 의하면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실행예산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행예산의 변경절차가 실무적으로 번거로우며, 예정원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Project별 실제발생원가와 실제 하도급계약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의 Project Manager가 추정한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원가분을 가산한 것을 “공사예정원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적정히 추정된 “공사예정원가”라면 반드시 실행예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어하고 있음

【질의】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예정원가가 실행예산을 의미하는지, 혹은 실제발생원가에 향후 수행할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원가가 적정히 반영된 원가라면, 실행예산의 형식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실행예산과 관련업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예정원가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실행예산을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실행예산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 발생된 공사원가와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면, 형식과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사예정원가로 이용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선택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1-162(회계 제8360-367)

재고자산의 양도 및 선도거래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거래현황

◦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A사는 석유사업법에 의거하여 일정부분의 원유를 재고자산으로 비축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바, 재고유지에 따른 자금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축 원유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내국법인인 B사에게 매각하였다가 일정시점에 A사가 B사로부터 재매입하는 거래를 고려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A사는 제3자와 체결한 휘발유 공급계약(off-take agreement)에 따라 원유를 가공하여 휘발유를 공급할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 휘발유판매대금으로 B사로부터 재매입한 원유의 대금을 지급할 계획임

□ 재매입가격 산정방법

◦ 현재시점에서 원유를 시가로 매각하였다가 향후 4년간 4회에 걸쳐 원유를 균등분할하여 재매입하게 됨

◦ 재매입시점에 적용되는 원유의 거래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A사가 휘발유 판매대금으로 원유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시점의 휘발유의 시가를 고려하여 분할매입하는 원유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휘발유수량을 결정하고 그 수량에 분할매입 당시의 휘발유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함

- 분할매입시점의 휘발유의 수량결정과 관련하여 B사는 A사로부터 분할매입시점에 B사가 보유중인 재고수량의 6%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분할매입시점의 휘발유 물량으로 추가적으로 받게 됨

- 상기의 수수료분은 A사의 입장에서는 재고의 부담을 덜게 되는데 따른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B사의 입장에서는 재고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원유의 매각가격을 A사의 요청에 따라 휘발유의 시가로 결정해주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량임

◦ 이를 사례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간별 원유가액 및 휘발유가액의 가정(단위 : 원)

구 분

2001.12.31

2002.12.31

2003.12.31

2004.12.31

2005.12.31

원유가격

10

9

10

8

11

휘발유가격

8

7

6

8

9

- 원유 매각수량 : 1,000배럴

- 재매입시점의 수량 및 가격(단위: 배럴, 원)

분할

매입일

원유

수량

휘발유

환산수량

(주1)

수수료

(주2)

수수료포함휘발유환산수량

실제

지급대가

(주3)

원유재고

평가액

(주4)

재고자산

평가손익

(주5)

2002.12.31

250

312.5

46.9

359.4

2,516

2,250

-266

2003.12.31

250

312.5

46.9

359.4

2,156

2,500

344

2004.12.31

250

312.5

46.9

359.4

2,875

2,000

-875

2005.12.31

250

312.5

46.9

359.4

3,234

2,750

-484

소 계

1,000

1,250.0

187.5

1,437.5

10,781

9,500

-1,281

(주1) 1,000배럴*10원(현재시점의 원유단가)/8원(현재시점의 휘발유단가)/4년

(주2) 총수수료 상당액(1,250*6%+937.5*6%+625*6%+312.5*6%=187.5)/4년=46.9

(주3) 분할매입일의 휘발유가액*수수료포함휘발유환산수량

(주4) 분할매입일의 원유가액*원유수량

(주5) 원유재고평가액-실제지급대가

◦ 위와 같이 분할매입가격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휘발유수량은 현재시점에서 확정되지만, 분할매입시점의 매입가액은 현재시점에 이미 결정된 휘발유수량에 분할매입시점의 휘발유 시가를 곱하여 산출되는바, 분할매입가격은 현재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할매입시점에 확정되는 것임

◦ 한편, 본 계약조항에 의하면 정유회사(A사)가 지급불능, 파산등의 사유가 있어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는 경우 B사는 제3자에게 동 원유를 매각할 수 있음

□ 질의

1.상기 거래를 양도거래 또는 차입거래중 어느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2.상기 거래에서 최초거래일의 회계처리를 양도로 보는 경우 4회에 걸친 분할매입일의 회계처리는 일련의 선도거래로서 파생상품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거래일의 회계처리를 차입으로 보는 경우 4회에 걸친 이자상환일의 회계처리는 이자지급과 선도거래가 혼합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3.만약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면 본 거래를 양도거래로 보기 위하여 어떠한 거래조건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1.상기 거래는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매각시점에서 원유매각대금 10,000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총수수료의 휘발유환산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비용이므로 차입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야함. 또한, 차입시점(또는 전기말 현재)기준의 원리금상환액과 상환시 현금지급액과의 차이는 차입금상환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차입금미상환잔액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회계처리 예시는 붙임과 같음

3.당해 원유매각분이 원유비축의무규정상 비축원유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등 원유비축 관련규제입장에서 보아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유의 재매입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거래로 볼 수 있음

(붙 임)

재고자산의 양도 및 선도거래관련 회계처리

o 2001.12.31(최초거래일)

(차) 현 금

10,000

(대) 장기차입금

10,000

o 2002.12.31(1회 분할매입일)

(차) 장기차입금

2,275

(대) 현 금(주1)

2,516

이자비용

600

차입금상환이익

359

(차) 장기차입금

966

(주2)

(대) 차입금평가이익

966

(주1) 359.4*7 = 2,516

(주2) 965.6*(@8-@7) = 966

o 2003.12.31(2회 분할매입일)

(차) 장기차입금

2,110

(대) 현 금(주3)

2,156

이자비용

406

차입금상환이익

360

(차) 장기차입금

664

(주4)

(대) 차입금평가이익

664

(주3) 359.4*6 = 2,156

(주4) 664.2*(@7-@6) = 664

〈차입시점의 휘발유수량을 기준으로 한 차입원금 및 이자 상각스케쥴표〉

(단위 : 배럴)

분할매입일

기초

장부수량

원리금

상환수량

이자비용

해당수량(*)

원금상환

수량

상환후

장부수량

2002.12.31

1,250.0

359.4

75.0

284.4

965.6

2003.12.31

965.6

359.4

58.0

301.4

664.2

2004.12.31

6644.2

359.4

39.9

319.5

344.6

2005.12.31

344.6

359.4

14.8

344.6

-

(*) 이자비용 해당수량은 보관료산출기준인 6%임

금감원 2001-163(회계 제8360-284)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1 회계연도 중 신규 계약 체결된 장기 Project(외화표시 도급계약)의 수행으로 인한 향후 수금예정액에 대하여 거액의 환변동보험 및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였음

1.환변동보험에 가입한 해외 Project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면 매출액을 인식하기 위한 진행률 계산시 매 회계연도별 외화계약금액 환산방법 및 현행환율로 계산될 기성수금액과 진행률에 따라 계산될 매출채권과의 관계는?

2.환변동보험에 가입한 해외 Project에 대해 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면 부보 금액에 대한 보장환율과 결제환율과의 차액에 대한 매 회계연도별 평가 및 손익의 반영시기는?

Ⅱ. 회신요약

◦ 해외장기공사계약에 대한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환변동보험은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53-70】의 9.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중 위험회피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매출액은 진행률에 의하여 현행환율로 산출된 금액에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파생상품평가손익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과 당초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이로 인한 헤지비율 초과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01年度

主要會計處理質疑回信

要約集

(2001.1.1～2001.12.31)

2002.1.

金 融 監 督 元

會計制度室

《2001년도 질의회신 요약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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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1.건설기간중의 종합토지세 회계처리(회계제8360-00006, 2001.1.2) 1

2.차입거래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034, 2001.1.9) 1

3.외자유치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032, 2001.1.9) 2

4.선불카드 판매업체의 매출인식질의의 요약(회계제8360-00049, 2001.1.11) 3

5.기계제조업의 예약매출여부 및 진행율 적용방법(회계제8360-00065, 2001.1.12) 4

6.이직료(스카웃비용)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090, 2001.1.17) 5

7.【2001-2】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17, 2001.1.22) 6

8.게임개발 및 3D 애니메에션 제작업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23, 2001.1.26) 7

9.총액주의 적용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130, 2001.1.27) 8

10.외부감사관련 질의(회계제8360-00128, 2001.1.27) 10

11.금융비용의 자본화관련 회계처리방법(회계제8360-00135, 2001.1.29) 11

12.비교재무제표 공시 관련 질의(회계제8360-00138, 2001.1.30) 12

13.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161, 2001.2.2) 13

14.처분신탁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165, 2001.2.3) 14

15.유동화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산정 방법(회계제8360-00177, 2001.2.6) 15

16.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기업회계상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회계제8360-00180, 2001.2.7) 16

17.재채용조건부 퇴직시 지급액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84, 2001.2.8) 17

18.연구개발활동 관련 회계처리(회계제8360-00210, 2001.2.13) 17

19.연장보증수리서비스업(EWS)의 수익인식(회계제8360-00258, 2001.2.16) 18

20.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266, 2001.2.20) 20

21.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계제8360-00299, 2001.2.28) 21

22.내용연수변경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26, 2001.3.2) 22

23.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322, 2001.3.2) 23

24.채권․채무재조정시점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53, 2001.3.8) 24

25.매출액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364, 2001.3.10) 25

26.수익인식시기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68, 2001.3.13) 25

27.자산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77, 2001.3.14) 26

28.주식매입선택권 취소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006, 2001.1.2) 27

29.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387, 2001.3.14) 28

30.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질의 (회계제8360-00393, 2001.3.16) 28

31.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398, 2001.3.19) 29

32.사용제한예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00410, 2001.3.19) 30

33.학술정보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대한 질의회신 31

34.자사주펀드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32

35.가제식법령집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435, 2001.3.29) 32

36.완전감자은행주식의 평가(회계제8360-00449, 2001.4.2) 34

37.주문생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00460, 2001.4.6) 34

38.보증채무 매입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8360-00507, 2001.4.19) 35

39.SPC의 채권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8360-00512, 2001.4.19) 36

40.양도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538, 2001.4.26) 37

41.자산(서버호스팅)매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556, 2001.4.30) 39

42.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 여부(회계제 8360-00565, 2001.5.3) 40

43.공사부담금수령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74, 2001.5.7) 40

44.재조정시점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84, 2001.5.8) 41

45.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타당한 계정분류(회계제 8360-7, 2001.5.11) 41

46.신종기업어음의 부도후 회계처리(회계제 8360-32, 2001.5.21) 42

47.자사주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 회계처리(회계제 8360-77, 2001.5.31) 42

48.주식매입선택권의 철회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113, 2001.6.9) 42

49.주식보상비용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184, 2001.6.23) 43

50.SOC 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회계제 8360-196, 2001.6.27) 44

51.희석화주당순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232, 2001.7.6) 44

52.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237, 2001.7.6) 44

53.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30, 2001.7.6) 45

54.금융비용 자본화(자본화이자율 산정시 포함할 차입금)(회계제 8360-252, 2001.7.11) 45

55.공동사업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88, 2001.7.13) 46

56.채권채무재조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조건 변경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327, 2001.7.24) 47

57.합작투자법인에 기계설비 구매․납품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346, 2001.7.28) 47

58.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344, 2001.7.28) 48

59.저작권 양도에 따른 수익인식 시기(회계제 8360-381, 2001.8.6) 48

60.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 변경시 보상원가 산정방법(회계제 8360-392, 2001.8.10) 49

61.자산재평가에 관한 회계처리질의(회계제 8360-389, 2001.8.10) 49

62.예상주가변동성 산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97, 2001.8.11) 50

63.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회계처리(회계제 8360-00478, 2001.9.12) 50

64.생산위탁 비중이 높은 물품의 계정분류(회계제 8360-00580, 2001.10.17) 52

65.기업구매카드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00592, 2001.10.23) 52

66.영화제작업 회계처리(회계제 8360-00657, 2001.11.7) 53

67.매출의 이중계상여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784. 2001.12.7) 54

68.유형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00806. 2001.12.13) 56

69.감가상각방법의 신규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848. 2001.12.20) 57

[연결․합병․지분법]

1.부의영업권 회계처리(회계제 8360-73, 2001.1.15) 59

2.현물출자된 자가창설 영업권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86, 2001.1.17) 59

3.지분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088, 2001.1.17) 60

4.해외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시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097, 2001.1.18) 61

5.합병회계처리(회계제 8360-107, 2001.1.19) 63

6.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47, 2001.1.31) 64

7.피투자회사가 소유한 투자회사주식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170, 2001.2.6) 67

8.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범위(회계제 8360-320, 2001.2.28) 67

9.완전자본잠식 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회계제8360-00447, 2001.4.2) 68

10.해외투자법인에 대한 투자제거차액 일시상각 가능 여부(회계제 8360-00471, 2001.4.10) 69

11.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474, 2001.4.11) 70

12.복잡한 지분구조하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478, 2001.4.12) 71

13.외감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74

14.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43, 2001.4.28) 75

15.우선주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방법(회계제 8360-53, 2001.5.25) 77

16.계약이전 인수 관련 영업권상각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4, 2001.8.30) 77

17.분할시 유가증권 회계처리 및 지주회사 매출등 표시관련(회계제 8360-216, 2001.6.29) 78

18.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질의(회계제 8360-286, 2001.7.13) 79

19.영업권(이전손실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55, 2001.7.11) 81

20.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16, 2001.7.19) 82

21.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23, 2001.7.23) 83

22.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2, 2001.5.30) 83

23.지분법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산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720, 2001.5.4) 85

24.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32, 2001.8.28) 86

25.지분법적용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처리 질의(회계제 8360-339, 2001.7.25) 87

26.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회계제 8360-137, 2001.6.14) 88

27.투자주식관련 손실계상이후 환입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60, 2001. 9. 5) 89

28.합병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35, 2001. 10. 6) 90

29.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91

30.지분법 적용여부의 판단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571, 2001.10.16) 92

31.물적분할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회계제 8360-594, 2001. 10. 23) 94

32.지분법 회계처리(회계제 8360-00596, 2001.10. 23) 95

33.지분법 적용범위 및 투자제거차액 회계처리(회계제 8360-00602, 2001.10.24) 97

34.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622, 2001. 10. 30) 98

35.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642, 2001. 11. 2) 99

36.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분법평가(회계제 8360-00663, 2001.11.9) 101

37.피투자회사 합병시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회계제 8360-00667, 2001.11.9) 102

38.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02, 2001. 11. 20) 104

39.지배․종속회사간 또는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05

40.합병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723, 2001. 11. 27) 106

41.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51, 2001. 11. 30) 107

42.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797, 2001. 12. 12) 107

43.지배․종속회사간 분할․합병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864, 2001. 12. 26) 109

44.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868, 2001. 12. 26) 110

45.물적분할 후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12

[리스]

1.리스분류기준(회계제 8360-8, 2001.1.2) 113

2.재리스종료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계상여부에 관한 검토(회계제 8360-100, 2001.1.18) 114

3.리스회계처리준칙 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0, 2001.8.29) 115

4.임대차공장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41, 2001.7.25) 116

5.리스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660, 2001. 11. 7) 117

6.리스분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 853, 2001. 12. 20) 118

[건설]

1.미분양공장의 일시임대 및 공실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10, 2001.4.19) 120

2.수익인식 기준(회계제 8360-536, 2001.4.26) 120

3.건설공사 시공권리 인수대가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558, 2001.4.30) 121

4.차입금의 계정분류(회계제 8360-253, 2001.2.16) 124

[금융업]

1.완전감자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 검토(회계제 8360-11, 2001.1.3) 125

2.. 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의 감액손실 회계처리(회계제 8360-155, 2001.2.2) 126

3.채무면제이익 계상시점(8360-251, 2001.2.16) 127

4.외화차입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389, 2001.3.16) 128

5.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변경(회계제 8360-416, 2001.3.16) 129

6.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회계처리(회계제 8360-453, 2001.4.3) 130

7.구상채권 산정시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65, 2001.5.30) 131

8.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312, 2001.7.19) 132

9.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200, 2001.6.27) 133

10.전환사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70, 2001.6.21) 133

11.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29, 2001.7.24) 135

12.투자유가증권의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2, 2001.8.30) 136

13.해외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15, 2001.7.19) 137

14.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35, 2001.6.14) 139

15.서울보증보험(주)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72, 2001.6.21) 140

16.기한부수입신용장(Usance L/C)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374, 2001.8.4) 140

17.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210, 2001.6.29) 141

18.현물결제 자산의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85, 2001. 9. 14) 142

19.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83, 2001. 9. 14) 142

20.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질의(회계제 8360-490, 2001. 9. 17) 143

21.유가증권 처분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510, 2001. 9. 22) 144

22.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37, 2001. 10. 6) 145

23.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563, 2001. 10. 15) 146

24.모집수당 등의 선급비용(자산) 계상 관련 질의검토(회계제 8360-649, 2001

…(이하 생략)

금감원 질의회신의 폐지(발표일 : 2009. 2. 20.)

□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질의회신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 폐지되는 금감원 질의회신(총 85건)

- 2001년 30건, 2002년 14건, 2003년 21건, 2004년 7건, 2005년 3건, 2006년 8건, 2007년 2건

질의회신

폐지사유

2001-007

(회계제-117)

법인세환급액 추납액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08

(회계제-123)

게임개발 및 3D 애니메이션제작업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22

(회계제-326)

내용연수변경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27

(회계제-377)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1-028

(회제일-6)

주식매입선택권 취소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31

(회제일-398)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38

(회제일-507)

보증채무 매입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40

(회계제-538)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48

(회제일-113)

주식매입선택권의 철회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49

(회제일-184)

주식보상비용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58

(회제일-344)

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60

(회계일-392)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 변경시 보상원가 산정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61

(회계제-389)

자산재평가에 관한 회계처리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1-076

(회계제-170)

피투자회사가 소유한 투자회사주식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77

(회계제-320)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범위

외감규정 제6조 개정에 따른 개정

2001-079

(회계제-471)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투자제거차액 일시상각 가능 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80

(회계제-474)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84

(회계제-53)

우선주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90

(회계제-323)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91

(회계제-72)

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실무의견서 2006-10 발표에 따른 폐지

2001-093

(회계제-432)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96

(회계제-460)

투자주식관련 손실계상이후 환입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102

(회계제-602)

지분법 적용범위 및 투자제거차액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103

(회계제-622)

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2-3 발표에 따른 폐지

2001-106

(회계제-667)

피투자회사 합병시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

실무의견서 2006-9 발표에 따른 폐지

2001-111

(회계제-797)

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실무의견서 2002-3 발표에 따른 폐지

2001-113

(회계제-868)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6-10 발표에 따른 폐지

2001-117

(회계제-440)

리스회계처리준칙 적용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118

(회계제-341)

임대차공장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123

(회계제-558)

건설공사 시공권리 인수대가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03

(회제일-18)

유형자산 감액손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07

(회제일-7)

해외교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47

(회제일-190)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74

(회제일-10078)

신규취득자산 상각기간 변경

실무의견서 2001-12의 삭제에 따른 폐지

2002-092

(회제이-10005)

리스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93

(회제이-10025)

리스분류기준중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94

(회제이-10045)

외화리스계약의 리스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36

(회제일-120)

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의 회계변경에 대한 회계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38

(회제이-61)

지분법 적용 중단 및 재개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45

(회제일-279)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시 지분법관련 회계처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49

(회계제-10048)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시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59

(회계제-160)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70

(회계제-223)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실무의견서 2006-9 발표에 따른 폐지

2002-171

(회계제-250)

분할시 영업권의 승계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간 상충으로 인한 폐지

2003-001

(회제일-9)

무상수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실무의견서 2006-5 발표에 따른 폐지

2003-004

(회제일-23)

전기오류수정손익 해당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3-014

(회제일-63)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29

(회계제-151)

상품유가증권의 투자유가증권 전환 관련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36

(회제일-19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46

(회제일-245)

법인세 추납액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3-047

(회제일-249)

주식매수선택권 철회 및 재부여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57

(회제일-303)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질의

실무의견서 2006-5 발표에 따른 폐지

2003-077

(회제일-408)

지분법평가이익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85

(회제일-456)

특허권사용허여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93

(회제이-213)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96

(회제이-296)

리스분류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35

(회제이-1)

지분법 적용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36

(회제이-5)

SOC사업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지분법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40

(회제이-71)

지분처분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시 미실현손익의 제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41

(회계일-73)

지분법적용주식에 대한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사건 적용 여부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43

(회제일-75)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49

(회제일-106)

70억 미만 회사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51

(회제일-370)

지분법 적용 중단 및 재개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52

(회제이-499)

지분법 회계처리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73

(회제이-365)

현물출자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4-027

(회제일 -151)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4-044

(회제일-245)

시장성 획득시 보상원가 재계산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4-050

(회제일-294)

명예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4-083

(회제이-222)

파생상품이 내재된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3-8 발표에 따른 폐지

2004-122

(회제이-29)

합병으로 인해 교부받은 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6-9 발표에 따른 폐지

2004-139

(회제이-42)

역합병시 영업권 계산을 위한 매수원가 계산

질의회신간 상충으로 인한 폐지

2004-140

(회제이-122)

합병관련 회계처리

인수합병준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2005-0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5-015

장기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특별손실여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5-066

회사선택형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6-015

상장에 따른 보상원가 재계산시 기준주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6-017

공장처분이익의 특별이익 분류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6-024

해외사업환산차대의 특별손익여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6-026

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6-054

지분법평가로 인한 일시적 차이의 이연법인세 질의

적용의견서 2006-2 발표에 따른 폐지

2006-065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처분에 대한 지분법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6-067

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주식의 취득원가 및 지분법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6-087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7-050

자회사에 임원 파견시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실무의견서 2007-4 발표에 따른 폐지

2007-058

종속회사 소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개정에 따른 폐지

금감원 2002-001(회제일 8360-00002)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승인 비용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새로 개발한 이동전화단말기를 미국 등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FCC인증 및 호환테스트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액의 지출(이하 “승인비용”이라 한다)을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승인비용에 대한 효익이 일반적으로 2년 내지 3년이며, 회사가 그 효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고 단말기 개발에 필요한 최종단계의 지출이면서, 또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며, 단말기 생산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 다만,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하다면 지출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지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 수요감소 등에 따라 개발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함.

* 해석44-2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

금감원 2002-002(회계제 8360-00004)

전자상거래상 중개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인터넷으로 소비자(구매자와 판매자) 직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구매를 희망하는 자가 신용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결재대행 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결재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 전자결재대행 회사에서 현금이 입금될 때, 지급수수료(영업비용)와 매입부가가치세를 차변에 계상하고, 대변에는 예수금과 수입수수료를 계상한 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때 예수금을 차감하여야 함

금감원 2002-004(회제일 8360-00038)

미반환공병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판매용기인 공병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병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실시하면서 공병에 대하여는【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7-18】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하면서 미반환보증금에 대하여는 과거의 회수경험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한 미반환보증금에 대응하는 공병의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병의 장부가액은 당기에 비용처리하여야 함. 다만, 감가상각률에 과거회수경험률 등이 반영되어 있다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음

금감원 2002-006(회계제 8360-00064)

공공임대아파트의 현금흐름 양도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공공임대아파트를 유동화대상의 근거자산으로 하여 임대료와 분양대금채권(분양가액-임대보증금-국민주택기금), 증액보증금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를 하여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이 이전되지 않아 상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임대용역제공기간 및 분양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계속 계상하여야 함

금감원 2002-008(회제일 8360-00003)

주식의 공정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의 채무재조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정리계획변경에 따라 정리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나 주식의 공정가액을 알기 어려운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채권채무재조정으로 강제전환조건이 아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해석55-67에 따라 채무자는 전환사채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전환사채의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해석 55-67 6.에 따라 전환사채의 명목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 55-67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금감원 2002-009(회제일 8360-00001)

연구개발관련 정부출연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정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노하우를 그 연구비의 출연비율대로 공동소유하게 되며, 향후 취득된 노하우의 실시권을 회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고 정부에게는 실시료를 지급하는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관련비용이 발생하거나 관련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수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정부에 지급하는 실시료는 회사의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금감원 2002-010(회제일 8360-00005)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이동전화 단말기를 개발․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가 개발한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판매권리를 R사(계약당사자인 세계적인 이동전화기 단말기 유통업체)에게 부여하고 R사로부터 USD3,000,000을 수취한 경우 동 금액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회사가 R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은 수취하는 시점에서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을 R사에 공급하는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수금을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11(회제일 8360-00011)

시세하락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인식여부 판단기준

Ⅰ. 질의요약

◦ 시세가 급등락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시세하락시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추정판매가액이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인식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시세는 추정판매가액 결정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재고자산의 시세가 하락하고 그 하락된 시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다른 상황조건과 함께 추정판매가액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12(회제일 8360-00020)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1.기업개선작업(Work-out) 계획에 따라 무보증사모전환사채를 차환발행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전환청구기간내에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기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동 사채의 상환을 면제함. 다만, 회사의 자산매각 및 인수 또는 합병시에는 중도상환청구가 가능함”이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석【55-67】에 따라 동 전환사채를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2.차환발행될 무보증전환사채를 채무재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면 「재조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1.회사가 무보증사모전환사채를 차환발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5-67】의 적용대상이 되며, 당해 차환발행 무보증사모전환사채의 재조정시점에서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2.채권․채무의 재조정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합의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보는 것임

* 해석 55-67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금감원 2002-013(회제일 8360-00028)

컨설팅용역수행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의 주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컨설팅용역 수익금액 결정과 관련 주식의 처분시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컨설팅용역의 수행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콜옵션(용역을 제공받은 회사의 주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의 공정가액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기업회계기준 제37조의 진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용역수익으로 인식한 후, 콜옵션 행사시 콜옵션의 장부가액을 콜옵션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 당해 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금감원 2002-014(회제일 8360-00035)

채권채무재조정시 출자전환주식의 평가

Ⅰ. 질의요약

◦ 대출채무중 일부는 출자전환,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채무로 인식하여야할 금액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재조정이 확정되는 때에 재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에 따라 교부하여야할 주식과 현금변제액의 공정가액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출자전환해당분은 자본조정으로 현금변제액은 유동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15(회제일8360-00031)

전환사채의 미지급이자 계상여부와 외화환산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행사가능일까지만 원금의 105%를 임의상환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고 만기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이 일시상환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 발행자의 미지급이자 계상여부와 계상된 미지급이자의 기말 외화환산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투자자의 임의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임의상환청구시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미지급이자를 기말결산시 계상한 후, 전환사채와 관련 미지급이자를 화폐성으로 보아 외화환산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16(회제일 8360-00033)

법인세추납액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대차대조표일후 결산마감전에 수령하게 된 경우 법인세추납액의 인식시점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회계상의 오류가 아닌 당해 법인세추납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우발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우발손실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므로 01년말 재무제표에 추징예상세액을 반영하고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금감원 2002-017(회제일 8360-00037)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배분급 지급기준을 정하고 동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배분급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성과배분급을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당해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성과배분급지급기준에 따라 초과달성금액의 50%의 성과배분급을 주주총회결의에 의거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할 경우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

금감원 2002-018(회제일 8360-00039)

부채성충당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종업원의 회사 퇴직후의 독립 및 전직 등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Next Life Challenge(‘NLC’) 지원제도를 도입한 경우 향후 발생하게 될 지원금 유출액을 회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매 결산시점에서 NLC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소재 모회사의 경헙률 및 회사의 과거 NLC제도 이용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NLC지원제도에 따르는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19(회제일 8360-00041)

관리운영권 상각액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의해 도로 건설을 완료한 후 동 도로를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무상사용기간 30)을 부여 받아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의 통행료 수입에 대한 「매출원가」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동 관리운영권(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무형자산(관리운영권)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은 통행료 수입이므로 통행료수입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20(회제일 8360-00045)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2001년 12월 1일자로 채권단에서 기존 대출채권 중 8,01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한 후 그 중 1차로 2,500억원을 12월 1일에 출자전환하기로 결의(출자전환 대상채권의 금액만 2,500억원으로 확정)하고, 출자전환대상 채권에 대한 발행가격 및 발행주식수 산정은 시가(액면가 미달)발행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및 이사회 신주발행 결의일인 2002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1주당 발행가액 788원, 발행주식수 317,258,877주로 확정)

1.상기 출자전환 사례가 해석【55-67】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출자전환에 따른 출자전환채무의 인식시기와 금액은 얼마인지?

3.현행 해석【55-67】에 따른 출자전환 사례에서 공정가액이란 상장사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반드시 거래소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4.채권단이 출자전환 대상채권 8,010억원 중 1차 출자전환 대상채권 2,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전환 대상채권을 CRV에게 이전하고, 2월 6일 금감위에 CRV 등록신청, 2월 23일 금감위로부터 등록필증 및 양도자산 조사필증 수령 후, 2월 25일 금감위에 현물출자 및 자산양도등록을 신청한 후 2월 28일경 금감위로부터 자산양도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완료 공문서를 수령할 예정인 경우

- CRV 이사회의 출자전환결의(액면가 발행예정) 시점인 2002년 2월 25일에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5-67】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에 따라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화의절차의 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만 해석 55-67의 적용대상이며

2.및 3.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시가(액면가 미달) 발행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및 이사회 신주발행 결의일인 2002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주당발행가격 및 발행주식수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날을 출자전환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으로 보아 채권․채무 재조정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주식등 지분증권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이전하는 자산 또는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며, 공정가액은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이 공정가액이므로 발행주식이 상장이나 등록된 경우 당해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4.CRV가 등록완료 공문서를 금감위로부터 수령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CRV 이사회의 출자전환결의일에 회사와의 출자전환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되고, 합의한 재조정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로 제한한다면 CRV 이사회의 출자전환결의일을 사실상 확정일로 보아 재조정시점으로 볼 수 있음

* 해석 55-67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금감원 2002-021(회제일 8360-00056)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가 1997년에 B사의 주식 82%를 취득(주당 156,000원)하고 동 연도에 B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동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해 오다가

◦ 2001년도 중 제3자의 신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의 유상증자(발행가액 주당 10,000원)를 통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고, 동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지분율이 종전 82%에서 2%로 하락한 경우

◦ 2001년도 결산시에 동 투자주식에 대하여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참고로, 취득이후 B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취득원가보다 계속 높았기 때문에 비록 B사가 해석【40-59】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회계처리의 적용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없었음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 따라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2-022(회제일 8360-00054)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추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할 경우의 회계처리와 감자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따라 회사가 무상으로 수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자본감소에 따르는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 부담하에 이루어지는 무상감자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액면금액만큼 차변에 자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고, 대변에는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또한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고 다만 주석으로 당해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23(회제일 8360-00064)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2001년 12월 17일자로 이사회에서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한 채무금액 63,235,484천원이 2002년 1월 4일 법원의 출자전환 금액결정(현물출자에 대한 검사 후 결정금액)에서 당초 금액보다 감소하여 49,575,483천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경우 채권․채무 재조정시점에 관한 질의임

- 즉, 채권․채무 재조정시점을 당초의 이사회 결의일(2001.12.17)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출자전환 금액 결정일(2002.1.4)로 볼 것인지에 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재조정시점이라 함은 자산의 이전, 주식의 발행, 계약조건의 변경등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원의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에서 출자전환 금액 등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다면 동 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

금감원 2002-024(회제일 8360-000062)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부분준공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아직 완공되지 않은 도로를 부분 개통하여 전체도로의 완전 개통시까지 일시적인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부분 개통된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통행료의 징수는 당해 법인의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므로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통행료수익에 대응되는 개통된 도로부분의 원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통행료수익에 대응되도록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25(회제일 8360-000060)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보상비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민간투자사업법인에게 지급한 후, 다시 동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게 할 뿐만아니라 매입된 토지의 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보상비명목으로 받은 토지매입대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민간투자사업법인에게 지급하나, 매입된 토지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상비명목의 금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26(회제일 8360-00066)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부담액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해석적용사례【2001-13】상으로는 수증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나, 세무회계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자기주식 무상수증으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을 적절한 계정과목(예 : 자기주식무상수증관련법인세부담액 등)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 뒤, 이후 동 무상수증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시(즉, 이익소각, 감자, 처분시 등) 관련 항목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27(회제일 8360-00074)

후순위채의 평가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발행의 조건으로 후순위채(투자사채)를 매입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의 평가손실이나 감액손실을 사채의 조달비용으로 보아 후순위채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제60조에 따라 투자채권감액손실 전액을 발생한 연도의 당기 손실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60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2-028(회제일 8360-00072)

개발비명목으로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특정분야의 연구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을 받은 회사의 연구개발과 당해 정부출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에 따라 받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후, 당기에 발생한 연구관련 지출을 당기비용부분과 자산(개발비)부분으로 구분하여, 당기비용부분중 정부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할 금액중 정부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은 자산(개발비)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29(회제일 8360-00082)

무상감자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무상감자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를 단순히 자기주식의 수만 줄여주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속 유지하는 회계처리와 무상감자 해당 분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감소시켜주는 회계처리 중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감자시점에 감자비율 해당분의 자기주식수와 취득가액을 조정, 즉 감자비율 해당분만큼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감소시켜 감자차손으로 처리한 후 감자차익과 상계하여야 함

금감원 2002-030(회제일 8360-000086)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이동전화 단말기를 개발․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가 개발한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판매권리를 R사(계약당사자인 세계적인 이동전화기 단말기 유통업체)에게 부여하고 R사로부터 USD3,000,000을 수취한 경우 동 금액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로서, 회사가 기존의 계약서 내용을 계약당사자인 R과 합의 하에 수정하고 당원에 재질의함

Ⅱ. 회신요약

◦ 계약서 작성시점에서 연구개발용역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인식의 두 요건 즉,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을 충족하고 계약서상의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이후에 회사가 행하는 추가적인 제조활동은 결코 없는지의 여부, 계약서와 관련한 어떠한 이면계약이 없는지 여부등 당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실질은 회사, 감사인, 또는 동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임

금감원 2002-031(회제일 8360-00089)

주식의 담보목적 신탁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유가증권의 소유권 관리 및 위탁자인 A사가 부담하는 대출금 등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은행이 유가증권을 보전․관리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관리․처분신탁에 위탁자인 A사가 유가증권을 수탁자인 은행 신탁계정에 신탁한 경우, A사가 동 유가증권을 회계상 양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경제적 실질면에서는 A사가 신탁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과 위험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해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매각(양도)으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석으로 당해 사실 등을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32(회제일 8360-00091)

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해석【38-59】에서 신탁상품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가 신탁의 구성자산(주식, 국ㆍ공채, 회사채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동 해석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확대하여 조합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매입한 회사채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조합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회사채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8-59】와 관계없이 농업협동조합법 제정기관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임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2-033(회제일 8360-00096)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유동화전문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인수하는 경우 회사가 동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타당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인수한 유동화자산(리스채권)에 대하여【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34(회제일 8360-00105)

어음할인시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없는 어음을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한 후 을이 자기명의로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갑에게 그 자금을 주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해석적용사례1999-5에 근거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 해석적용사례1999-5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1999-5”로 대체

금감원 2002-035(회제일8360-00109)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97년(신주인수권가치 별도인식)에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중도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을 발행회사가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소각시에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36(회제일 8360-00107)

소프트웨어 공급시 수익인식 시점

Ⅰ. 질의요약

◦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출수익의 인식가능 여부

Ⅱ. 회신요약

◦ 소프트웨어의 공급은 최종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가능하기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설치용역등 판매에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서비스제공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37(회제일 8360-00128)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소급법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대한 오류의 판단기준

Ⅰ. 질의요약

◦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중대한 오류의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중대한 오류란 일반적인 회계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하는 것임. 이러한 예로는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어야할 오류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당해 오류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금액적․ 질적 중요성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서제1호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중대성여부의 판단은 개별오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참고로 오류가 여러건 발생했다면 내부회계통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금감원 2002-038(회제일 8360-00131)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수한 사모사채의 계정분류

Ⅰ. 질의요약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를 전액 인수한 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 동일자로 다시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액 양도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양수한 사모사채(Primary CBO관련 사모사채)의 계정과목 분류는?

Ⅱ. 회신요약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를 전액 인수한 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 동일자로 다시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액 양도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양수한 사모사채의 계정과목 분류는 ‘유동화유가증권’으로 분류함

금감원 2002-039(회제일 8360-00149)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

Ⅰ. 질의요약

◦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 원화환산시 적용한 환율차이로 인한 재무제표는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얀마 현지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환율차이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이에 따라 회사는 현행 “A"의 방법을 적용해 오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바, ”B"의 방법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 만약 “B"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자산총액(42억)이 70억미만이 되는 바, 이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회계정책 변경의 주된 목적이 이익조정이 아니라면 실현가능한 정부공인환전소환율로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른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연결대상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해외종속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정부공인환전소환율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이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해외종속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향후 가까운 미래 사업연도에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해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40(회제일 8360-00185)

회사채원리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채소유자들의 반대로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은행에 회사채 원리금 지급에 충분한 금액을 특정금전신탁한 후, 특정금전신탁의 제1순위 신탁수익권을 회사채소유자에게 부여하고 회사채소유자는 회사의 회사채 원리금지급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회사가 회사채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주석공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 갑․을․병간의 ‘회사채 채무전환에 관한 합의서(안)(수정안-2002.5.14)’에 의하여 법적으로 갑회사가 회사채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면, 갑이 병에게 특정금전신탁하고 주채무자의 의무를 면제받는 시점에서 회사채를 조기상환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회사채원리금지급의 보증에 대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제74조(우발상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74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으로 대체

금감원 2002-042(회제이 8360-00127)

유가증권 신탁계약 및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해외특수목적회사(SPV : Special Purpose Vehicle)에게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보유하고 있는 B사주식(비상장주식임)은 국내은행의 신탁계정에 신탁하였음

◦ 동 신탁계정은 1종 및 2종 수익증서를 발행하여, 1종 수익증서(A회사가 신탁한 B사주식을 특정금액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수익권임)는 A회사의 외화사채를 인수한 SPV에 일정금액(신탁된 B사주식을 특정금액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임)으로 매각하였고, 2종수익증서(1종수익증서에 부여된 권리가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 신탁된 B사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및 1종수익증서에 부여된 권리가 행사된 경우 신탁계정이 B사주식을 SPV에게 교부하고 받은 특정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는 A회사에게 교부하였음

◦ 한편 SPV는 1종수익증서에 부여된 권리에 의거하여 해외투자가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음

◦ 상기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②B사주식 신탁

①외화사채 발행

③2종수익증서 교부

현금

현금(콜옵션 대가)

A회사

은행신탁계정

역외금융회사

해외투자자

①1종수익증서 교부

현금

④교환사채 발행

① A회사는 역외거래로서 달러표시 외화사채를 SPV에 할인발행하고 반년마다 후불로 이자를 지급함

② A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B사주식을 국내은행 신탁계정에 신탁함(A회사는 신탁된 B사주식에 대하여 신탁된 이후에도 B사주식에 따른 의결권 및 배당수령권 등 제반권리를 행사함)

③ 국내은행 신탁계정은 1종수익증서는 SPV에 유상(콜옵션프레미엄)으로 발행교부하고, 2종수익증서는 A회사에게 발행교부하였음

④ SPV는 1종수익증서에 의거하여 외국의 일반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A회사가 국내은행의 신탁계정에 신탁한 B사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교환사채를 발행함

※ SPV로부터 교환사채를 매입한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SPV는 1종수익증서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B사주식을 은행 신탁으로부터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B사주식을 교부함

※ A회사, 국내은행 신탁계정 및 SPV는 상기거래와 관련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약관을 통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함

◦ A회사가 보유중인 B사주식을 은행에 신탁하고 2종수익증서를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A사와 은행신탁계정 및 해외특수목적회사의 거래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A사가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즉, A사가 보유중인 B사주식을 은행에 신탁하고 2종수익증서를 교부받은 것은 거래의 실질상 B사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은행의 신탁계정이 1종수익증서를 교부하고 받은 대가는 B사주식에 대한 교환권대가(콜옵션프리미엄)로 보아 A사의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B사주식에 대한 교환권대가는 매회계연도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금감원 2002-044(회제일 8360-00172)

자산양수시 전문가비용의 자본화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자산양수시 발생한 법률자문 및 자산실사 등과 관련된 전문가비용에 대하여 이를 유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간주, 이를 자본화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자본화가 가능한 경우 어떻게 개별 유형자산에 배분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A사의 일부사업에 대한 자산양수시 동 거래가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면, 자산취득과 관련된 전문가수수료를 매수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며,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문가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되, 개별자산의 공정가액 등을 기초로 개별자산에 안분 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45(회제일 8360-00179)

소송관련 배상금에 대한 우발채무 계상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외국법원(괌)으로부터 부과(될) 손해배상금 중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우발손실의 실현가능성(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국내집행가능성) 및 측정가능성은 관련 법령, 과거판례, 소송대리인의 견해 및 상 관습상 등의 이유로 회사가 실질적인 의무를 지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및 감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금감원 2002-045(회제일 8360-00187)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유형자산의 취득 및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등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한 후, 기술개발이 성공일 경우 국고보조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함

- 국고보조금 수령액: 200,000,000원

-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유형자산(기계장치 취득) 180,000,000원

연구개발비 지출 20,000,000원

- 기술료지급약정: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회사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기술료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국고보조금 수령액의 30%(60,000,000원)을 5년간 균등 지급

◦ 상기와 같이 개발기술이 성공하는 경우 그 기술의 이용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상의 향후 지급할 기술료 상당액(30%, 60,000,000원)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2000-16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서 회신된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이라고 한 부채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한 “갑”설과 “을”설의 있어 이를 질의함

(갑설) 최초 계약시부터 기술료지급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술료 상당액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로서 관련 계정과목(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기술료 상당액은 처음부터 상환의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성공할 경우 별도의 기술료지급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는 아니며, 오히려 향후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시점마다 관련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상기 질의에서 (갑설)에 따라 기술료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수령시 기술료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자산취득금액 180,000,000원과 연구개발비 20,000,000원에 어떻게 안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국고보조금 수령시에 기술료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기술료지급약정 체결 후에 부채계상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갑설이 타당함

◦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중 “3”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또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유형자산 취득금액과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48(회제일 8360-00193)

정당한 회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비외감대상 외투법인인 회사가 지금까지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 내용연수는 일괄적으로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오던 중

◦ 당해 초 미국 본사로부터 본사 방침에 따라 감가상각하라는 보고를 받고 본사 방침에 따라 각 자산별 내용연수를 3년, 5년, 10년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한 회계변경인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기업회계기준 제91조(외부감사대상회사이외 기업의 회계처리)에 의거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다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본사의 방침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본사 방침에 따라 각 자산별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 5년, 10년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만약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본사의 방침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임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회계변경이 될 수 있음

◦ 회계정책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소급법을 먼저 적용한 뒤 내용연수 변경에 대해서는 전진적으로 처리함

금감원 2002-049(회제일 8360-00199)

영상 및 음반판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영상 및 음반판권에 대한 적정한 계정과목분류는?

Ⅱ. 회신요약

◦ 영상 및 음반판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질의의 경우 DVD, VCD 등)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된 다른 자산의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50(회제일 8360-00201)

대손상각 및 재고자산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기업개선작업의 진행과정에서 실시된 실사보고서상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평가차액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할 지, 전기오류수정의 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할 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관련 실사차이 등이 오류수정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것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금감원 2002-051(회제일8360-00209)

신주인수권의 매입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을 발행회사가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매입시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소각시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소각시 기타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52 (회제일8360-00211)

불균등유상감자로 발행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피투자회사가 불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피투자회사의 불균등유상감자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투자제거차액은 해석【42-59】7. 및 해석적용사례【2000-19】에 따라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53(회제일 8360-00216)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투자주식(Midas)이 미국의 제3시장인 OTC other(pinksheets)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Midas는 처음 2년간(2002년8월말까지) 재무제표의 미국 SEC에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피투자회사(Midas)의 재무제표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 동 투자주식의 시장성여부

◦ 시장성이 없다면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예:순자산가액의 자본잠식상태여부)을 알 수 없는 경우 투자주식의 평가방법과

◦ 진행기준에 의한 용역매출의 수익인식이 용역대가로 받은 투자유가증권의 현금화가 되어야만 가능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 OTC Other의 거래방식이 경쟁매매방식이 아니라 상대매매방식이라면 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시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2001년말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없더라도 OTC Other시장에서의 거래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1년말 현재 감액회계를 적용할 만한 투자유가증권 공정가액의 중요한 가치하락의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투자유가증권은 취득시 공정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용역제공의 대가로 선수령한 투자유가증권의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진행기준에 의한 매출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54(회제일 8360-00214)

관세추징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과거에 수입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수입시 적용된 관세의 오류로 인하여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를 소급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는 경우 추징되는 관세와 관련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 일반적인 경우 과세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7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순자산의 감소가 확실하지 않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상당한 이유의 유무 및 그 정도’는 사실 판단사항임

◦ 과세전통지의 수령이 기준 제74조*제1호에 해당된다면 2002년에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조 제2호에 해당된다면 2002년에 ‘세금과공과’등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2002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엔 납부시 선급부가가치세등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입세액불공제인 경우엔 관세나 가산세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로 대체

금감원 2002-055(회제이 8360-00186)

위탁자의 퇴직신탁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퇴직신탁은 근로기준법 및 세법에서 정한 기업체의 종업원 퇴직준비금을 수탁받는 신탁상품으로서 원본보전 계약이 있으며 보전의 범위 및 시기는 계약서에 정하고 있으며, 퇴직신탁의 이익계산은 평가손익이 발생한 경우 신탁금잔액에서 가감하여 표시하고 있음

◦ 퇴직신탁은 원금보전 계약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신탁의 종료시(계약이전, 중도해지 등) 은행이 손실금을 보전하나, 퇴직신탁의 결산시 손실금이 발생하여 신탁금 잔액이 원금보전금액 미만으로 표시되는 경우 은행이 결산일 현재 “원금보전 가능금액”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위탁자가 해당금액(손실금)을 잡손실로 처리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한지?

Ⅱ. 회신요약

◦ 원본보전 약정이 있는 퇴직신탁의 결산시 손실금이 발생하여 신탁금 잔액이 원금보전금액 미만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지급시 원금보전이 된다면 당해 손실금을 잡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56(회제일8360-00223)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Warrant 부분 매입소각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BW(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하기와 같이 발행하였음

- 사채의 명칭 :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Euro Dollar BW)

- 사채의 권면총액 : 미화 1,000만달러(USD: 10,000,000)

- 발행환율 : 1,244.30

- 사채만기시 보장수익율(YTM) : 연복리 7%

- 사채의 이율 : 0%

- 분리형으로 발행(Warrant와 Bonds 분리)

즉, USD 10,000,000에는 Warrant + Bonds 부분으로 각각 구성됨

(Warrant 부여는 USD 100,000당 1개씩 부여되어 총100개가 부여됨)

【질의1】2002년 1월8일 USD1,000,000의 전환시 회계처리?

단, Bonds부분만 전환청구됨. 전환시 환율 :1,320원/$

【질의2】2002년 1월9일 USD1,000,000의 상환시 회계처리?

단, Bonds부분만 상환청구됨. 상환시 환율 :1,320원/$

【질의3】2002년 2월4일 USD500,000의 Warrant와 Bond부분이 함께 전환시 회계처리? Warrant:USD500,000에 대한 부분 = 622,150,000원 지급함. 전환시환율 :1,155원/$

【질의4】2002년 3월5일 USD500,000의 Warrant와 Bond부분이 함께 상환시 회계처리? Warrant USD500,000에 대한 부분 = 622,150,000지급함. 상환시환율 :1,320원/$

【질의5】2002년 4월4일 USD400,000에 대한 Warrant부분만을 매입소각시 회계처리는? 소각시 환율 : 1,324원/$

Ⅱ. 회신요약

◦ 【질의1과 3】의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6-28】2.라.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질의2와 4】의 사채 상환은 기업회계기준 제25조(자기사채의 처리)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귀【질의4와 5】의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시 회계처리는, 신주인수권의 매입시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소각시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만일 소각시 기타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 부족분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57(회제일 8360-00226)

워크아웃 졸업과 관련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1998년 12월 22일자로 회사가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여 기존 차입금의 만기연장 및 이자율 감소 등의 수혜를 받아 해석【55-67】의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오다가

◦ 우수한 영업실적 및 자구계획 이행 등으로 2002년 4월 30일자로 Work-out을 졸업하고 채권기관 각각에 대하여 차입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새로 체결된 약정이자율이 채권자별로 유리한 경우(이자율 상승) 및 불리한 경우(이자율 하락) 모두 발생하는 바,

◦ 【질의1】채권자별로 유리(이자율 상승) 및 불리(이자율 하락)한 각 각의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기존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 【질의2】재조정의 유리(이자율 상승) 및 불리(이자율 하락)를 구분할 때 각 채권자별로 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채권단을 전체 하나의 Pool로 보아 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채무자의 회계처리는 해석【55-67】‘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업회계기준 제6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에 따라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적절한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2】의 경우 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구분할 때 총 채권단을 전체 하나의 Pool로 보아 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구분하는 것 보다 각 채권자별로 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 55-67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금감원 2002-058(회제일 8360-00231)

투자일임계약 성과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일임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운용의 결과로 얻게 될 초과수익의 10%를 성과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만기도래전 결산시 이에 대한 평가이익부분을 성과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결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일임계약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만약 차기 실제 운용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다른 투자일임에서 발생한 수익과 우선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손실로 처리하는 게 타당함

금감원 2002-059(회제일 8360-00242)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환율의 변경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전기(2000 회계연도)까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일(12월 31일)에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당기(2001 회계연도)부터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보다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최초(일반적으로 1월 2일)로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을 대차대조표일(12월 31일)에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최초(일반적으로 1월 2일)로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60(회제일 8360-00244)

특허권에 대한 장부반영 여부

Ⅰ. 질의요약

◦ 투자유치와 관련된 공시에서 회사의 자산목록에 포함시켰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 무상취득 특허권을 추후에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장부반영시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

Ⅱ. 회신요약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회사의 공시여부와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되,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공정가액을 산출하거나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61(회제일 8360-00248)

증권거래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투자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증권거래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봐야 하는가 당기비용(세금과공과)로 봐야하는가?

Ⅱ. 회신요약

◦ 현물출자 시 양도되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거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62(회제일8360-00252)

전환사채발행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사채발행수수료와 함께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되는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의 범위에 기술평가수수료와 지급보증료 및 신용평가수수료의 포함여부?

Ⅱ. 회신요약

◦ 기술신보에 지급한 기술평가수수료 및 지급보증료와 한국신용평가원에 지급한 신용평가수수료가 동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업회계기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으로 보아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63(회제일 8360-00260)

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이하 “장래채권”)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하여 유동화 할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수령한 제1종 및 2종 수익권 증서의 취득 및 처분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장래채권의 유동화와 관련된 금전신탁 및 유동화거래가 질의자의 가정처럼 매각거래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장래채권으로부터 발생할 현금흐름이 거의 확실하다면, 질의 1의 경우 제1종 수익권증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유가증권 및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발생되는 매출채권과 선수금의 상계시 그 차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제2종 수익권증서의 취득은 비망기록 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64(회제일 8360-00283)

재무제표에 기재할 자본금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6월중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가 발행되었고, 증자의 변경등기는 7월 4일에 경료된 경우, 재무제표상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기준일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신주인수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재무제표의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65(회제일 8360-10008)

자산유동화회사 배당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예정이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3에 의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초과하여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초과한 배당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초과한 배당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이익잉여금의 차변 잔액 즉,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66(회제일 8360-10010)

원자재 공급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국내 회사가 제품생산을 의뢰하고 있는 중국현지법인에게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수주받아 국내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외주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매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매대행서비스와 유사한 용역의 제공이므로 원자재 제공시 가산한 ‘일정율의 마진’만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로,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법인간의 내부거래에 따른 내부미실현손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 6.에 따라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평가시 적절하게 제거되어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로 대체

금감원 2002-067(회제일 8360-10048)

민자역사의 내용연수 변경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신축한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인 40년 중 30년(상하 25% 범위)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오다가 2002. 3. 30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의거 기준내용연수가 20년으로 변경된 경우

- 기존의 기준 내용연수 40년의 75%인 30년을 적용하던 것을 새로운 기준 내용연수 20년의 75%인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거 기준 내용연수가 20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회계추정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없이 무조건 기존의 기준 내용연수 40년의 75%인 30년을 적용하던 것을 새로운 기준 내용연수 20년의 75%인 15년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금감원 2002-068(회제일 8360-10046)

외주가공처에 공급하는 원자재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가공용역 일부분의 외주를 주면서 원자재를 함께 공급한 후 다시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외주처로 반출되는 원자재의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외주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매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매출로 보기어려우며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실외주가공비만을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69(회제일 8360-10056)

반제품 수입, 수출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가공용역의 외주, 즉 외주가공의 목적 없이 원재료 및 반제품을 중국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또한 동일거래처로부터 원재료(중국거래처입장에서의 반제품)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과 매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중국거래처가 수입하는 반제품의 양이 중국거래처의 자체 생산계획에 의해 결정되며 귀사의 중국거래처 생산공정에 대한 관리나 감독 등 일체의 관여활동이 없는 등 중국거래처에 대한 반제품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외주가공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면, 귀사가 중국거래처에 공급하는 반제품은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중국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반제품)는 매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외주가공거래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금감원 2002-70

금융비용 자본화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금융비용자본화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함에 있어서, 전체 외화차입금별로 외화환산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외화환산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1-55】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전체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환율차이 또는 환율변동손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금감원 2002-071(회제일 8360-10047)

일정기간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받는 경우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20년 동안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은 시점에서의 수증거래 및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기간에 대한 무상임대에 적절한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20년 동안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은 건물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은 선수수익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부채에 계상하며, 이와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선수수익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건물의 공정가액과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의 현재가치의 차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한편, 선수수익등으로 계상한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은 무상임대기간동안 적절하게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금감원 2002-072(회계일 8360-10070)

모회사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에 대한 지분율이 99% 이상인 미국소재의 모회사의 주식 12%를 A사가 취득한 경우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주식에 대해 A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모회사주식의 취득원가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동 투자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동 투자유가증권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다면 모회사주식이 비상장주식이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금감원 2002-073(회제일 8360-10073)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무연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발전회사로서 국내 장기 전력공급계획상(산업자원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무연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국내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전력을 생산 판매하여야 하는 바, 국내무연탄 원가에 비하여 전기판매단가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이러한 경우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국고보조금의 지급사유가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무연탄의 사용에 따른 차액보전이라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문단6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 국고보조금을 제조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함

금감원 2002-75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의 적용

Ⅰ. 질의요약

◦ 회사가 2002년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를 최초 적용하고자 할 때, 전기 2001년 재무제표를 당기 2002년 재무제표와 비교식으로 작성함에 있어 대차대조표 작성 방법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7의 (라)에 해당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전기분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에 따라 재작성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처분전이익잉여금 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하여 당기분과 비교 표시함

금감원 2002-076(회제일 8360-10094)

새로운 채권자와 변경된 채무약정을 한 경우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1999년 10월 채권자기관 협의회에서 사적화의약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기관협의회로 상기 협의회를 전환하여 계약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2년 9월에 상기 채권기관협의회에 속한 모든 채권자가 보유 채권의 일부(약10%)를 출자 전환한 후 A사에 일괄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가 새로운 채권자인 A사와 변경상환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채권자는 더 이상의 권리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

- 이러한 경우 회사의 과거 채권단과의 사적화의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사적화의가 조기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채권자 A사와의 계약을 과거 채무의 재조정이 아닌 신규차입금으로 여겨 신규차입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발생시키지 않고, 기존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만을 일시에 상각하고 순액으로 표시 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A사와 신규로 체결한 변경상환 약정서에 의거 부채의 공정가액을 산정하여 동 공정가액과 기존 부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당기 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공정가액의 재무제표 표시는 부채의 명목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감원 2002-076(회제일 8360-10106)

자사주 취득분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

Ⅰ. 질의요약

◦ 당사는 현재 주가안정 목적 및 이익소각 목적과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분 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24일 임시주총을 열어 주식소각(자본감소)을 승인하였고, 자본감소에 따른 매수청구 취득분 만큼 유상소각할 예정임

◦ 당사가 9월24일 임시주총결과 임의/유상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사주(주식소각결정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하여 소각시 그 소각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질의함

갑설) 기존의 자사주의 취득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새로 운 취득단가를 산정후 그 가액을 소각가액으로 한다.

을설) 자사주의 취득목적이 다르므로, 임의/유상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그 매수청구가격으로 소각가액을 한다.

Ⅱ. 회신요약

◦ 귀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그 취득목적에 따라 각각을 별개의 종목으로 간주하고, 이를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야 함

금감원 2002-078(회계일 8360-10121)

수익증권분류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1.회사(은행)가 6개월이하 만기의 투신사수익증권을 만기까지보유목적으로 취 한 경우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보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만기보유의도로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 여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만기에 수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단기적 자금운용목적(단기매매차익을 포함함)으로 소유한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80(회제일 8360-10112)

주식할인발행차금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질의1】기업회계기준 제72조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3년 이내의 기간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가능기간을 명시한 것이므로 ① 1년내 일시상각 ② 2년간 균등상각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2】기업회계기준 제72조1호의 단서조항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과 관련하여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상각을 이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우처럼 거액의 이월결손금이 계상되어 있는 기업도 금년중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질의1】3년이내의 기간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가능기간이므로 1년내 일시상각 또는 2년간의 균등상각도 가능함

◦【질의2】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 것도 가능함

금감원 2002-081

자기주식매각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자기주식을 SPC를 포함한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규정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보증등의 방법으로 자기주식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자기주식은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자기주식의 매각한 후에도 회사가 자기주식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유입된 자금은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82(회제일 8360-00008)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가 계상한 특별손실(1997년 이전 분식결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8회계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과세관청이 손금부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심판청구등의 불복절차를 취한 결과 2001년 1월에 국세심판원이 회사의 심판청구를 받아 들여 회사의 1998년말 현재 공제가능한 세무상의 이월결손금을 9,576억원으로 확정해 준 경우

- 회사가 당해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당기(2001년)중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고자 할 때 차변의 「이연법인세차」의 상대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이월결손금에 대한 미래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해석(60-51)에서 정하고 있는 비경상성과 비반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면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83(회제일 8360-00093)

소멸되는 결손금의 법인세 효과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당해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 전기이전에 계상한 이연법인세차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과거연도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차는 전액 감액하여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84(회제일 8360-00263)

이연법인세차의 인식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2】 (5-5)의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적용. 다만, 3년 연속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기간 또는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내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예상되는 등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가산할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대를 한도로 하여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할 수 있음.

금감원 2002-085(회제일 8360-00269)

재평가된 토지양도시 이연법인세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1998년 자산재평가시 가까운 미래에 처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하지 않은 영업용 토지를 2002년 4월에 처분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당해 토지가 가까운 미래에 처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초의 회계추정이 변경되었을 때 재평가로 인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부담액을 관련 자본(재평가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86(회제일 8360-00273)

이연법인세회계 최초 적용시의 회계처리 등 민원회신

Ⅰ. 질의요약

1.중소기업 또는 비외감대상기업의 경우로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다가 당기에 최초로 이연법인세회계를 도입하게 되는 각각의 경우,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 지, 오류수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질의함

- 또한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 하는 경우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전기이전의 변경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함

2.법인세추납액ㆍ환급액의 처리시 해석적용사례(2001-02)에서 언급한 기업회계기준 제79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로 대체되는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한가?

3.당기 이전분의 부가가치세 추징분과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등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지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중요한 경우 이익잉여금 수정)로 처리하는지 질의함

Ⅱ. 회신요약

1.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다가 회사의 선택에 의해 이연법인세회계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전전기 이전분에 대한 이연법인세 해당금액의 수정은 전기 재무제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정책변경의 과목으로 가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한편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기업이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지 않다가 금번에 외감법 대상이 되어 이연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분 등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해당됨.

2.해석적용사례 (2001-2)의 본문에서 언급된 기업회계기준 제79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로 대체되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의거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임.

3.당기 이전 분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세 등의 납부금액은 세금과공과 등의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087(회제일 8360-00281)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과거 3년간 이월결손금 계속 발생사유로 과거연도에는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당해연도에는 영업여건이 호전되어 거액의 이익을 시현하고 차후연도에도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여 과거연도의 결손금을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5년)이내에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5-52】(5-6)의 규정과 일관되게 이로 인한 효과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 법인세비용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 45-52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로 대체

금감원 2002-088(회계제 8360-00006)

리스분류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 중도해지허용 여부 : 불가

- 리스물건 : 전산장비(중대형컴퓨터)

- 취득원가 : 10억원

- 리스기간 : 33개월(내용연수 : 48개월)

- 무보증잔존가액 : ￦130,000,000(취득원가의 13%)

- 납입방법 : 매월 후불

- 리스료 : ￦30,578,490

- 실질이자율 : 8.5%

- 리스료의 현가 : 897,012,417(취득원가의 89.7%)

- 리스기간종료후 처리 : 반환하거나 공정가치기준으로 매입 또는 재리스

Ⅱ. 회신요약

◦ 리스회계처리준칙 문단 (4-3)에서 정하고 있는 “범용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무보증잔존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리스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로 대체

금감원 2002-089(회제이8360-00003)

리스자산 이전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특정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신설법인(B)을 설립하려고 함

- 양도되는 사업부문에 포함된 자산에는 리스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리스자산은 당초 자산유동화관한법률에 따라 A사의 자산(토지와 기계장치)을 SPC에 양도한 후 A사가 리스한 것임

- A사는 잔여리스기간 동안 신설법인에게 전대(Sub-lease)한 후 리스기간 만료시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대가인 1,000억원은 사업부문 이전시 받기로 함

◦ 리스계약(Sub-lease)의 세부조건

- 리스자산 : 토지 및 기계장치 등

- 리스기간 : 2005년말까지

- A가 SPC에 리스기간동안 지급할 리스료총액 : 240억원(60억원/연)

- 가격과 지급조건 : 사업부문이전시 1,000억원을 선급함

- 리스자산의 감정가액 : 토지 300억원, 기계장치 700억원

- 사업부문 이전시기 : 2002년 1월

◦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대하여 신설법인인 B사의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소유권의 이전에 관계없이 사업부문이전시 현금지급액 1,000억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함

금감원 2002-090(회제이 8360-00195)

리스분류기준

Ⅰ. 질의요약

◦【질의1】리스계약서상에 리스이용자가 중도에 계약해지시 잔존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의 20%를 해지손실금으로 리스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에 해당되는지? 위의 중도해지손실금 지급규정이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가정할 때, 즉 실질적인 계약해지급지조건은 부과되어 있으나 리스회계처리준칙 4의 나.1)～4)의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되는지?

◦【질의2】【질의1】의 리스계약에서 리스기간종료후 리스이용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추정된 잔존가치인 공정가액의 50%로 리스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과 동일한 자산이 3년 경과된 후 중고시장에서 최초 취득가액(신제품)의 60%～65%에 거래되고 있음) 리스이용자에게 부여된 구매선택권이 염가구매선택권에 해당되는지? 또한, 리스회계처리준칙에서 염가구매선택권은 구매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구매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저하게 낮은 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질의3】리스회계처리준칙 4에서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리스계약상에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없다면 리스회계처리준칙 4의 나.에서 예시된 다른 요건의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운용리스로 분류되는지?

Ⅱ. 회신요약

◦【질의1과3】계약 해지시에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위약금(Penalty)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어 리스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적인 요건(계약해지금지요건)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다하더라도 리스회계처리준칙 4. 나. 1)내지 4)에서 예시한 금융리스 분류 예에 해당하지 않거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리스이용자에게 부여된 구매선택권이 리스자산의 특성상 중요하여 대부분의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만기까지 이행하여 당해 구매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염가구매선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이 염가구매선택권의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지 여부는 당해 리스계약과 대상 자산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금감원 2002-091(회제이8360-00249)

판매후리스거래시 매출액의 계상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의료장비 제조, 판매, 임대를 하는 회사로서 갑이라는 의료장비를 제조하여 B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그 자산을 B사로부터 리스하여 C라는 병원에 임대하고 있음

◦ 의료장비에 대한 내역과 리스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갑 장비의 내역(부가세 제외)

① 내용연수 : 5년

② 내용연수 종료시 예상잔존가액 : 없음

③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

④ 매출일 : 2002.1.1

⑤ 매각액 : 10,000,000원

⑥ 매출이익 : 3,000,000원

- B회사 리스계약 내용(부가세 제외)

① 리스회사의 취득가액 : 10,000,000원

② 리스실행일 : 2002.1.1

③ 만료일 : 2004.12.31

④ 리스기간 : 3년(36개월)

⑤ 갑 장비의 공정가액 : 10,000,000원

⑥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 잔존가액 : 잔존가액 없음

⑦ 리스료지급방법 : 매월말(리스료+리스이자)

⑧ 리스기간종료후 양도금액 : 무상양도

◦【질의1】위의 리스거래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질의2】갑장비의 판매후 리스한 A사의 경우 결산기말에 제품매출에 대한 매출액 계상여부?

Ⅱ. 회신요약

◦【질의1】판매후 리스계약이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회사가 판매후 리스를 하는 경우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하되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하고, 판매후 리스로 취득한 제품은 리스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로 상기 판매후 리스로 취득한 제품을 C병원으로 임대할 경우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상기 리스자산을 차감하고 리스채권을 계상하여야 함

금감원 2002-095(회제이8360-10115)

사업양수도로 인한 리스계약변경시 리스분류

Ⅰ. 질의요약

◦ A사가 B사업부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C사와 체결하였으며, 상기 포괄사업양수도대상에는 1998년 이전에 체결된 리스계약이 포함되어 있음. 이 리스계약의 양수도는 기존의 리스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고 포괄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단순히 리스이용자를 A사에서 C사로 변경한다는 계약당사자의 변경약정서만 추가될 것임

◦ 이와 같이 포괄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기존의 리스계약을 조건 변경없이 이전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신규 계약으로 볼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사업의 포괄양도등의 사유로 리스회사 또는 리스이용자가 변경되는 것은 리스계약의 변경이 아니라 채권․채무의 양수도계약으로 보아 개정전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96 (회제이8360-00116)

공사중단된 현장의 공사수입금 정산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는 1997년 A신탁(수탁자)과 토지소유주(위탁자)와의 신탁체결에 의한 공사발주로 A신탁사를 발주자로 복합빌딩신축공사를 시공하던중 98년 A신탁 및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음

이후 A신탁이 법원등 정리계획에 의해 당 현장을 정리사업현장으로 선정하여 공매에 의한 현장처분이 확정되었고, 소송에 의한 조정판결로 공사현장 기성에 대한 수입금 확정타절과 토지소유주 보상비 등이 확정되었음

【질의1】98년까지 공사진행율에 의해 기매출인식(공사수입금)된 부분보다 조정판결에 의한 정산수입금액이 적을 경우 과거연도에 수입으로 인식하여 공사미수금처리한 수입금액을 현시점에서 법원조정판결 타절수입금으로 확정할때의 회계처리방법은?

【질의2】당해연도에 98년까지 공사수입금을 전기손익수정손실과 98년까지 공사원가를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질의1】공사미수금은 기계상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공사선수금은 건물의 취득원가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즉, 건물의 취득원가에는 건물의 매수대금뿐만 아니라 건물취득에 수반되는 공사선수금 및 위탁자보상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금감원 2002-97 (회제이8360-00168)

임대중인 상가의 분양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임대 및 분양을 영위하는 회사를 합병한 바,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이 IMF로 인해 98년중 신축상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분양상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임대업으로 인한 수익은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그 토지와 건물가액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여 왔음

IMF가 지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2 사업연도부터 재분양을 실시중에 있는 바,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회사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향후에도 분양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금액이 중요하다면 실제 분양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유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분양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98 (회제이8360-00171)

공사손실충당금 계상시기

Ⅰ. 질의요약

거액의 공사손실이 예상되나 거액의 차액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 동 공사를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실제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계연도에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계연도에 실제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Ⅱ. 회신요약

공사의 저가수주로 인하여 손실이 예상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비록 공사착수전이라 하더라도 손실예상금액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99 (회제이8360-00255)

건설회사 기부체납자산의 공사원가 산입여부 및 제조경비 배부

Ⅰ. 질의요약

【질의 1】건설회사의 경우 특정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사업수행 지역내에 회사의 재산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필수시설(예:초중등학교)의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소기업이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만을 계상하고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오다가, 원가계산인력의 충원 및 자료집계능력의 향상으로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를 집계하고 배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말재고자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원가계산방법의 개선이 오류수정에 해당하는지 혹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질의1】공사원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오류수정에 해당함

금감원 2002-100(회제이8360-00007)

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 질의

Ⅰ. 질의요약

◦ 통화선도계약을 평가할 때 금융결제원(서울외국환중개(주))이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 대신 기준환율에 선물환마진(=통화선도환율-spot환율)을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원/달러현물(Spot)의 마감환율과 통화선도의 마감환율의 차이를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은 해석 53-70(파생상품의 회계처리)의 문단 5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의 범위에 포함됨

금감원 2002-101(회제이8360-00022)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취득원가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상 취득원가결정방법으로서 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음

◦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취득원가결정방법은 무엇이며, 선입선출법도 적용가능한 방법인가?

Ⅱ. 회신요약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02(회제이8360-00024)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①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당행 명의의 계좌로 운용(취득, 처분 등)할 경우에도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하는가?

②투자일임계약자산을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할 경우 공고용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이 없으며 또한 투자일임계약시 운용대상을 채권 뿐만 아니라 유동성자산(콜론, CP, CD 등) 및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은?

③투자일임계약에 의한 채권운용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과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에 의한 분류기준 중 어느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④채권의 분류는 금융기관 유가증권 분류기준에 준거하여 분류하고 투자일임계약기간을 1년 초과로 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기준상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장기투자일임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한가?

Ⅱ. 회신요약

◦ ①의 경우 해석 37-59의 적용대상임. ②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은 일괄하여 일임기간에 따라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 또는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은 상품유가증권으로,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투자일임계약자산의 변동내역을 원천별로 이자수익․처분손익․평가손익등으로 구분하고, 이자수익과 처분손익 및 단기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장기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의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 ③과 ④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채권운용시 해석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를 적용함

* 해석 54-90 및 해석 37-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2-104(회제이8360-00034)

위험회피회계 적용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고정금리 외화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본점과 이자율스왑을 체결하여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대체하였음

헤지대상항목

헤지수단

- 취득일 : 1998. 10. 30

- 만기일 : 2003. 4. 15

- 액면가액 : USD10,000,000

- 표면이자율 : 8.75%

- 발행자 : 한국정부

- 유형 : 외평채

- 매매일 : 1998. 10. 27

- 효력발생일 : 1998. 10. 30

- 만기일 : 2003. 4. 15

- 계약금액 : USD10,000,000

- 지급 : 고정금리 연 8.75%

- 수취 : LIBOR(6월)

- 거래상당방 : 본점

◦ 이자율스왑의 평가손익 전액을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변동분 중 시장이자율위험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변동분으로 보고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는 조건(①이자율스왑의 계약금액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인 채권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②이자율스왑계약 체결시 공정가액이 ‘0’임)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험회피수단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액 변동액을 특정위험(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액 변동액으로 추정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금감원 2002-104(회제이8360-00045)

개별주식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행사가격 300,000원, 옵션프리미엄 20,000원인 개별주식옵션을 취득하여 만기일에 행사하였고, 만기일 현재 행사대상주식의 종가가 330,000원인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주식매수옵션 만기일 현재 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가를 주식의 취득원가로 하고, 주식매수옵션의 장부가액과 주식매수옵션의 만기일 종가(주식의 종가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은 주식매수옵션거래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05(회제이8360-00201)

확정계약관련 파생상품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선박건조계약을 수주하였으며, 선박건조대금관련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

◦ 선박건조계약에는 건조대금총액, 대금회수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위약금등 계약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불이익을 부과되나, 회사의 건조진척율 및 세부설계내역의 변경에 따라 건조대금총액과 대금회수기일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 경우 선박건조계약을 확정계약으로 보아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선박건조를 위하여 투입되는 원가의 대부분이 원화기준으로 지급됨으로써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환위험에 노출된 약정액이 선박건조대금인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요건에 따라 회피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선박제조원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회피대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도급액 뿐만 아니라 선박제조원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확정계약보다는 예상거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 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조대금과 회수기일의 조정은 정도의 문제이므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과거의 관행과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할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조대금과 회수기일의 조정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확정계약의 기본개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확정계약으로 볼 수 있음

금감원 2002-106(회제이8360-00080)

해외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 평가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의 해외유가증권 및 선물환 계약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자산과 회계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평가시

비 고

투자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 및 외화환산손익(당기손익)계정으로 회계처리

가격변동분 및 환율변동분 구분하여 처리

선물환

외화환산손익 계정으로 회계처리

환율변동분 당기손익에 반영

헷지목적으로 기초자산의 약50% 계약

◦ 회사는 해외유가증권(주식, 채권 포함)을 화폐성자산으로 보았고, 선물환 계약은 해외자산의 환율변동분을 헷지할 목적으로 계약하였기에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시가평가와 환산손익을 구분하여 처리하였음

◦ 위의 사항에 대해 당사가 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에 대한 평가시 ①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하여 자본조정 항목에, 선물환 평가는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 ② 투자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과 선물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당해 선물환계약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화투자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한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계상하고, 선물환계약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07(회제이8360-00189)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동행 명의의 금융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동 금융채의 금리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스왑거래를 실행한 후 다음과 같이 대출금을 운용할 예정인 바, 동 스왑거래가 헤지회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1.금융채 발행내역

가. 발행금액 : 1,000억원 한도

나. 만기 : 발행일로부터 6년(단, A은행은 발행일 이후 2년 경과되는 시점부터 매 1년단위로 동 금융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Call option 보유)

다. 금리조건 :

- 최초 2년간 : 고정금리 8.0%

- 이후 4년간 : 변동금리 (15%-91일 CD금리), 단, 최소 2%의 금리보장

2.스왑거래 내역

가. 명목원금액 : 금융채 발행금액과 동일

나. 만기 : 거래시작일로부터 6년(단, 스왑상대은행은 거래시작일 이후 2년 경과되는 시점부터 매 1년 단위로 동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option 보유)

다. 금리조건 :

- A은행 수취 : 최초 2년간 고정금리 8.0%, 이후 4년간 변동금리(15%-91일CD금리), 단 최소 2%의 금리 보장

- A은행 지급 : 91일 CD금리 - 0.5%

3.향후 운용방향

가. 91일CD금리+2.0%(대출거래는 스프래드를 200bp로 가정할 경우)

◦ 거래의 구조

A은행

스왑상대방은행

최초2년: 8%고정금리

이후4년:(15%-91일CD금리), 최소2%보장

91일CD금리-0.5%

스왑거래

금융채투자자

최초2년: 8%고정금리

이후4년:(15%-91일CD금리), 최소2%보장

금융채 발행

대출

91일CD금리+1～2%

◦ 은행의 순현금흐름 : ①-②+③ = 1.5%

① 스왑거래 : Max(15%-91일CD금리,2%) - (91일CD금리-0.5%)

② 차입거래 : Max(15%-91일CD금리,2%)

③ 대출거래 : 91일CD금리+2.0%(대출거래는 스프래드를 200bp로 가정할 경우)

◦ 위의 이자율스왑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에 따라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동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회피활동이 동 해석【53-70】에서 제시하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Ⅱ. 회신요약

◦ 초기 2년간은 이자율 8%․이후 4년간은 (15%-91일CD금리)인 금융채에 대하여 초기 2년간은 이자율 8%․이후 4년간은 (15%-91일CD금리)를 수취하고 (91일CD금리-0.5%)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을 체결한 경우 스왑거래기간동안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08(회제이8360-00209)

개별옵션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제반가정

① A종목 주식옵션 call 행사가격 : 30만원

② 만기일 전영업일 증권사 자기(상품)거래로 A종목 주식옵션을 2만원에 1계약 매수

③ 만기일 전영업일 A종목 주식옵션의 종가 : 5만원

④ 만기일 A종목 주식의 종가 : 31만원

⑤ 만기일 A종목 주식옵션의 권리행사함

⑥ A종목 주식옵션의 권리행사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정률회비, 협회비임(주식인도시 거래세 포함)

◦ 옵션만기일에 call옵션을 행사하여 A종목 주식을 매입할 경우 제정률회비, 협회비등 제비용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1안) 제비용을 call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추가하여 회계처리한다

(2안) 제비용을 옵션의 매매손익에 추가하여 회계처리한다

(3안) 제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Ⅱ. 회신요약

◦ (3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09(회제이8360-00218)

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

Ⅰ. 질의요약

◦ 은행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선도계약의 평가시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5〉에 따라 현물환율+스왑포인트 방식 등 해석 53-70에 규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통화선도계약을 평가해도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은행이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원/달러현물(Spot)의 마감환율과 통화선도의 마감환율의 차이를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인 현물환율+스왑포인트 방식으로 통화선도계약을 평가하는 것은 해석【53-70】의 문단5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의 범위에 포함됨

금감원 2002-110(회제이8360-00220)

통화스왑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의 입장에서 JPY/USD통화스왑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거래형태 : 거래일에 USD100,000,000 지급하고 JPY12,800,000,000 수취후 5년후 USD100,000,000 수취하고 JPY12,800,000,000은 5년간 분할지급

② USD고정금리 수취, JPY변동금리 지급

③ 거래기간 : 5년

④ USD고정금리 : USD bond coupon

⑤ JPY변동금리 : 6개월 JPY Libor기준

◦ 상기 파생상품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회사는 회사채시장을 통해 5년만기 외화차입금(달러표시, 6개월마다 쿠폰이자지급)을 조달하고 이를 외화차입금(엔화표시)으로 대체하고자 함

② 회사가 신용불능(Credit Default)의 상태에 빠진 경우, 당해 스왑거래는 잔여 현금흐름의 정산이나 시가평가 없이 자동으로 소멸함

◦ 상기 통화스왑내에는 Credit Default의 event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통화스왑과 달리 기업의 Credit Default 시점에서 현금교환이나 시가평가 없이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Credit Default Swap과 유사한 성격으로서 ‘신용파생상품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성격은 상기 JPY/USD통화스왑의 가격결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공정가액 평가시 반영됨(상기파생상품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 실무적으로 순수통화스왑과 신용파생상품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질의1】

◦ 기업입장에서 이러한 트레이딩 목적의 복합파생상품(compound derivatives)의 분리여부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

(1안) 복합파생상품의 질의상 JPY/USD 통화스왑은 순수통화스왑과 신용파생상품성격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파생상품으로서 공정가액 평가한다.

(2안) 복합파생상품인 질의상의 JPY/USD 통화스왑을 순수통화스왑과 신용파생상품성격으로 구분하여 순수통화스왑만을 파생상품으로 보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신용파생상품성격부분은 부외처리한다.

【질의2】

◦ 상기 JPY/USD통화스왑은 만기에 JPY원금과 USD원금이 일시에 교환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만기까지 JPY의 원금을 분할지급하고 대신 USD는 만기에 일시에 수취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각 시점별 공정가액평가손익의 회계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가액을 가정함

① T=0의 공정가액 : 0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액은 0인바 이를 반영함)

② T=0.5의 JPY지급액 : 1,000,000JPY

③ T=1의 공정가액 : (+)1,200,000JPY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T=1시점의 공정가액은 원금의 향후 지급할 금액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수취할 원금액은 그대로이므로 공정가액은 일반적으로 항상 (+)가 나오게 됨)

◦ 기업입장에서 위의 가정에 따른 T=1시점에서 타당한 회계처리는 ?

(1안)

T+0.5 (JPY중도지급시)

차) 통화스왑(자산) 1,000,000(JPY) 대) 현 금 1,000,000(JPY)

T+1 (공정가액 평가시)

차) 통화스왑(자산) 200,000(JPY) 대) 통화스왑평가이익(I/S) 200,000(JPY)

(2안)

T+0.5 (JPY중도지급시)

차) 통화스왑거래손실(I/S) 1,000,000(JPY) 대) 현 금 1,000,000(JPY)

T+1 (공정가액 평가시)

차) 통화스왑(자산) 1,200,000(JPY) 대) 통화스왑평가이익(I/S) 1,200,000(JPY)

Ⅱ. 회신요약

◦ 【질의1】과 【질의2】(1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11(회제이8360-10093)

CD Range Bond와 스왑거래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2.5.23 3년 만기의 CD Range Bond 900억을 발행하였음으며, 사채이자 지급조건은 CD rate가 7% 이하일 경우 7.5%를 지급하고, CD rate가 7%이상일 경우에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임

◦ 위의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는 6.21%의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위의 사채금리를 수취하는 파생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1】사채의 조건부 이자지급을 (갑설) 본래의 사채와 분리되는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을설) 전체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2】금융기관과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사채이자를 수취하는 스왑거래는 파생상품거래의 3가지 유형인 (갑설) 공정가액위험회피, (을설) 현금흐름위험회피, (병설) 매매목적거래 중 어떠한 유형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한 내재파생상품의 경우에는 3가지 유형중 어떠한 유형에 포함되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질의1】CD Range Bond의 이자지급조건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보고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질의2】당해 사채의 이자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변동이자(CD금리가 7%이하일 경우 7.5%, CD금리가 7%이상인 경우 2%)를 수취하는 스왑거래를 체결한 것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분류되므로 해석53-70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됨

금감원 2002-112(회제이 8360-00072)

매출채권신탁 및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 매입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질의 1】

◦ (주)갑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주)을기업에 대한 상품 매출채권을 조기에 자금화하기 위하여 동 매출채권을 OO은행에 신탁(재산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개의 금융기관에 매각하고자 함. OO은행에서 동 수익권증서를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거 이를 매입하고자 하였을 때 수익권증서의 계정처리는

1.수익권증서 내용

- 금액 : 0000억원

- 신탁자 : (주)갑기업

- 수탁자 : OO은행(신탁계정)

- 수익자 : (주)갑기업

- 신탁재산 : (주)을기업에 대한 상품 매출채권

- 신탁기간 : (주)을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시까지

- 수익권의 내용 : 매월 매출채권 회수액을 증서 보유자에게 배분

- 기타 :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익자 변경(수익권증서 양도)가능

2.거래의 도해

OO은행신탁

(수탁자)

(주)갑기업

(신탁자)

(증서매도자)

은 행

(증서매입자)

매출채권양도

현 금

신탁계약서

매매계약서

증서양도

수익권증서

(갑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수익권증서이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신용공여한 것으로 보아 대출채권으로 처리한다

(을설) 기업회계기준해석 38-59에 의한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예치금으로 처리한다

【질의 2】

◦ “갑”이 보유한 부동산을 OO은행에 신탁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료 및 처분대금을 수익으로 지급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보유하던 중 OO은행이 동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에 계정처리는

(갑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수익권증서이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신용공여한 것으로 보아 대출채권으로 처리한다

(을설) 기업회계기준해석 38-59에 의한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예치금으로 처리한다

Ⅱ. 회신요약

◦ 【질의 1】과【질의2】(갑설)이 타당함

금감원 2002-113(회제이 8360-00080)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손익계정귀속여부

Ⅰ. 질의요약

◦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던 회사와 합병한 증권회사가 증권업과 종금업을 구분계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금업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은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중 어느 계정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영업수익(비용)으로 계정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14(회제이 8360-00096)

재무제표 작성양식

Ⅰ. 질의요약

◦ 증권업회계처리준칙과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제시한 대차대조표 작성양식이 상이하여 업무처리에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외부회계감사 수검시 제시하는 경우와 대외공시할 때 상기 어느 준칙과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모든 계정과목이 증권업회계처리준칙등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되고 있다면 대차대조표 작성양식을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하여도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금감원 2002-115(회제이 8360-00131)

증권미수금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자산의 계정과목 분류중 기타 유동자산중 증권미수금은 ‘위탁매매의 수도결제를 위한 매수대금,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일일정산차금, 반대매매결제차금 또는 권리행사차금을 위탁자가 결제시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대납함으로써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미수채권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매매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원칙 하에 결제기일이 경과하기전의 고객의 매수대금을 증권미수금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증권회사는 계약체결일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결제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고객으로부터 결제대금 납입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고객에 대한 증권미수금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미지급금을 동시에 계상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위탁매매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이므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음

금감원 2002-116(회제이 8360-00133)

벤처투자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벤처투자보증 업무협약 구조 및 개요

협력증권사

자산운용사

pooling 및 documentation 협조

전환사채 관리위탁계약

자산운용정보 등 제공

A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⑤Capital Gain

④약정이자-

사채표면금리

발행기업

①전환사채/주선관리수수료

②발행대금

③원리금보증계약

① 발행기업의 전환사채를 A은행 각 영업점에서 사모로 인수함

기보보증서 담보 인수로서 보증서담보대출로 기표함

1%의 주선관리수수료를 수취함(인수대금지급시 차감함)

② 주선관리수수료 차감한 발행(인수)대금 지급함

③ 기술신보는 발행기업이 상환할 원금과 약정이자를 A은행에 보증하며, 향후 전환사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득함

④ A은행은 3개월에 한번, 표면금리를 업체로부터 수취, 기보는 약정금리에서 사채표면금리를 차감, 연복리 계산함

◦ A은행이 사모방식으로 발행기업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고 약정이자를 수취후 전환권 및 자본이득권리를 기술신보가 행사하는 거래 발생시, 사모방식 전환사채 매입시의 적절한 회계처리는(계정과목, 평가손익, 파생상품회계처리 여부)

Ⅱ. 회신요약

◦ 전환권 및 이에 따른 자본이득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A은행이 벤처투자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이는 보증서가 담보된 일반 사모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대출채권내의 사모사채로 계정처리하고,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17(회제이 8360-00153)

부동산 평가

Ⅰ. 질의요약

◦ A보험회사(이하 “회사”)등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본금감소명령 및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유상증자 명령을 통보받고 실사를 통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회사의 주주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매각협상중에 있음

◦ 주식매각거래를 위한 협상시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부동산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가격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감정가액은 장부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1】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5항의 감액손실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견중 적절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갑설) 부동산에 대해 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부동산에 대해 감액손실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

◦【질의2】만약, 상기 【질의1】의 (갑설)에 따라 감정평가로 인한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감액손실로 반영하여야 한다면 어느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갑설) 자산부채실사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부동산에 대해 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다시 감정평가하여 부동산에 대해 평가한다

Ⅱ. 회신요약

◦【질의1】기업회계기준 제55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원인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함. 이때 회수가능가액은 순실현가능가액과 사용가치중 큰 금액을 말하는 바, 순실현가능가액의 계산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비록 감정평가액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용가치가 장부가액을 상회한다면 감액손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 이 경우의 사용가치는 당해 부동산의 계속적인 사용이나 최종 처분으로 얻어지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산출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자산의 감액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감액손실규모도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18(회제이 8360-00253)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원리금 변제순서

Ⅰ. 질의요약

◦ A상호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채권회수시 변제순서를 가지급금-원금-이자의 순으로 회계처리를 준용해 왔으나 상호저축은행 관리규정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14조(변제충당의 순서) 및 대출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순서)에 의거 경매처분등에 의한 분할상환시 잔여 담보물건에 의해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변제순서를 가지급금 - 이자 - 원금의 순으로 대표이사 승인하에 회계처리를 하였음

◦ A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채권회수 변제순서와 다른 ‘가지급금-이자-원금’의 순서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연체이자를 채권원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약정을 하였거나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고 잔여담보물건에 의하여 채권회수가능성이 높아 수익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체채권의 변제순서를 가지급금-이자-원금의 순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19(회제이 8360-00263)

유가증권 평가

Ⅰ. 질의요약

◦【질의1】보험업회계처리준칙 ‘26.상품유가증권의 평가’에서 상품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하여 공정가액의 산정방법별로 구분하여 액면가액, 취득원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공정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채권장부가액 조정을 해야 하는지?

◦【질의2】변동금리부채권(FRN)의 경우에도 액면과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이 결정되지 않는 특성상 다른 채권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바,변동금리부채권(FRN)에 대해서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채권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조정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해야 할지?

Ⅱ. 회신요약

◦【질의1】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이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 먼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공정가액과 조정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변동금리부채권의 액면가액과 취득원가가 다를 경우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에 근거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고, 평가시점의 시장이자율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20(회제이 8360-10038)

담보신탁으로의 자산양도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여신전문금융기관(이하 “회사”)이 채권자(또는 채권투자자)로부터 ①자금을 차입(또는 채권발행)을 하면서, ②채권자에게 동사의 보유채권(소액대출채권)을 아래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동 거래를 자금의 대차거래인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금의 대차거래와 자산의 양도거래로 구성되는 두 개의 거래로 볼 것인지?

◦ ②거래의 Deal Structuring Map

담보신탁

채권자

1종수익권증서

(변제후 잔존채권)

A사

채권양도담보

2종수익권증서

(신탁원본/수익)

① 1종수익권증서는 회사가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머지 잔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전됨

② 2종수익권증서는 회사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상환하거나, 회사가 부분상환하고 잔존채권이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변제될 경우, 신탁에 남아있는 잔여재산의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음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또는 채권발행)을 하면서 회사의 보유채권을 담보신탁하여 1종 및 2종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의 자금대차거래와 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21(회계제 8360-00029)

소송중인 보험금 지급채무 추정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소송에서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제2심에서 패소한 경우 보험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o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제2심의 판결결과에 따라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2심의 판결내용이 대법원에서 번복되어 지급할 금액이 감소되거나 없는 경우 대법원의 판결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지급준비금환입액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22(회계제 8360-00031)

ABS 후순위채권 평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고, 후순위채권을 전량 인수하였으며, 유동화대상자산의 회수와 관련하여 Cash reserve, Put back option 등을 SPC에 제공함

◦ 은행은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중도매각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후순위채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이 결산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타당한 평가방법은?

Ⅱ. 회신요약

◦ 후순위채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SPC자산을 일반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추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②후순위채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중 회사가 선택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①의 방법에서 ②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회계변경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자산 양도자가 후순위채권을 전액 인수한 상태에서 Cash reserve와 Put back option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SPC의 자산평가액이 선순위채권에 미달하여 후순위채권의 평가액을 0(영)으로 처리하고도 부족하다고 추정되는 경우 동 금액을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후순위채권의 평가액이 0(영)이상임에도 Cash reserve와 Put back option에 대하여 후순위채권의 감액율 상당액을 고려하여 추가로 부채성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금감원 2002-123(회계제 8360-00062)

투자주식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다음과 같이 투자주식 운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주식을 투자주식으로 분류할 경우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은행감독규정상 저촉되는가?

<투자주식 운용기준(안)>

1) 운용목적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수익 도모

2) 운용의 대상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주식

3) 매매의 제한

보유기간은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후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담당상임위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매각할 수 있다.

-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부실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

- 매입가 대비 시가가 30%를 하회하고 가격하락폭의 확대가 예상될 경우

- 법령, 규정, 명령, 지시 등으로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Ⅱ. 회신요약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은행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유가증권 분류기준임

금감원 2002-124(회제이 8360-00009)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동부한농화학이 발행한 무보증회사채를 취득하여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채권의 신용등급 하락(BBB→BBB-)으로 가격이 현저히 하락함에 따라 이를 중도에 매각함

◦ 이와같이 만기보유채권을 중도에 매각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의 대상』등 불가피한 사유로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거나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Ⅱ. 회신요약

◦ 만기보유채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정가액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거나 중도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금감원 2002-125(회제이 8360-00049)

환매채권에 대한 채권재조정 회계처리 적용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해석 55-67(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의 시행일 전에 재조정된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였음. 이에 따라 환매되기까지는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으나, 2001회계연도에 환매됨에 따라 재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려고 함

◦ 이 경우 재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Ⅱ. 회신요약

◦ 환매 전에 재조정된 대출채권을 환매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이나 기타충당금등과 우선 상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금감원 2002-126(회제이 8360-00140)

미매각수익증권의 평가 및 계정분류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질의 1>

◦ 대우환매채 이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수익증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38-59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에서 공시하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가?

<질의 2>

◦ 펀드의 해지가 장기간 지연되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수익증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질의 1>

◦ 편입자산을 적절히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질의 2>

◦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2-127(회제이 8360-00150)

Repo거래에 있어서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Repo거래방식으로 매도된 만기보유채권(채권증거금 포함)의 환매수시(또는 증거금 반환시) 채권결제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채권이 중도에 매각되는 결과가 발생함

◦ 금융회사가 Repo거래방식로 매도된 만기보유채권을 채권결제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어 나머지 만기보유채권을 계속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6절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만기보유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거나 매수한 것만으로 회사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동 규정에 의거 환매조건부채권거래의 결제시에 환매조건부거래대상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됨에 따라 만기보유채권이 실질적으로 매도된 경우에도 법령등에 의한 불가피한 매도로 보아 나머지 만기보유채권은 계속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임

금감원 2002-128(회제이 8360-00180)

채권시가평가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질의 1>

◦ 은행이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5-1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채권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경우 선정해야할 최소한의 유가증권평가전문기관의 수는?

<질의 2>

◦ 2개 이상의 민간채권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할 경우 은행이 적용해야할 채권평가금액은?

<질의 3>

◦ 외화표시채권인 경우 국내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평가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1개의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채권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채권평가절차로 인정될 수 있음

◦ <질의2>의 경우 2이상의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시한 채권가격 중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택시에 우열을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가장 낮은 가격(가장 높은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 경우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간의 가격차이가 채권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반영정도에 기인하고,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정보를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에 차별없이 제공함으로써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간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선택한 채권가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 <질의3>의 경우 금감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합리적인 채권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면 동 기관이 제시하는 채권가격도 외화표시채권의 공정가액 대안으로 인정될 수 있음

금감원 2002-129(회제이 8360-00034)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 적용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2001. 12. 20일에 개정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채권의 공정가액 산정시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이 제외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전문평가기관이 제시한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이 새로 포함되었는 바,

◦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채권의 공정가액 범위에 포함되는가?

Ⅱ. 회신요약

◦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도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5-1.2)의 규정에 의한 채권 공정가액의 산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금감원 2002-130(해석적용사례 2002-9)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대출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한도미사용수수료․담보물건감정(내부감정 포함)수수료 등 이자 이외의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대출부대수익과 대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대출모집인등에게 지급하는 대출모집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대출부대수익은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단, 한도미사용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등과 같이 발생여부가 대출여부 외에 특정사건(한도미사용, 중도상환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함

◦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31(회제이 8360-10071)

ETF(Exchange Traded Funds) 회계처리 질의 검토

Ⅰ. 질의요약

<질의1>

◦ ETF의 주식보유명세에 대한 비율대로 주식을 납입하여 ETF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ETF수익증권의 취득원가 산정기준은?

<질의2>

◦ ETF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주식과 수익증권 중 어느 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질의3>

◦ ETF 수익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운용사가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거래소시장의 시가 중 어느 가격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ETF에 편입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ETF에 편입하고 ETF 수익증권을 취득할 경우 ETF수익증권의 취득원가는 편입되는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3>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경우 기준가격 또는 순자산가치(NAV)로 평가할 수 있음.

금감원 2002-132(회제일 8360-00018)

주식상호보유에 따른 의결권제한시 지분법 적용여부

Ⅰ. 질의요약

◦ 전기까지 지분법을 적용해오던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어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지분법의 적용여부

Ⅱ. 회신요약

◦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어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라도, 피투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조만간 처분이 예상되어 의결권제한이 곧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계속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의결권있는 지분율의 정도만이 중대한 영향력 유무의 판단기준이 아니며 중요한 내부거래 등을 해석42-59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이 계속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내부거래도 없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금감원 2002-133(회제일 8360-00048)

민간투자법상 설립된 법인의 지분법 평가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XX컨테이너터미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설립된 SPC에 투자한 출자자의 투자유가증권이 지분법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출자자가 XX컨테이너터미널(주)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어려운 경우,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34(회제일 8360-00052)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2001년 10월 23일자 피투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이 20%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함에 따라 2001년도 결산시 당해 투자주식을 더 이상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전의 가액은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 이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가액을 2000년 12월 31일 기준 결산감사보고서, 2001년 6월 30일 기준 반기검토보고서, 2001년 9월 30일 기준 분기보고서(검토받지 아니하였음) 중 어느 가액을 평가전 장부가액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200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표한 분기보고서를 평가전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35(회제일 8360-00111)

지분법 선택적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인 여러 피투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들 피투자회사들에 대한 투자주식평가시 일부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인 여러피투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이들 피투자회사들에 대한 투자주식평가는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일부는 지분법, 일부는 원가법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금감원 2002-139(회제이 8360-00077)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해석적용사례 2001-11]에 의하면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까지의 부의 영업권 금액을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공정가액비율로 안분한 후 상각자산 관련 부의 영업권 금액은 상각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비상각자산 관련 부의 영업권 금액은 관련 비상각자산이 처분(비용화)되는 시점에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해석 42-59]에 의하면 회계연도중에 피투자회사의 투자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계연도중 연속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으나 하반기 취득분이 많아 기말 결산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하고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 경우 [해석적용사례 2001-11]의 적용시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Ⅱ. 회신요약

◦ 상각자산 관련 부의 영업권을 당년말 재무제표에 근거한 상각자산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당년 기말결산일(간주취득일) 다음날인 차년 1월 1일부터 일할(또는 월할) 계산하여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비상각자산 관련 부의 영업권 금액은 기말결산일(간주취득일)이후 차년 1월 1일부터 비상각자산이 처분(비용화)되는 비율에 따라 환입함

금감원 2002-140(회제이 8360-00097)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미수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채권금융기관이 추천한 자가 상근감사 내지 이사로 선임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고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의 지위로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얻고,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법과 연결회계처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 부실징후기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이를 기초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부실징후기업이 정상된 이후부터는 동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연결대상에 포함

금감원 2002-141(회제일8360-00151)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비상장회사인 갑회사(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회사)에 대하여 2002.1.1자에 대출금 100억원을 출자전환(당행 보통주지분율 30%)하였다. 이때 수령한 갑회사의 보통주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시장가치)를 알 수 없어서, 신규로 취득한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바, 취득원가의 산정방법은 다음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가?

◦ 상기 갑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회사로서

①투자계약서에 향후 3년간 주식처분 금지 약정이 있으며,

②기업구조조정 촉진법 MOU약정서상 채권단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배당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주총에서 독자적인 배당결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③채권단이 보통주 지분의 99%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주로서의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바,

이러한 경우 지분법 적용이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5-67】(5-2)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예: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된 대출금가액,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에 의한 본질가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와 해석적용사례[2002-5]에 따라 회계처리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5-6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 조정’으로 대체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금감원 2002-142(회제이 8360-00119)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등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질의 1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시장성이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은 각각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고 조합원인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려고 함

◦ 지분구조 다음과 같음

A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B회사

기업구조조정

전 문 회 사

95%

5%

79.1%

◦ 이 경우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상이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회계처리결과를 투자회사의 회계처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질의 2 】

◦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투자수익률이 연 11%이상인 경우 1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0%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최종결산시 성과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합의 재무제표에 성과보수가 미지급비용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분법 적용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질의1】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이외의 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 문단 5(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기업회계기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이외의 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임.

◦【질의2】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지분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현재의 성과를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과보수는 당기비용과 부채로 반영되어야 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8-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2-143(회제이8360-00137)

지분법 회계처리시 종속회사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제거여부

Ⅰ. 질의요약

◦ 모회사가 종속회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지분법적용시 이에 대한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단일경제실체라고 보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투자회사 개별재무제표상에 피투자회사에 대한 채권과 대손충당금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상계제거의 대상이 되는 미실현손익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지분법 적용시에 상계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금감원 2002-144(회제일8360-00229)

지분법 평가시 적용할 기간적용

Ⅰ. 질의요약

◦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법 적용기간을 피투자회사의 당년 전반기 검토보고서의 6개월과 전년도 감사보고서 후반기 6개월을 합하여 1년으로 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2-59)의 규정에 의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결산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에 한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 적용을 위해 최근의 반기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의 기간과 직전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반기에 해당되는 기간을 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점과 다른 시점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후 회계연도에도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투자회사의 결산일과 피투자회사의 결산일과의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금감원 2002-146(회제일8360-00285)

지분법회계처리시 적용재무제표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투자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평가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3.와 해석적용사례【2002-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3. 및 해석적용사례【2002-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22로 대체

금감원 2002-147(회제이 8360-10022)

지분법 적용시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2002. 2. 9 XX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던 B회사 지분의 45.07%를 취득하였음

◦ B회사는 XX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던 회사로서 민영화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A회사가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2002회계연도에 B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를 하게됨

◦ B회사 인수 관련 회계처리의 주요 쟁점사항 (인수업무 용역보고서)

-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98년도 자산재평가시 토지에 대한 손금유보금액이 처분시점에서 손금불산입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16,372백만원(추정액)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함

재평가당시 토지분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성격으로 쌓았던 유보잔액에 대하여 매각과 함께 반대 세무조정이 발생하여 익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것임

※ B회사는 당해 토지의 처분을 2001회계연도에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것(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음)으로 보아 이에 대한 반대 세무조정이 있었으며 2002회계연도에 처분이 완료되어 2002회계연도 법인세계산시 반영될 예정임

※ B회사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1회계연도에 체결되어 전체 매매대금의 3분의 2를 받은 상태임. 그러나 B회사는 200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토지의 처분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의 일부로서 관리부문 축소, 권역별 영업소 통합하여 사업단위로 운영, 지사의 축소 운영등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 및 구조조정관련 자산처분손실 발생이 예상됨

(주식매매계약서)

제11조(종업원의 고용안정 등)

(1)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희망퇴직 신청자 141명중 60명 이내에서 즉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 2002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하여 2001년 11월 실시한 희망퇴직금 지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희망퇴직 처리하기로 한다.

단, 2002년 7월 31일 기준 현원 대비 40%이상 희망퇴직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간부대표 및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인원을 조정하기로 한다.

◦【질의1】B회사 주식을 매입할 당시 2002회계연도에 발생될 손실(법인세비용, 명예퇴직금 및 구조조정 관련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감안하여 전년도 결산기준 순자산장부가액의 50%이상 할인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거액의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함

[해석 42-59] 지분법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투자일의 가까운 결산일, 즉 2001.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지분법을 평가하면 부의 영업권은 일정기간동안 나누어 환입하게 되고 당기의 손실(법인세비용, 명예퇴직금 및 구조조정 관련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전액 지분법평가손실로 반영하게 되는 경우 이의 회계처리가 타당한가?

◦【질의2】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가까운 결산일로 보지 않고 주식취득일이나, 그 전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가 있다면 그것으로 지분법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질의3】[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 부의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는 금액에 대한 환입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환입기간은 종목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합리적으로 산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조건 종목간 동일한 기간에 따라 환입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질의1】의 경우 재평가 토지와 관련된 법인세비용과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명예퇴직금은 B회사 지분 취득시점의 순자산 공정가액 산정시 식별가능한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함. B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7.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인식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지분 취득시점의 순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시 식별가능한 부채로 포함하여야 하며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3. 라.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함

◦【질의2】의 경우 주식취득일 혹은 취득일의 전월 말 현재 피투자회사의 감사․검토받은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 할 수 있음

◦【질의3】의 경우 부의 영업권은 [해석적용사례 2001-5] 지분법하에서 부의 영업권의 환입 규정에 따라 환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환입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목간 동일한 환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금감원 2002-148(회계제 8360-10026)

지분법평가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에 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제조업(전자기기용 환풍기 및 부품 제조 및 판매)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며 협회등록시장(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음

◦ 2002년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국내 및 해외투자사업 및 관련사업’등을 추가하여 다수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정분류하였으며 모두 지분법 평가를 통하여 손익을 계상하고 있음

◦ 당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의해 2000～2001년에는 지주회사로 편입되었으나 2001년 결산결과 과다한 지분법평가손실로 인하여 시행령 제2조1항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기준미달하여 지주회사 제외 공문을 2002.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음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종속회사는 9개, 해외 종속회사는 17개(직접투자 3개, 간접투자 14개)임

◦ 결산시 반영되는 손익은 제조업에서의 손익보다는 지분법 평가로 인한 손익이 전체 손익의 대다수(90% 이상)를 차지하는 바, 투자주식 관련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활동(매출액 및 매출원가 항목 혹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국내 및 해외투자사업 및 관련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하고 실제로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유가증권 평가로 발생하는 지분법평가손익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 및 제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수익․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50(회계일 8360-10088)

지분법 평가시 피투자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지분법 적용시 근거가 되었던 피투자회사의 검토받은 전기재무제표가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당기에 재작성될 경우, 투자회사의 전기재무제표도 오류수정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작성하지 않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만을 조정하여야 하는 지?

Ⅱ. 회신요약

◦ 피투자회사(B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하여 투자회사(A사)의 지분법평가금액에 수정을 미치는 회계적 사건은 오류수정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23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함

금감원 2002-151(회제이8360-10091)

민법상 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회사 및 일반 투자자들은 자금의 효율적인 투자운용을 위하여 일반조합원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투자하고 이로 인한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을”투자조합을 설립하였음. 동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동 민법상의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국민기술금융주식회사와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의 투자, 운용, 관리, 처분, 분배 및 기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함. 업무집행조합원은 일반조합원과의 약정에 의거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운용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 및 규약에 따라 투자 및 미투자자금을 운용하도록 되어있음

◦ 회사는 “을”투자조합의 일반조합원으로서 총지분의 42.8%를 투자하고 있음. “을”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재산투자 및 운용결과, 2002년 현재 약 10여개의 중소기업창업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투자자금은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질의1】상기의 현황에서 동 투자조합이 연결재무제표준칙5조에 기술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 【질의2】상기의 현황에서 동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투자액을 투자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투자조합이 지분법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투자조합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최대지분출자자로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고 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회사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법 적용은 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도 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함

◦ 하지만 회사가 투자조합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최대지분출자자로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면, 회사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됨

* 연결재무제표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으로 대체

금감원 2002-151(회계제 8360-10100)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피투자회사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의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기준 중 (1)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관에의 참여 (2)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분배나 내부유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3) 피투자회사의 영업정책에의 참여 (4) 경영진의 인사교류(갑회사의 임원이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음)등의 사유에 근거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투자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왔음

◦ 200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의 제한 조치를 하였음

- 이로 인하여 갑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14.5%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따라서 갑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통한 중대한 영향력 행사는 중지되었으나 상기의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기준으로 고려되었던 의결권 이외의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갑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는?

Ⅱ. 회신요약

◦ 투자회사의 임원이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어 [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2. 중대한 영향력 가. (5) 경영진의 인사교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53(회계제 8360-00081)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A회사 설립일은 2001년 5월 24일이며 설립당시 자본금은 1억원이었음

◦ A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2001년은 설립일인 5월 21일부터 12월 31일임

◦ A회사의 2001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100억원임

◦ B회사는 상장회사로서 회사의 부도로 법정관리상태에 있었으며, A회사는 2001년 6월 B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정리채권 인수를 통하여 B회사의 지분을 55% 인수하게 됨

◦ B회사는 감사인 선임기간 종료일 현재 당좌거래 정지처분중에 있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관리종목으로서 증권거래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음

◦ B회사의 현황

1999.9. 1

법정관리신청, 관리종목으로 분류

2000.2. 1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

2000.9. 1

법정관리계획인가

2000.6월

법정관리졸업, 관리종목에서 일반 상장회사로 분류

(A회사가 유상증자 참여 및 정리채권인수)

2001.7월

당좌거래재개

◦ A회사는 2001년도에 B회사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회사는 2001년 5월 24일 설립되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의 외부감사대상의 판단기준인 직전사업연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외부감사 의무가 없음

금감원 2002-154(회제이 8360-00103)

연결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미주현지법인인 TTI를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TTI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선사와의 계약기간이 2001년 6월에 만료한 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영업활동이 없음

◦ 당사는 5월 이후부터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미국 및 LA의 관계당국에 청산에 대한 공문 및 법적인 절차를 아직하지 않은 상태임

◦ 또한 TTI는 2001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70억원에 미달하여 2002사업연도에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됨

◦ 이 경우 2001사업연도에 TTI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2002년도 3월말까지 TTI의 주주들간에 TTI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2002사업연도말까지 TTI의 청산이 확실시 된다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55(회제이 8360-00105)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지배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이연법인세회계 및 주당순이익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종속회사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라 하더라도 연결대상회사 중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회계기준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임

* “[기업회계기준 제89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대체

금감원 2002-156(회계제 8360-00109)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2001. 4. 1 기준으로 인적분할(분할대가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동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 신설된 A사는 분할법인인 B사로부터 투자유가증권을 승계하였음

◦ 분할기일이 2001. 4. 1이므로 분할신설회사인 A사의 당기 회계기간은 2001. 4. 1부터 2001. 12. 31이며, 분할신설회사 A사의 종속회사의 회계기간은 모두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임

◦ 분할회사 B사는 매수법에 의하여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 A사는 종속회사를 매수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임

◦ 분할회사 B는 2001. 12월 A사의 주주로부터 A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후 B사의 주식을 대가로 교부함으로 인하여 2001년말 B사는 A사에 대하여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1】분할신설회사 A사의 연결손익계산서 작성시 종속회사의 손익 반영기간은?

(갑설) A사는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므로 분할법인인 B사의 지배력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0년까지 종속회사들이 B회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2001년 전체의 경영성과가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회사의 회계연도와 분할기일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이므로, 연결재무제표준칙 7.다에 의거하여 모회사와 결산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들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하되, 결산기 차이 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A사와 같이 분할기일인 2001. 4. 1부터 2001. 12. 31까지의 손익을 반영한다. 분할신설법인인 A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획득 시점은 분할설립일이며, 매수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지배력 획득 시점 이후의 손익을 기준으로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하여도 분할기일 이후의 손익을 연결함이 타당하다.

◦【질의2】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분할이전의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내부거래손익은 분할법인인 B사에 남아 있으며, 분할시점의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야 하나, 분할신설된 A사의 국내 및 해외자회사들의 2001. 4. 1일 현재의 재무제표는 감사 혹은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이다. 이러한 경우 국내자회사 및 해외자회사 경영성과의 연결재무제표상 반영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사의 분할신설의 방법이 인적분할이어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분할신설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 【질의2】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A사는 국내자회사 및 해외자회사의 2001. 4. 1 ～ 2001. 12. 31 기간동안 손익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감사인은 당해 기간동안의 종속회사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은 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 “연결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로 대체

금감원 2002-157(회제이8360-00112)

연결감사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0년도 감리시 연결대상회사에 대해 개별감사시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음. 즉 회사는 1999년부터 지분법 및 연결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임. 따라서 2001년 결산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1999년, 2000년 및 2001년 오류를 수정하였음.

◦ 회사의 2001년 연결감사시 비교표시되는 2000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감사를 해야할 경우 2000년에 대해서도 감사의견을 표시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2001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비교표시되는 2000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연결기말감사의 일환으로 연결기초잔액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비교표시되는 전기 연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받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여야 함

금감원 2002-158(회계제 8360-00128)

연결회계처리 및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0년 12월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분할시 자산․부채는 [해석 49-55]에 의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음. 또한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인수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승계하였음. 회사는 분할을 통해 분할회사의 종속회사를 승계하였으며 분할 당시 완전자본잠식으로 지분법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음

◦ 인적분할의 경우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회사로 분리되어 그 형태만 변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로서 분할회사가 보유하던 종속회사를 분할신설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하여 승계하는 경우 당해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조정분개시도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상계제거 시점이 분할시점이 아닌 최초 지배권획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즉, 과거 완전자본잠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결이익잉여금의 감소와 외부주주지분초과손실액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회사는 인적분할시 이익잉여금 승계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감소되어야 할 이익잉여금이 없는 상태임

◦ 【질의1】연결조정분개에서 지분법이 중단된 종속회사 투자주식 초과 결손금의 회계처리는?

(1안) 기타의자본조정으로 처리함

인적분할시 투자주식 관련 자본조정항목은 승계됨을 감안하여 일괄 자본조정에 반영함

(2안)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함

인적분할은 개별회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연결시에만 발생하는 지분법 중단회사의 투자주식 초과 결손금은 발생원천을 중시하여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함

◦ 【질의2】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이상인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자본조정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분할신설회사가 투자자본상계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 【질의3】회사는 미국에 지분율 100%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다시 이 종속회사는 10개 업체에 Partnership에 대하여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Partnership에 대한 지분의 의미는 이익에 대한 분배권을 말하는 것으로 의결권과는 차이가 있음

- 상기 Partnership에 대하여 종속회사는 무한책임인 General Partner 또는 유한책임인 Limited Partner로서 참가하고 있음. 종속회사의 Partnership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Partnership명

지분율(①)

이익배분권(②)

평가방법(③)

비고(④)

ABC

60%

75%

지분법

General Partner

DEF

55%

40%

지분법

Limited Partner

① Partners` Capital 중 회사의 불입금액에 대한 비율임

② 지분율에 관계없이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라 결정됨

③ 일반적으로 지분법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나 General Partner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추가 부담하게 됨

④ Partnership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General Partner의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100% Operating Control 권한을 갖고 있으며 Limited Partner의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의사결정 권한이 전혀 없음

◦ 현재 종속회사는 각 Partnership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무한책임 Partnership인 경우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Partnership손실에 대해서는 지분율만큼 추가 손실액을 반영하였음

◦ Partnership을 연결종속회사로 포함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종속회사 투자자본상계시점은 분할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자주식을 분할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의 가액으로 환원할 때 관련 자본조정계정도 함께 제거되어야 함. 【질의3】의 경우 Partnership에 대 General Partner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100% Operating Control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결종속회사로 포함하며 Limited Partner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의사결정권한 없이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권만을 가지므로 연결종속회사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금감원 2002-160(회계제 8360-00237)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A사(증권업)는 당기말 현재 B사(제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님)의 발행보통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최다출자자임(A회사와 B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제1항에 의거 B사는 A사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연결대상회사임

◦ A사와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B사와 같이 국내계열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함

◦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A사의 B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A사는 B사를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아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A사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B사에 대한 의결권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없으므로 B사는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님. 이 경우 B사에 대하여 A사를 제외한 다른 출자회사가 [외감법시행령] 제1조3 1항7호 규정에 따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다른 출자회사가 B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61 (회계제 8360-00010)

신설회사의 비교재무제표 작성 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B회사는 C회사를 2001년 기중에 매수법에 따라 합병하였으며 합병후 신설회사인 A가 됨

합병후 신설회사 A는 B회사와 C회사의 공․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해산회사의 사업을 승계받아 이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회사의 결산회기는 정관에 의거 2001회계연도가 제1기 사업연도임. 정관에 따라 A회사는 B회사의 사업을 승계받아 이에 연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A회사의 제1기 사업년도는 2001년 중 B회사의 영업기간을 포함하여 2001.1.1～2001.12.31이 됨

A회사와 같이 기중에 신설합병을 함에 따라 법적인 실체가 바뀐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만약 비교표시하여야 한다면 결산회기 표기 방법은??

Ⅱ. 회신요약

신설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재무정보공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합병후 매수회사의 투자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와 당기의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공시하고, 회계연도는 매수회사의 결산회기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는 피매수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포함하지 않음

금감원 2002-162 (회계제 8360-00012)

현물출자에 의한 영업양수도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갑회사는 가사업부와 나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업부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을회사에 이전할 예정임. 갑회사는 가사업부 순자산 장부가액 2조원 및 영업활동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을회사에 이전하며, 갑회사 및 을회사가 체결한 양수도약정가액은 1조 5,000억원임

현물출자를 통하여 가사업부문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을회사에 이전할 경우 갑회사 및 을회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갑회사는 양도한 가사업부에 대한 순장부가액과 양수도대가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갑회사는 처분손익의 인식시 개별자산의 장부가액과 개별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해당자산에 대한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개별자산의 처분손익에 대응하기 어려운 을회사가 계상할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부매각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부자산의 공정가액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개별자산은 개별자산별로 처분손익을 계상하며 공정가액의 파악이 어려운 개별자산에 대한 처분손익과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부매각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슴. 을회사는 가사업부를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양수도대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하여야 함

금감원 2002-163 (회계제 8360-00066)

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C회사는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20%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함

【질의1】[해석사례 2000-17]에 의하면 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대가가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동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459조 2항에서는 동차액에서 피합병회사의 이익준비금, 법정준비금은 합병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손실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증권거래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질의2】종속회사간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의 자본총계보다 합병대가가 적어 동차이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동 자본잉여금 대신 피합병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여 배당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질의1】의 합병대가가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상법]제459조 2항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을 승계할 수 없으며 [해석적용사례 2000-17]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질의2】의 경우에도 합병대가가 합병으로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피합병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여 배당할 수 없슴.

금감원 2002-164 (회계제 8360-00005)

종속회사간 합병에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회사는 2001. 5. 1일로 B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합병 당시 P회사는 A회사의 주식 38.68%, B회사의 주식 47.85%를 소유하고 있어, 합병당사회사는 P회사의 종속회사였으며 합병당사회사간에는 지분관계가 없었음

합병회사인 A회사가 피합병회사인 B회사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발행하였으며 합병전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대가를 교부하였음

합병회사 A회사가 피합병회사 B회사의 자산, 부채 및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하며, 합병전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회사가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합병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합병전 피합병회사가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함

금감원 2002-165 (회계제 8360-00029)

지배회사의 사업부를 종속회사가 합병한 경우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지배회사인 P회사의 한 사업부를 종속회사인 S회사가 합병하였고, 분할대가는 P회사의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주식으로 지급하였으며 합병비율은 자산․부채를 공정가액(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증하였으며 분할사업부의 공정가액과 S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은 중요한 차이가 있음)로 평가하여 결정함

분할․합병이후에도 P회사와 S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며 P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음

이 경우 S회사는 P회사로부터 인수한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P회사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혹은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금감원 2002-166 (회계제 8360-00031)

합병시 매수회사 결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회사와 B회사는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나 결합대상계열회사이며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전 각 회사의 주주현항

A회사

B회사

가

24%

갑회사

100%

나

9%

A회사

13%

D회사

10%

E회사

4%

소액주주

40%

1) A회사 주주 가, 나는 특수관계자이며 A, B, D, E, 갑회사는 계열회사임

2) A회사 주주 가, 나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은 갑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3) 합병대가로 A회사는 보통주를 발행하였으며 기타의 합병대가는 없음

합병직후 A회사 구주주의 지분은 49%, B회사 구주주(갑회사)의 지분은 51%가 되었으며 B회사의 구주주인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후 A회사의 지분 중 4%를 상호출자해소목적으로 합병후 1개월이내에 처분하여 2001. 12. 31현재 갑회사의 지분율은 47%로 감소함

합병시 A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B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크나 합병비율산정시 자산가치뿐만이 아니라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가치가 큰 B회사의 주주가 51%, A회사의 주주가 49%지분을 보유하게 됨

합병후 현재 A회사의 이사 5명이 유임되었고 B회사는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었으며 따라서 합병후 회사의 이사 구성원은 7명임. 대표이사는 A회사 대표이사 2명이 유임되었고 B회사 대표이사 1명이 유임되었음. 감사는 A회사의 감사가 유임되었으며 재무담당이사(CFO)는 A회사가 맡고 있음

B회사는 현재 별도사업부문으로 관리되고 있고 대외적인 자금운영조달은 A회사의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 경우 합병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합병주체는 어느 회사가 되는가?

Ⅱ. 회신요약

A회사가 B회사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합병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67 (회계제 8360-00083)

영업권 감액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A회사는 2001년 중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B회사를 합병하였으며 합병당시 B회사의 자산은 5억원, 부채는 20억원 자본은 △15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이나 매출이 연간 6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회사임

합병당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실사 및 영업권 평가를 받은 바, 영업권이 20억원으로 평가되어 합병시 영업권을 15억원 계상하였음

그런데 2001년 외부감사인이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15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함

회사는 영업권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회계처리하였는 데 회계감사에서 이를 부인한다고 함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영업권 중 회사가 계상한 15억원을 외부감사인이 감액할 수 있는가? 감액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Ⅱ. 회신요약

합병을 통하여 발생하는 영업권은 외부평가회사에 의한 개별 평가가액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하여야 함. 또한 회사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9. 라.에 따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외부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에 의거 회사가 상기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랐는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를 감사의견으로 표명하는 것임

금감원 2002-168 (회계제 8360-00117)

분할시 인수한 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A사는 2001년 11월 B은행으로부터 C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음. 매입당시 C사는 워크아웃업체였으며, A사는 C사의 액면 100만원짜리 채권을 20만원에 매입하였음

2002년 1월 C사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향후 회생가능성이 큰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D사를 설립하였으며 기타의 사업부문은 C사에 남아있음

분할시 금액은 미확정되었으나, 개략적으로 채권액 100만원중 40만원은 신설회사 D로 이전되었으며 50만원은 신설회사 D로 출자전환 것이며 10만원은 잔존회사인 C사에 남아있음

D사가 근시일내에 상장될 예정이나 2002. 3월 C사의 차주중 채무승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 상장가처분 신청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출자전환이 상장이전에 이루어질지 상장이후에 이루어질지 명확하지 않음

신설회사 D로 이전된 채권과 관련하여 현재 매월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나, 채권의 만기 또는 상환계획이 미정인 상태에서 7월중에 A사, C사 및 D사 3자간의 채무승계약정을 체결할 예정임

A사가 D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40만원은 2002년 말까지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2002년 말 D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확정할 예정임

잔존회사 C에 남게 되는 10만원의 채무는 회수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됨(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민원인과 통화확인)

위와 같이 A회사가 D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고 D회사와 새로운 채무승계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D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이 상장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와 상장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C사에 남아있는 채권(10만원)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면 채권매입원가 20만원을 D사에 대한 출자전환부분과 채권보유부분의 취득원가로 적절한 기준에 따라 비례배분하여야 함

출자전환부분은 재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보유목적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투자주식으로 분류하되, 재조정시점에 D사주식이 상장되어 있어 공정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부분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한편, D사에 대한 채권보유부분은 정상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이자수익을 인식하되, 매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채권원금의 상환시점에 채권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2-169 (회계제 8360-00203)

인수합병시 공정가액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8항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에 의하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인수대상회사가 보유한 유형자산에 대한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공정가액 결정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나 건물의 기준시가를 공정가액으로 의제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외부 감정평가법인등에 별도로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공정가액은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그러나 인수․합병을 위하여 반드시 외부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대상 토지 및 건물과 유사한 자산의 최근 거래가격,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들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이용할 수 있슴

금감원 2002-172 (해석적용사례 2002-10)

비화폐성자산 중 지분법적용대상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해석적용사례 2001-11에 따르면 부의영업권 중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 범위내의 금액은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상각자산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은 상각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비상각자산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은 관련 비상각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일시에 환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각자산인 지분법적용대상주식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의영업권 배분금액을 고려한 순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배분된 부의영업권을 순투자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상각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분시점에서 일시에 환입할 경우, 부의영업권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인 자산의 염가취득효과가 기간손익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초래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피매수회사의 자산 중 지분법적용대상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은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비화폐성자산의 구성을 감안하여 환입기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환입하는 것이 타당함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를 합병방식으로 매수하여 부의영업권이 발생하였고,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중대한 영향력 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C회사발행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합병후 합병법인인 A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A회사는 C회사발행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을 C회사의 비화폐성자산 구성을 감안하여 환입기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2002년도주요질의회신요약

2002.12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

1.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승인 비용 회계처리(회계제 8360-00002, 2002.1.2) 1

2.전자상거래상 중개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004, 2002.1.3) 1

3.유형자산 감액손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 8360-00018, 2002.1.4) 2

4.미반환공병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00038, 2002.1.12) 2

5.외화차입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외화환산 여부(회계제 8360-00059, 2002..1.22) 3

6.공공임대아파트의 현금흐름 양도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00064, 2002.1.23) 3

7.해외교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07, 2002.1.24) 3

8.주식의 공정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의 채무재조정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03, 2002.1.24) 4

9.연구개발관련 정부출연금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01, 2002.1.24) 5

10.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05, 2002.1.24) 5

11.시세하락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인식여부 판단기준(회제일 8360-00011, 2002.1.28) 5

12.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20, 2002.2.7) 6

13.컨설팅용역수행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28, 2002.2.9) 7

14.채권채무재조정시 출자전환주식의 평가(회제일 8360-00035, 2002.2.13) 7

15.전환사채의 미지급이자 계상여부와 외화환산관련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31, 2002.2.13) 8

16.법인세추납액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33, 2002.2.13) 8

17.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37, 2002.2.14) 8

18.부채성충당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39, 2002.2.14) 9

19.관리운영권 상각액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41, 2002.2.14) 9

20.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45, 2002.2.20) 10

21.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56, 2002.2.27) 11

22.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추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54, 2002.2.27) 12

23.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64, 2002.2.28) 13

24.민간투자사업법인의 부분준공에 따른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62, 2002.2.28) 13

25.민간투자사업법인의 보상비관련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60, 2002.2.28) 14

26.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부담액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회제일 8360-00066 2002.2.28) 14

27.후순위채의 평가관련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74, 2002.3.4) 15

28.개발비명목으로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72, 2002.3.4) 15

29.무상감자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회제일 8360-00082, 2002.3.7) 16

30.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 8360-00086, 2002.3.13) 16

31.주식의 담보목적 신탁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89, 2002.3.14) 17

32.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91, 2002.3.15) 17

33.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96, 2002.3.16) 18

34.어음할인시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05, 2002.3.19) 18

35.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관련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09, 2002.3.19) 18

36.소프트웨어 공급시 수익인식 시점(회제일 8360-00107, 2002.3.19) 19

37.전기오류수정손익을 소급법으로 반영하기위한 중대한 오류의 판단기준(회제일 8360-00128, 2002.3.28) 19

38.유동화전문회사가 매수한 사모사채의 계정분류 (회제일8360-00131, 2002.4.1) 20

39.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회제일8360-00149, 2002.4.15) 20

40.회사채원리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회계처리(회제일8360-00185, 2002.4.23) 21

41.자산유동화를 위한 리스채권 양도시 양도시기(회제일8360-00163, 2002.4.23) 22

42.유가증권 신탁계약 및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회계처리 22

43.토지분할처분관련 회계처리(회제일8360-00170, 2002.5.3) 24

44.자산양수시 전문가비용의 자본화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8360-00172, 2002.5.3) 24

45.소송관련 배상금에 대한 우발채무 계상관련 회계처리(회제일8360-00179, 2002.5.17) 25

46.국고보조금 회계처리(회제일8360-00187, 2002.5.24) 25

47.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회계처리(회제일8360-00190, 2002.5.29) 27

48.정당한 회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회제일8360-00193, 2002.5.30) 27

49.영상 및 음반판권의 회계처리(회제일8360-00199, 2002.6.4) 28

50.대손상각 및 재고자산 회계처리(회제일8360-00201, 2002.6.4) 28

51.신주인수권의 매입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09, 2002.6.11) 29

52.불균등유상감자로 발행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회제일8360-00211, 2002.6.11) 29

53.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회제일8360-00216, 2002.6.14) 29

54.관세추징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14, 2002.6.14) 30

55.위탁자의 퇴직신탁 회계처리(회제이8360-00186, 2002.6.11) 31

56.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Warrant 부분 매입소각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23, 2002.6.20) 32

57.Work-out 졸업과 관련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27, 2002.6.21) 33

59.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환율의 변경(회제일8360-00242, 2002.7.10) 35

60.특허권에 대한 장부반영 여부(회제일8360-00244, 2002.7.12) 35

61.증권거래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8360-00248, 2002.7.15) 36

62.전환사채발행관련비용의 회계처리(회제일8360-00252, 2002.7.18) 36

63.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60, 2002.7.26) 36

64.재무제표에 기재할 자본금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283, 2002.8.13) 37

65.자산유동화회사 배당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10008, 2002.8.27) 37

66.원자재 공급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10010, 2002.8.27) 38

67.민자역사의 내용연수 변경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48, 2002.9.24) 38

68.외주가공처에 공급하는 원자재의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46, 2002.9.25) 39

69.반제품 수입, 수출시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56, 2002.10. 1) 39

70.금융비용자본화에 관한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60, 2002.10. 7) 40

71.일정기간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받은 경우의 회계처리(회제이8360-10047, 2002.10.7) 40

72.모회사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70, 2002.10. 9) 41

73.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73, 2002.10. 14) 41

74.신규취득자산 상각기간 변경 (회계일 8360-10078, 2002.10. 16) 42

75.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의 적용 (회계일 8360-10086, 2002.10.18) 43

76.새로운 채권자와 변경된 채무약정을 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94, 2002.11.1) 43

77.자사주 취득분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 (회계일 8360-10106, 2002.11.13) 44

78.수익증권분류관련 회계처리 질의 (회계일 8360-10121, 2002.11.27) 45

79.매출채권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121, 2002.11.27) 45

80.주식할인발행차금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회제이8360-10112, 2002.11.27) 46

81.자기주식매각관련 회계처리(2002. 11. 28) 46

<이연법인세> 47

1.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 8360-00008 2002.1.3) 47

2.소멸되는 결손금의 법인세 효과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93, 2002.3.15) 47

3.이연법인세차의 인식기준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263, 2002.8.1) 48

4.재평가된 토지양도시 이연법인세관련 회계처리 (회제일 8360-00269, 2002.8.6) 48

5.이연법인세회계 최초 적용시의 회계처리 등 민원회신 (회제일 8360-00273, 2002.8.7) 49

6.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281, 2002.8.13) 50

[리 스] 50

1.리스분류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006, 2002.1.3) 50

2.리스자산 이전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이8360-00003, 2002.1.28) 51

3.리스분류기준(회제이8360-00195, 2002.6.18) 52

4.판매후리스거래시 매출액의 계상(회제이8360-00249, 2002.7.29) 53

5.리스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회제이8360-10005, 2002.8.17) 55

6.리스분류기준중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회제이8360-10025, 2002.9.4) 56

7.외화리스계약의 리스분류(회제이8360-10045, 2002.10.2) 57

8.사업양수도로 인한 리스계약변경시 리스분류(회제이8360-10115, 2002.12.2) 57

[건 설] 58

1.공사중단된 현장의 공사수입금 정산시 회계처리(회제이8360-00116, 2002.4.25) 58

2.임대중인 상가의 분양시 회계처리(회제이8360-00168, 2002.5.31) 59

3.공사손실충당금 계상시기(회제이8360-00171, 2002.6.4) 59

4.건설회사 기부체납자산의 공사원가 산입여부 및 제조경비 배부 60

[파 생] 61

1.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 질의(회제이8360-00007, 2002.1.31) 61

2.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취득원가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022, 2002. 2. 18) 61

3.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24, 2002. 2. 18) 61

4.위험회피회계 적용관련 질의(회제이 8360-00034, 2002. 3. 5) 63

5.개별주식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045, 2002. 3. 15) 63

6.확정계약관련 파생상품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201, 2002. 6. 26) 64

7.해외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 평가시 회계처리(회제이8360-00080, 2002.4.10) 65

8.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회제이8360-00189, 2002.6.15) 66

9.개별옵션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이8360-00209, 2002.6.26) 67

10.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회제이8360-00218, 2002.7.10) 68

11.통화스왑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이8360-00220, 2002.7.10) 68

12.CD Range Bond와 스왑거래의 회계처리(회제이8360-10093, 2002.11.13) 71

[금융업] 72

1.매출채권신탁 및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 매입시 회계처리(회제이8360-00072, 2002.4.4) 72

2.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손익계정귀속여부(회제이8360-00080, 2002.4.10) 73

3.재무제표 작성양식(회제이8360-00096, 2002.4.16) 74

4.증권미수금의 회계처리(회제이8360-00131, 2002.5.2) 74

5.벤처투자보증 사모전환사채인수관련 회계처리(회제이8360-00133, 2002.5.3) 75

6.부동산 평가(회제이8360-00153, 2002.5.20) 76

7.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원리금 변제순서(회제이8360-00253, 2002.7.31) 77

8.유가증권 평가(회제이8360-00263, 2002.8.13) 78

9.담보신탁으로의 자산양도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회계처리(회제이8360-10038, 2002.9.25) 79

10.소송중인 보험금 지급채무 추정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029, 2002.1.9) 79

11.ABS 후순위채권 평가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031, 2002.1.10) 80

12.투자주식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062, 2002.1.23) 81

13.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시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009, 2002. 2. 7) 81

14.환매채권에 대한 채권재조정회계처리 적용관련 질의(회제이 8360-00049, 2002. 3. 19) 82

15.미매각수익증권의 평가 및 계정분류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140, 2002. 5. 14) 83

16.Repo거래에 있어서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150, 2002. 5. 17) 83

17.채권시가평가관련 질의(회제이 8360-00180, 2002. 6. 5) 84

18.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적용관련 질의(회제이 8360-00034, 2002. 3. 5) 85

19.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해석적용사례 2002-9, 2002. 11. 4) 86

20.ETF(Exchange Traded Funds) 회계처리 질의 검토(회제이 8360-10071, 2002. 10. 21) 86

[지분법] 87

1.주식상호보유에 따른 의결권제한시 지분법 적용여부(회제일 8360-00018, 2002.2.6) 87

2.민간투자법상 설립된 법인의 지분법 평가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48, 2002.2.26) 88

3.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52, 2002.2.27) 88

4.지분법 선택적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회제일 8360-00111, 2002.3.19) 89

5.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의 회계변경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회제일 8360-00120, 2002.3.26) 89

6.대북경협사업관련 투자유가증권의 평가(회제일 8360-00122, 2002.3.26) 90

7.지분법 중지후 재개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90

8.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회제이 8360-00077, 2002.4.10) 91

9.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097, 2002. 4. 17) 92

10.지분법 회계처리(회제일8360-00151, 2002.4.18) 92

11.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등에 대한 질의 93

12.지분법 회계처리시 종속회사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제거여부 95

13.지분법 평가시 적용할 기간적용(회제일8360-00229, 2002.6.21) 95

…(이하 생략)

금감원 2003-002(회제일 8360-00009)

영업권대가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 회사는 케이블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하‘A사’)인데, 그 수입국과 국내의 당회사의 계열회사와 합작하여 회사(이하‘B사’)를 만들었음. 그래서 기존에 있던 A사에서는 케이블에 대한 영업권을 B사로 넘기고 유로화로 영업권에 대한 금액을 법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 금액이 3억 정도로 큰 상태임. 그래서 A사는 다른 품목만을 취급하고, 케이블을 국내에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이 때 들어온 3억에 대한 원화금액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케이블수입판매부문의 양도와 관련된 처분손익에 가감하여 회계 처리함

금감원 2003-003(회제일 8360-00020)

도메인 등록업체의 매출인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사는 KR 도메인 이름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재)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KRNIC")와 KR 도메인 이름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도메인 등록을 원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도메인 이름을 신규․유지 등록을 대행하는 공인 KR 도메인사업자(이하 ”공인사업자“)이며, KRNIC는 KR 도메인 이름 등록과 관련한 최종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KR 도메인 이름 신청접수, 정보변경, 수수료 수납 및 민원 등 대고객 창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당사가 수령하는 수수료에는 KRNIC에 지급할 등록관리수수료와 당사가 향유하게 될 등록신청수수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납부 받은 수수료 전액에 대해 당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KRNIC과는 독립적으로 고객에 대해 등록신청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KRNIC에 지급할 등록관리수수료는 5개 공인사업자와 KRNIC과의 협의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수익)을 인식하는데 있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수수료 중 등록신청수수료만을 회사의 매출(수익)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KRNIC에 지급할 등록관리수수료는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하는 시점에서 동 예수금을 차감 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이 질의회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함

금감원 2003-005(회제일 8360-00025)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 여부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지분법적용 대상 주식을 제외)인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9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와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주식감액손실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 2.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등, 가, (6)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 피투자회사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피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잠식율이 70%이상인 경우

나. 피투자회사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피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잠식율이 90%이상인 경우

다. 피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잠식율이 70%이상인 경우

라. 피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잠식율이 90%이상인 경우

마.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발생 및 부분자본잠식의 사유는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제59조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59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3-006(회제일 8360-00030)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세액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02.7.1부로 종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으며, 동 법 개정에 의해 2001.12.31 이전 유형자산의 취득시 발생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유형자산 등에 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세액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2001.12.31 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발생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감원 2003-007(회제일 8360-00035)

종합유선방송승인취득을 위해 출연한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회사는 기존에 중계유선방송업을 행하던 법인으로서 2002년 8월 방송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종합유선방송으로의 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동년 11월에 승인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바 있음. 사업계획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신청요령에 따라 작성되었고 동 승인신청요령에서는 일정액을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할 것과 그 출연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위원회는 승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위 사업계획서에 기술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을 조건으로 승인장을 교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승인장을 교부받기 위하여 회사가 납부한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의 회계처리는?

2.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및 주식가치평가에 소요된 외부전문가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1.방송위원회에 납부하는 방송발전기금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시점에 분납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총현재가치금액을 ‘종합방송지역사업권’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적․기술적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예를 들면 승인유효기간등)동안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2.현물출자자산의 공정가액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비용과 발행가액결정을 위한 주식가치평가비용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08(회제일 8360-00037)

A사 정리채권 확정에 따른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변경정리계획에 의거 취득한 정리회사 A사(OLD CO.) 보통주식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방법 중 타당한 방법은?

2.변경정리계획에 의거 취득한 B사(NEW CO.) 우선주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방법 중 타당한 방법은?

3.변경정리계획에 의거 취득한 정리회사 A사(OLD CO.) 및 B사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방법 중 타당한 방법은?(다만, 수익증권중 미발행주식이 있는 경우 먼저 “출자전환채권”으로 처리한 후 차후에 주식발행시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4.정리회사인 A사(OLD CO.)와 C사의 9년 분할상환조건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적정 할인이자율은?

Ⅱ. 회신요약

1.2.3. 당해 비상장주식 및 수익증권의 시장가격이나 유사자산의 시장가격,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없으며, 미래의 현금흐름을 유사한 위험을 가진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현재가치도 추정하기 어렵다면 출자전환 직후의 주당순자산가액, 재조정직전시점에서 채권의 부실정도를 감안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예: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본질가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4.기업회계기준 제67조제3항 및 제66조제3항,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5-66】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의 ‘3.적용할 이자율’을 참고하기 바람.

금감원 2003-009(회제일 8360-00053)

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미래에 추가로 부여하는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9-35】에 의거 차액보상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일까지는 기존의 주식교부형 회계처리(주식매입선택권-자본조정)를 유지하고 행사일에 현금지급이냐, 주식보상이냐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액보상형(장기미지급비용)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실제로 일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 중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유자들이 현금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현금지급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면,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 중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현금지급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은행과 그 외부감사인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금감원 2003-010(회제일 8360-00056)

통신업체에 제공하는 컨텐츠관련 수익인식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회사의 무선이동통신가입자들이 회사의 무선망에 접속하여 CP(Content Provider)가 제공하는 디지털컨텐츠(벨소리, 게임, 그림등)를 다운받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월 사용요금청구시 동 컨텐츠사용요금을 청구하고, 해당 CP와는 가입자가 서비스이용 요금총액이 아닌 실제 납부한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였으나 회사는 CP와의 정산방법을 현행 수납금액기준이 아닌 사용요금총액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임. 상기의 경우 서비스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무선이동통신회사와 CP(Contents Provider) 사이의 기존 거래내용은 동일한 상황에서 무선이동통신회사와 CP 사이의 정산방법을 사용요금총액기준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인식기준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금감원 2003-011(회제일 8360-00058)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변경누적효과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0년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후 2002년도에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변경누적효과의 계상대상시점과 적용할 장부가액은?

Ⅱ. 회신요약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는 최종 재평가시에 평가증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감가상각비와 기존 감가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12(회계이 8360-00062)

정산조건부 주식매매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A사 주식을 주당 22,000원에 매각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하며, 매도금액에 대하여 매도시점부터 정산시점까지의 기간에 걸쳐 LIBOR+1.3%의 이자를 매도자가 지급함(정산방법과 관련하여 차액결제방식으로 자금을 수수할 뿐 매수자가 매각주식을 반환할 수 없음)

- 주당 22,000원 이상 : 정산없음

- 주당 18,000원 이상 22,000원 이하 : 22,000원과 주가와의 차액을 반환

- 주당 18,000원 이하 : 당사가 1/2 분담

1.주식매매시, 정산전 매도자인 회사의 결산시 및 정산시의 회계처리는?

2.이자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주식의 처분명목으로 수령한 주당 22,000원에는 주식의 처분대가 뿐만 아니라 옵션의 매도대가 및 자금의 차입(LIBOR+1.3%)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22,000원을 각각의 공정가액(주식의 경우 시가, 옵션의 경우 평가액, 자금차입의 경우 현재가치)기준으로 주식의 처분대가, 옵션의 매도대가 및 차입금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주식의 처분대가와 장부가액(투자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옵션의 매도대가와 차입금은 각각 부채로 계상되어야 함.

◦ 또한 옵션의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해석에 따라 매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정산시점에서 옵션의 장부가액과 정산금액의 차액을 파생상품거래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자금의 차입부분의 경우 거래시점의 LIBOR를 기준으로 정산시점까지 유출될 금액을 명목가액으로 하고 이를 거래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상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13(회제일 8360-00060)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제품을 판매한 후 거래처에서 재고관리의 어려움과 동 제품을 폐기할 경우 폐기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회사에 보내왔으며(매출환입은 아님)

◦ 참고로 제품은 건설용자재의 일종으로 건설업체가 시방서(원재료 투입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동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반품을 받지 아니하며 동 제품의 판권은 회사에게만 전적으로 있는 것이어서 구입한 회사가 동 제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도 없고, 1월～3월은 동절기이므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동 기간동안의 보관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로 반품을 하는 것임.

◦ 또한 이러한 반품 사실이 다음 거래에 반영되어 다음 거래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할 여지는 없음. 이 경우 동 제품과 관련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Ⅱ. 회신요약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회사와 거래처간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생성된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교환가격인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도 타당함.

금감원 2003-015(회제일 8360-00071)

소프트웨어매출시 매출계정구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매출의 형태가 있음

1.사이버연수원구축 및 컨텐츠제작 납품

2.당사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S/W로 개발(범용) program CD를 제작하여 실수요자들에게 판매(WINDOW program CD와 같은 형태, 매출 후 재고 존재함)

◦ 나름대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며 통계청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작/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220(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동 분류는 D(제조업)에 속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음. 상기 1,2의 매출형태가 제조업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제품매출이 아닌 용역수익으로 인식을 해야할지 아니면 재고가 존재하고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품매출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Ⅱ. 회신요약

◦ CD의 제공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제공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제공,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16(회제일 8360-00069)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 따른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써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매매하고 있음. 금전신탁의 운용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지되는 시점에서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전신탁의 연장시 연장시점에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해지되는 시점에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인지? 아울러 회계감사시 12월 31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 시가평가한 후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8-59】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에 포함된 자기주식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자기주식이 실제 처분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금감원 2003-017(회제일 8360-00067)

무선컨텐츠 서비스사업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휴대폰벨소리, 캐릭터, 성인등 무선컨텐츠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서비스 제공월(N월)에 수익을 인식하는 원칙이라 판단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시점인 서비스 제공월로부터 2개월후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N+2월)

◦ 그 이유로는 매출처인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납되지 아니한 용역은 매출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점 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초로 용역을 제공한 200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시점이 속하는 월로부터 이동통신사로부터 정산자료가 제공되는 2개월후에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대응시켜 처리하여 왔으나,

◦ 최근 회사와 이동통신사의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서비스 제공월로부터 2개월후에 제공되는 정산서류와 회사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서비스 제공시점에 수익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단계에 있는 바(종전자료는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수익실현이 확실한 정산시점에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였음), 2002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점을 기준인 용역제공완료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자 함.

◦ 다만, 발생주의로 전환함에 있어 추정에 따른 매출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아니할 것이며, 참고로 이 용역에 대한 원가인 정보제공업체에 대하여 지급할 수수료도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처럼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에 동 거래의 회계처리시 매출인식 시점이 언제인가?

Ⅱ. 회신요약

◦ 무선컨텐츠 제공시점에 수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 재무회계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 제3조 및 제35조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따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기준(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 측정의 신뢰성등)’과 ‘수익인식기준(실현기준, 측정의 신뢰성,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신뢰성있는 진행율의 측정가능성,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18(회제일 8360-00079)

광고선전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인터넷콘텐츠 사이트업체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이용권 배부시(1장 기준 10,000)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차변)

광고선전비 10,000

대변)

매 출 10,000

상기의 회계처리가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인터넷콘텐츠의 무료이용권 배부시에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전혀 없으므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동 무료이용권 배부와 관련하여 경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동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러한 의무는 회사의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무료이용권 배부시점에서 광고선전비와 부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19(회제일 8360-00083)

매출인식금액 및 매출인식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A사와 제휴하여 A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회사는 A사가 지정한 고객들에게 회사 무형의 상품인 콘텐츠 이용권한(무료충전 : 일종의 선불카드 개념)을 부여

◦ 고객은 충전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 콘텐츠를 이용하며, 콘텐츠 이용 금액은 회사가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금액과 동일함

◦ 회사의 콘텐츠 매입원가는 산정할 수 없으며, 콘텐츠 제작회사에 매출액의 일정율을 콘텐츠 사용료로 정산․지급하고 있음

1.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의 콘텐츠 관련 매출인식 시점은?

2.만약 A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사가 고객들에게 무료 충전을 해 주는 경우 동 초과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즉, A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1억원이지만 콘텐츠 이용권한은 2억원어치를 부여하는 경우 동 초과 금액 1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회사가 A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회사는 A사가 지정한 고객들에게 회사 무형의 상품인 콘텐츠 이용권한(무료충전 : 일종의 선불카드 개념)을 부여하는 시점에서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동 콘텐츠 이용권을 부여받은 고객들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동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이 경우 고객이 충전된 금액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법이 정기권(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동 기간 경과 후 충전금액 자동 소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기준에 따라 동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정액권(사용금액에 따라 충전금액 소멸)의 경우에는 고객의 사용금액에 따라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회사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20(회제일 8360-00091)

로얄티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4호에 따르면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음.

◦ 당사의 경우처럼 10, 11, 12월분 거래에 대해 로열티보고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채권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당기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만약 다음기에 보고서를 수취한다면 보고서를 수취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때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Ⅱ. 회신요약

◦ 로얄티보고서를 수령하여 로얄티수익금액의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로얄티수수료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로얄티수수료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로얄티수수료 회수과정에서 발생할 추가비용의 합리적 추정포함)에 로얄티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21(회계 제8360-00093)

유동화채권의 추심 및 평가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유동화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1.(12-3)유동화채권추심이익은 유동화채권을 취득원가 이상으로 회수한 경우에 발생한다.

(질문) 유동화채권 취득원가 계산시 채권 개별적으로 원가를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초기 취득원가 전체 금액을 초과하여 추심하였을 때부터 발생되는 부분을 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2.14.가. 영업외수익은....(중략) 유가증권평가이익등으로 한다.

(질문) 유가증권평가이익에서 유가증권이란 유동화채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와 유동화채권평가시 평가방법은?

3.유동화채권을 추심하였을 때 유동화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회계처리가 올바른 것인가?

Ⅱ. 회신요약

1&3. 개별적인 유동화채권별 추심에 따라 개별 유동화채권을 직접 차감하고 개별 유동화채권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추심하는 경우 유동화채권추심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영업외수익의 ‘유가증권평가이익’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는 유동화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동화채권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17.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22(회제일 8360-00117)

한전의 발전자회사 전용설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당사는 전력사업(주로 송전사업 및 배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 발전회사가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회사의 발전소로부터 당사의 송전망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필요로 하며 이 전용설비는 당사 소유이며, 이러한 전용설비는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산업자원부 인가(01.7.12)시점을 기준으로

- 2001년 7월 12일 이전에 한전이 이미 착공 또는 준공한(건설공사계약체결일 기준) 전용설비(“기설 전용설비”)와 2001년 7월 12일 이후 한전이 착공한 전용설비(“신설 전용설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구분은 각 발전회사로부터 전용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이 2001년 7월 12일자로 산자부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당사는 당규정에 따라 발전회사로부터 전용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하려 함(현재 규정부칙에 의해 부과시기가 유보되어 있음)

◦ 위에서 설명한 사항 중 “신설 전용설비”의 경우, 발전회사가 직접 시공하여 취득한 후 한전에 무상인계하거나(발전회사가 전용설비를 소유할 경우 발전회사가 시공 및 유지보수) 또는 한전이 시공하고 발전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전용설비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갑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 없는 어음을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한 후 을이 자기명의로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갑에게 그 자금을 주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1.“기설 전용설비”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2.위에서 설명한 기설 전용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일시 또는 일정기간(10년이내) 분납하여 회수하지 않고 설비이용기간(약30년)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3.위에서 설명한 기설 전용설비에 대한 투자비의 회수시 발전자회사와 한전간의 거래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 또는 공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2.3.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회수하는 투자비는 공사부담금으로 처리하여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 후 향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투자비는 확정된 시점에 당기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일시에 투자비를 회수하지 않고 장기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회수하게 될 금액)를 공사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23(회제일 8360-00120)

후순위채권 미수이자의 대손충당금설정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후순위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2.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공정․타당하게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만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의 미수부분(미수수익)에 대하여는 매결산기마다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24(회제일 8360-00111)

채권․채무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채권자)는 B사(채무자)가 공모에 의해 액면발행한 회사채 1억원(액면가액)을 보유 중이며, B사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채권․채무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채무재조정을 함

◦ 채권․채무재조정 내용

가. 채권 명목가액(액면가액)의 50%(5천만원) : 출자전환채권

나. 출자전환후 잔여채권 명목가액(액면가액)의 50%(5천만원) : 만기연장 및 이자율 조정 등 계약조건 변경

⇒ 출자전환 및 계약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하여 매각제한 조항이 있음

◦ 재조정된 채권의 공정가액 등(⇒ 공정가액 등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5-67】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산출된 금액이라고 가정)

가. 출자전환채권의 공정가액 : 3천만원

나. 출자전환 후 잔여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6천만원

1.상기와 같은 채권․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A사)의 재조정일 현재의 회계처리로 타당한 것은?

2.상기의 사실관계에 다음의 추가사항을 고려할 경우 채권자(A사)가 재조정일 현재의 채권․채무재조정 및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사항>

◦ 채권자의 회사채 장부가액 : 2천만원(명목가액과의 차액 8천만원은 채권․채무재조정 전에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감액손실 처리함)

◦ 출자전환후 잔여채권의 공정가액 : 4천만원(B사(채무자)가 재조정 대상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기에 발행한 다른 회사채의 재조정일 현재의 시가)

Ⅱ. 회신요약

1.출자전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채권․채무재조정에서 총액을 기준으로 종전 채권의 명목가액과 출자전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변제대가의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함.

2.【해석적용사례 2001-15】'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CB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람.

금감원 2003-025(회제일 8360-00123)

구조조정조합의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 구조조정조합은 당기중 투자수익에 대해 조합원 특별결의를 통하여 중간배분을 실시하였는데(중간배분 당시에는 이익잉여금 범위내임), 중간배분 이후 비용의 추가발생으로 이익잉여금이 축소되어 기말 결산시에는 중간배분 금액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게 되었는 바, 동 건의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이익잉여금 처분(배당금 지급 등)시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이익잉여금 처분(배당금 지급 등)의 한도에 대해서는 상법 및 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원의 소관사항이 아님.

금감원 2003-026(회제일 8360-00114)

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사는 2002년 9월 장래 발생 매출채권을 활용한 ABS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행회사 :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

- 대상자산 : 홈쇼핑업체로의 매출/할부금융사의 금전채권

- 발행구조 : 최단 3개월 ～ 최장 3년/매 3개월 단위/총 12개 Tranche

- 발행규모 : 선순위 ABS 900억원/후순위 ABS 100억원

- 신용보강 : Credit Line 800억원 설정, Triggering Event

◦ 양도방식

- 1단계 : 제품판매대금채권을 은행 금전채권신탁에 포괄신탁(자익신탁)하여 1종 및 2종 수익권을 발행

- 2단계 : 1종 수익권은 SPC에 양도하고 2종 수익권은 회사가 보유하며, SPC는 1종 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S 발행

◦ 추가신탁 및 부분해지

- 매분기별로 대상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중 SPC내에 적립하여야 되는 금액에 일정비율 미달할 경우 예비자산을 추가신탁

- 매분기별로 대상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중 SPC내에 적립하여야 되는 금액에 일정비율 초과할 경우 신탁의 부분해지 가능

◦ 세부내용

- 은행신탁은 향후 매일 추심되는 판매대금중 매월 일정액에 달할 때까지 1종 수익권자(SPC)에게 지급하며, 매월 추심액에서 1종 수익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2종 수익권자에게 지급

□ 거래의 구조

홈쇼핑

캐피탈사

카드사

당해 회사

은행신탁

SPC

증권회사

투자자

(은행, 보험등)

① 거래약정

대금

지급

② 금전채권

신탁(포괄)

③

수익권

증서발행

④

1종

수익권

양도

⑤

선순위채

ABS

⑧

현금

⑥ 선순위채

ABS

⑦ 현금

판매대금지급

(1종 수익권)

2종

수익권

제품 인도

⑨

현금 +

후순위채

◦ 상기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하여 유동화할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수령한 제1종 및 제2종 수익권 증서의 취득 및 처분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신탁회사로부터 제1종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때에는 제1종 수익권증서의 공정가액을 유가증권 및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제2종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때에는 별도의 회계처리없이 비망기록하여야 하며, 제1종 수익권증서를 처분한 때에는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제2종 수익권증서의 처분은 처분조건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27(회제일 8360-00126)

유상증자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는 B의 100% 자회사로서 2,000억원(액면자, 주당5,000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음

- 유상증자기관 : A

- 증자참여기관 : B(전액 인수)

- 유상증자금액 : 2,000억원(액면가액으로 증자, 주당5,000원)

- 청약기일 및 주금납입기일은 각각 2003년 3월 31일이며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 완료되었고, 동 금액은 전액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임

◦ A가 B의 100% 자회사이므로 B는 A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함

◦ 상기와 같은 경우 A와 B 입장에서 분기 결산일인 2003년 3월 31일자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2003년 3월 31일자로 유상증자기관인 A는 기업회계기준 제30조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증자참여기관인 B는 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28(회제일 8360-00138)

소프트웨어 등 관련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주파수 공용통신망 설치계약을 수행하는 “병”은 2002년 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무”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이 중 소프트웨어는 “병”에게 바로 매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에게 매출한 후 아무런 마진 없이 “병”에게 재납품하기로 “병”, “무”, “기”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 “무”가 “병”에게 납품하는 이유는 단지 앞으로 발생할 “병”과 “기”간의 거래실적을 쌓아주기 위해서일 뿐이며 “기”는 전체적인 주파수 공용통신망 설치계약 수행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무”가 “기”에게 소프트웨어를 매출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가 “병”에게 소프트웨어를 매출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무”와 “기”간에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매출거래의 타당한 수익인식 시점은 “기”가 “병”에게 동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회사가 “병”에게 나머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완료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무”와 “병”과의 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각각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이를 재화판매거래와 용역제공거래로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30(회제일 8360-00157)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OO공사는 정부투자기관회계처리규정 및 특례법에 의하여 국가와 합작으로 국내 도로를 건설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건설이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질 경우 이에 대한 자산의 구분, 상각방법 및 상각비 구분은 무엇이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유료도로관리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후 이익상각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무형자산상각액은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가 계상하고 있는 유료도로관리권의 경우 유료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도로건설에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통행료의 수납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 통행료수입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형자산감액손실 인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31(회제일 8360-00160)

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원재료의 매출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스웨터를 전량 외주가공하여 수출하는 법인이며 대부분의 물량은 국내 업체에서 일부 물량을 방글라데시에 소재한 현지법인에서 가공하고 있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사는 본사가 대신 구입하여 보내주고 있는 경우 방글라데시로부터 받는 원사대금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출로 보는 것이 불가한 경우 방글라데시로부터 받는 원사대금이 중국에 지급한 금액에 이익이 가산된 금액이라면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외주가공을 위한 방글라데시법인에의 원사공급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가 아니며 외주가공업체로부터 원사대금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일종의 원재료(원사)에 대한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적․최종적으로 귀사가 부담하는 실외주가공비만을 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경우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법인간의 내부거래에 따른 내부미실현손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6.에 따라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평가시 적절하게 제거되어야 함

* 해석 42-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금감원 2003-032(회제일 8360-00165)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A사는 수출환어음을 환가요율로 B은행에 할인하고 있으며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한편, A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의 부도로 인하여 B은행에서 A사에게 선지급한 수출환어음 할인지급액을 2002년 12월 16일 A사에 대한 일반대출(만기 2007.3.31)로 전환하고 채권채무재조정 대상 차입금에 포함한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시 적절한 할인율은 무엇인지?

2.A사는 해외의 자회사인 C사가 현지 금융기관인 D사로부터 $2,000,000차입하는데 지급보증(Stand by L/C)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동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B은행이 대지급을 하고 동 대지급금을 2002년 12월 16일 A사에 대한 일반대출(만기 2007.3.31)로 채권채무재조정 대상 차입금에 포함시켰음. 이때 채권채무재조정에 관한 회계처리시 적절한 할인율은 무엇인지?

3.A사는 B은행으로부터 1,000백만원을 연리12%(고정)으로 차입하고 또한 C금융기관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연리4%(고정)의 정책자금으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정책자금에는 B은행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A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C금융기관은 지급보증을 한 B은행에 지급청구를 하였고 B은행은 C금융기관에 200백만원을 대지급하였고 이를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채권채무재조정대상에 포함시켰음. 채권단협의회는 채권채무재조정을 의결하여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7%로 감면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은?

Ⅱ. 회신요약

1.2002.12.16일자로 일반대출채권으로 전환되어 채권․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만기가 2007.3.31까지 연장된 것에 해당한다면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재조정시점의 A사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타당함

2.2002.12.16일자로 지급보증대지급금이 일반대출채권으로 전환되어 채권․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만기가 2007.3.31까지 연장된 것에 해당한다면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재조정시점의 A사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타당함

3.A사의 부실징후기업 적용 신청으로 C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B은행에게 대지급 청구를 하고, B은행이 C금융기관에게 대지급을 함으로써 B은행의 A사에 대한 일반대출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채권․채무재조정의 내용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권종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채권자별로 채권․채무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33(회제일 8360-00170)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A사는 관계사인 AB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고 양 사 모두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회사임. 현재 관계사인 AB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AB사에 대한 AA사의 지급보증채무는 AB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2009년도에 잔여금액을 일괄 변제하도록 금융기관과의 약정이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AA사의 AB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한 확정적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AA사의 지급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한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함

금감원 2003-034

반기재무제표 양식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표시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분기보고서 제출법인 중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무가 없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의 적용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받아야 할 반기손익계산서 및 반기현금흐름표 작성방법은?

(갑설) 12월법인의 경우 6개월 회계기간(1.1～6.30)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만 작성하면 되며, 3개월 회계기간(4.1～6.30)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음

(을설) 3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함

2.<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3개월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중요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나, 6개월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적정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방법은?

Ⅱ. 회신요약

1.(을설)이 타당함

2.누적중간기간인 6개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는 적정하나, 중간기간인 3개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35(회제일 8360-00184)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백화점의 특정매입과 관련하여 백화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액 총액을 백화점의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수수하게 되는 수수료부분만을 순액으로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액이 아닌 입점업체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순수한 수수료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37(회제일 8360-00196)

장부미계상 채무변제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94년 임의로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의 영업비등으로 사용한 대표이사가 96년 사임하게 되자 그간 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97년부터 회사에 채무이행을 요구하던 중 99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0년 채무(원금+이자+손해배상금)를 지급하게 된 경우 각 연도별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제74조*(우발상황)에 따라 97년에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계상하고, 99년 확정판결시 재무제표에 인식된 우발손실관련부채를 확정채무가액으로 수정한 후 2000년 채권자들에게 채무액을 지급할 때 부채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74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로 대체

금감원 2003-038(회제일 8360-00199)

보너스에 대한 기간배분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월차결산을 하는 회사의 설날 및 추석보너스 기간배분과 관련하여 매월 인식되는 비용의 상대계정과목(선급비용 또는 미지급비용)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제26조에 따라 설날 및 추석보너스지급시점이후 장래에 지출될 설날 및 추석보너스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26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로 대체

금감원 2003-039(회제일 8360-00203)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매출인식에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위탁관리회사의 경우 위임계약 당시 수수료율에 의거 일정액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으며, 관리비를 징수하고 운용하는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하는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경우 동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 각 세대가 납부하는 관리비 총액을 위탁관리회사의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위탁관리회사계좌로 입금되는 수수료부분만을 순액으로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각 세대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아닌 제반경비와 예수금 등을 차감하고 위탁관리회사계좌로 입금되는 수수료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40(회제일 8360-00206)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액 계상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차량매각대금 또는 중개수수료 외에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차량보험료,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기타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출액을 얼마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순수한 차량대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차량이전비용(보험료, 취득세등 제세공과금, 기타 이전비용)은 예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41(회제일 8360-00209)

신규 생산라인 설치시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LCD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가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함에 있어 신규생산라인의 가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Clean Room 제작공사(신규 생산라인이 설치되는 건물내부에 부착되는 설비로서 반도체 생산시 먼지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를 하고 이를 C-Line 이라는 별도의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Clean Room 공사관련 공사비 중 물리적으로 식별가능하지 않은 부분(바닥철골공사, 구조보강공사, 옥상방수공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신규생산라인의 증설과 관련하여 건물에 행해진 공사비용중 바닥철골공사 및 구조보강공사비용은 동 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실질가치가 증가되거나 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었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건물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의 유지로 보아 신규 생산라인의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즉, 신규 생산라인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옥상방수공사는 C-Line(Clean Room)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

금감원 2003-042(회제일 8360-00218)

수입배당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와 재출자 결의가 동시에 행해지고 재출자 금액이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일 때 이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배당금결의액 중 재출자액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출자의 취득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배당금 결의액과 재출자액과의 차이금액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동액 만큼 선급법인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43(회제일 8360-00227)

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공조시스템 개발 및 전시와 관련하여 시스템개발 용역비(인건비, 연구장비 임차료, 장치제작비, 간접비용)와 시스템설치 시현을 위한 설치자재구입비용 및 시스템개발용 MOCK UP(모형)제작비용과 시스템 전시 시현을 위한 전시부스 제작비용, 시스템 시험가동을 위한 SOFTWARE 및 PC구입을 지출하였음. 동 시스템은 이미 개발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위의 모든 내용을 세트화 하여 매출을 진행할 예정임. 상기 지출액 중 개발비로 설정가능한 항목은?

Ⅱ. 회신요약

◦ 상기 시스템 개발 활동이【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 16 및 41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명백히 충족한 경우라면 개발비의 취득원가는 시스템 개발 용역비(인건비, 연구장비 임차료, 장치제작비, 간접비용), 시스템 설치 시현을 위한 설치자재 구입비용, 시스템 개발용 MOCK UP(모형) 제작비용, 시스템 시험가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PC의 개발기간 동안 배분된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상각비와 유형자산(PC) 상각비의 합을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시스템 전시 시현을 위한 전시부스 제작비용은 새로운 제품을 개시하기 위한 사업개시비용 및 광고비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 50의 (가) 및 (다)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44(회제일 8360-00235)

직원 임차지원금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금융회사가 지방지점 근무직원의 임차자금과 무주택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자금의 회계처리 계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지방지점 근무직원의 임차자금과 무주택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금을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제6조] (6-1)에 따라 신용사업자산과 비신용사업자산으로 구분하여 신용사업계정의 대여금 또는 비신용사업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비신용사업계정으로 구분되는 경우 주석으로 요약대차대조표에 대여금계정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본인부담 부분만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45(회제일 8360-00238)

연구비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소재개발연구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중 30%는 시험기자재 등 자산취득용이고 나머지는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음. 회사는 매년 사용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국고보조금을 회사의 책임하에 연구목적으로 지출한 후 사용계획 대비 실적 금액 비교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연구목적 사용여부를 평가받게 됨. 이 경우 연구비 보조용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이 특정한 조건을 성립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이므로 대응되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48

대차대조표일 이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12월 31일을 대차대조표일로 하고 있는 당회사는 법인세 조사로 인하여 2003년 6월말을 기한으로 회계연도 결산 연기 신청을 하였으며 결산 연기 신청기간 중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하였을 경우 법인세 추징세액의 귀속시기는?

Ⅱ. 회신요약

◦ 2002년말 재무제표에 법인세 추납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문단12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49(회제일 8360-00254)

매출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A사는 가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에 의거 아파트 건설기간 중 당사의 직원이 투입되어 당사 제품인 가구와 문 등의 실내 목공공사 및 외부로부터 구입한 주방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형태로 일괄 수주하여 매출하는 방식의 특판매출을 하고 있는 경우 특판매출 인식기준이 설치도 기준인지, 진행률기준인지 ?

2.회사의 특판매출은 건설회사에 회사가 제조한 가구등의 제품과 함께 가전기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여 총괄로 납품하는데 이 경우 건설회사는 검수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제품과 상품을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의 매출구분에 매우 어려운바, 이의 매출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

3.회사는 가구 등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일부 공정에 대하여 외주가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일정률의 마진을 포함하여 납품하고 외주가공업체는 일정한 공정을 거친 부분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고 일정한 마진을 포함해 다시 당사로 납품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외주가공업체에 납품하는 원재료 관련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Ⅱ. 회신요약

1.특판매출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에 해당하므로 설치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투입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3.외주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매출로 보기 어려우며 원재료 제공시 가산한 ‘일정률의 마진’만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50(회제일 8360-00259)

위탁관리금 규정폐지와 관련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주간학습지 방문지도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학습지 관리교사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월단위 수수료를 교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교사의 권리금의 성격으로 기존의 교사가 관리하고 있던 과목의 일부 또는 계약 해지 교사가 관리하고 있던 과목의 전부를 신규교사에게 인계하고 A사는 신규교사의 매월 수수료 중 일부를 공제하여 인계교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위탁관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에 A사는 상기의 위탁관리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를 A사로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 무형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기존 회원의 평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위탁관리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교사로부터 회원에 대한 권리를 구입하여 이를 회사로 귀속하고자 할때, 교사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원에 대한 권리의 대가는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의 평균계약기간 등 자산의 효익이 유입되어지는 기간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해야 함

금감원 2003-051(회제일 8360-00269)

위탁판매에 따른 할인액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항공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의거 여행사가 특정거래처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할인하여 주는 경우 이 할인액을 기업회계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위탁판매 방식의 변경으로 여행사가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하여 판매가격과 항공사에 납부하기로 약정된 금액과의 차이를 여행사의 수입으로 계상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판매차액을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특정거래처에 매출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수수료수익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탁판매 방식을 변경하여 여행사가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하는 경우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금액과 항공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차액만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52(회제일 8360-00277)

처분제한주식의 평가 및 이연법인세차의 인식방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수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장기간 처분제한 되어 있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보유 중인 처분제한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당기 중 납부할 법인세는 없으며, 전기말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 중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법인세효과만을 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한 회사의 경우, 당기 중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연간법인세율을 추정하여 분기별 법인세비용을 산정한 후 이연법인세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분기말을 독립적인 회계연도말로 보아 각 시점의 이연법인세차를 산정한 후 법인세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처분이 제한된 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볼 경우 주식가치가 명백히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처분제한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의 가치를 주식가치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합리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음

2.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비용의 인식방법은 중간기간을 독립적인 회계연도로 보아 기초와 중간 결산 시점의 이연법인세차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53(회제일 8360-00282)

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2002년 12월 13일에 채무자인 A법인은 채권자인 B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리스채무를 보통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함. A법인은 비상장회사이며 상기 채무재조정 협의시에 자본잠식상태이며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할 경우 주식가치가 “0”원임. 2003년 1월 14일에 A법인은 보통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A법인의 입장에서 올바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Ⅱ. 회신요약

◦ 채무재조정시점의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하고 출자전환채무와 면제받는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54(회제일 8360-00288)

경영상태 평가시 자산회전율계산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2년 분할신설법인으로서(불완전물적분할) 2002년 7월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2002년 8월말을 기준으로 수시결산을 하였고 2002년 12월말로 정기결산을 한 경우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자산+기말자산)/2} 계산은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2년 8월말 수시결산서에 있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2002년 12월말 자산을 기말자산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법인 설립시점의 자산을 기초금액으로 하고 정기결산시의 자산금액을 기말자산으로 하여 자산회전율을 구하고, 동기간동안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구한 자료임을 주석이나 주기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55(회제일 8360-00291)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OO주식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OO주식회사는 2003년 초 회사의 경영권이 채권단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OO은행이 제안한 채권현금매입안(캐쉬바이아웃: CBO)등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채권단과의 협상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안 및 주식감자안 등 기타의 방안을 고려 중에 있음. 한편, OO주식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시 OO주식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의 방법

Ⅱ. 회신요약

◦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일 현재 OO주식회사의 감자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주식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만큼만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56(회제일 8360-00301)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서를 접수한 후 6개월 이상의 생산기간이 소요되는 OEM방식의 장비업체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하는지 인도기준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특수목적의 주문생산하는 기계장비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58(회제일 8360-00309)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1분기에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1분기 결산 때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2분기에 동일종목에 대한 유가증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반기말 여전히 감액손실 사유에 해당된다면 반기 누적 손익계산서상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방법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2003년 6월말 반기재무제표작성시 1분기와 2분기에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취득단가에 보유주식수를 곱한 금액과 반기말 현재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59(회제일 8360-00307)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1분기에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손실을 계상한 후 2분기에 감액손실 환입의 사유가 아닌 일시적 시가 상승이 있는 경우 누적중간기간(6개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과 중간기간(2분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Ⅱ. 회신요약

◦ 누적중간기간(6개월)분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방법은 연초부터 반기 결산시까지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분을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기간(2분기)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의 계상방법은 2분기 중 매도가능증권의 일시적인 공정가액 상승분을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조정’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60(회제일 8360-00312)

주문제작업체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특정고객과 사전에 제품 등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제품 등을 제조하여 인도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주문자의 상황에 따라 기존장비에 증축, 변형 등의 추가적인 사양의 변경으로 인하여 표준화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제조기간은 제품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6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출하 후 설치 및 검수 완료 시점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 수익인식기준의 적용에 있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어느 방법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의 반영에 적합한지?

Ⅱ. 회신요약

◦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61(회제일 8360-00315)

ABS발행에 따른 유형자산의 양도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본사사옥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고, 동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ABS를 발행하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함. 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회사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차계약기간은 향후 5년간으로 하여 주위 시세를 감안한 가액으로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

◦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염가구매선택권 및 재구매약정은 없으며, 임대차약정기간이 5년인 건물의 내용연수 및 임대료의 현재가치가 해당 부동산의 공정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재매입약정 등을 통해 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양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양도후 임대차계약은 판매후 운용리스거래로 볼 수 있음. 다만, 양도의 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사채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 제74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62(회제일 8360-00318)

보너스마일리지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고객이 당사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사용요금 납부시 납부금 100원당 1점(통상 1원에 해당)을 적립하여 사은품으로 지급하거나 무선인터넷등의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보너스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고객이 회사의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1.마일리지를 사용함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무료 부가서비스의 증분원가로 할 것인지 평균원가로 할 것인지 정상가격으로 할 것인지

2.고객이 보너스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금과 상계하는지, 아니면 보너스마일리지를 통한 무료부가서비스의 제공을 정상적인 부가서비스 매출에 대한 납부를 보너스마일리지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료제공서비스의 정상가격을 매출로 계상하고 매출채권과 충당금을 상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무료서비스의 정상가격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고객이 보너스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부채성충당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63(회제일 8360-00324)

방송제작업체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방송제작업체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협찬금(제작비 및 송출료)을 지급받고, 방송사에 송출료를 지급할 경우 총액법으로 매출 및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방송제작업체는 방송 송출 관련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찬금 중에서 제작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64(회제일 8360-00336)

온라인게임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게임퍼블리싱 업체로 초기에 게임개발자를 물색하거나, 게임완성단계에서 게임개발자를 물색하여 판권을 구입하고 온라인게임의 마케팅 및 기획능력을 지원하는 경우, 온라인게임의 상용화를 성공시킨 후 발생하는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각각의 게임별로 게임제작사와 동회사와 주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지 순액으로 인식할지 결정할 수 있음. 게임의 저작권, 독점판매권 등 계약조건에 따라 주된 책임을 동사가 부담한다면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65(회제일 8360-00340)

재과금사업자의 매출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량이용 할인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사에 청구하는 매출에 대해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갖는 재판매로 보아 총액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수수료만을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별정통신 제2호(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 재과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재과금 사업자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통신사업자와 고객사간의 과금체계 사이에서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과금 사업자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금감원 2003-066(회제일 8360-00349)

매출액 및 매출주체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유통구조가 아래와 같을 경우 매출액을 각각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지?

(이하 A,B,C,D로 약칭)

A (원가 500원)---B 상품권배급망(A에서 위탁한 업체, 520원)---

C 지사(540원)---D 소비자(판매가 550원)

Ⅱ. 회신요약

◦ A는 수익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으로 인식하고 B와 C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B와 C는 수수료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67(회제일 8360-00354)

조건부주식 취득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저렴한 임차료로 화물창고를 사용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권리의 취득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A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불과하며 회사는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뿐이므로 A사의 주식 취득시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당사가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에 의하여 A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68(회제일 8360-00361)

매출의 총액인식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무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종합상사 A가 해외 J회사로부터 부품공급계약을 수주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J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공급받아 수출하고자 할 때 A의 매출액은 J에 대한 공급가 총액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J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의 매입가액을 제외한 순액이 되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A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 인식은 J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의 매입가액을 제외한 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69(회제일 8360-00364)

단말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주)도소매는 (주)음식점에 단말기를 3년간 임대하여 매월 22,000원씩 지급받고, 36개월후에는 단말기 소유권을 (주)음식점에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주)도소매는 단말기 임대료 회수업무를 (주)파이넌스에게 위탁하고 (주)파이넌스는 (주)음식점에 대출을 550,000원 해주고 그 돈으로 (주)음식점이 (주)도소매에게 36개월 임차료합계액을 할인하여 일시불로 550,000원 완납하고 대신 월 22,000씩 (주)음식점이 (주)파이넌스에게 36개월 분할상환하기로 함

◦ (주)도소매가 (주)음식점에 단말기를 인도하는 것을 매출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시설임대차로 보아야 하는지? 매출로 보는 경우에는 매출금액이 550,000원인지 아니면 792,000(=22,000*36)인지?

◦ (주)파이넌스가 (주)음식점으로부터 월 22,000원씩 36개월 받기로 하는 대가로 550,000원을 (주)도소매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은 매출채권 792,000원의 양도양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주)도소매가 (주)음식점에 단말기를 인도하는 것은 일반매출거래로 보아 550,000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도소매가 지급받은 550,000원은 일시불로 현금매출한 것이므로 매출채권 양수도 여부와 무관

금감원 2003-070(회제일 8360-00366)

전환사채 발생이자 계산오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이자를 선급하는 형식으로 발행한 상환할증금지급조건의 전환사채의 상환스케줄 작성에 있어서 선급한 이자를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유효이자를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선급한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유효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장기미지급이자 산출시 기초장부가액은 선지급한 액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71(회제일 8360-00377)

분양보증회사의 분양대금 자산인식 가능여부

Ⅰ. 질의요약

◦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가 동 보증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을 동사 단독명의 또는 건설회사와 공동명의로 관리할 경우 분양대금에 대해서 동사의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건설업체의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예금의 명의,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와는 관계없이 분양보증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음

금감원 2003-072(회제일 8360-00380)

환매수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②항 “주권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동조항의 환매수 준비금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상의 분류항목, 적립방법과 적립시 환매수시,적립취소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②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한 자사주환매수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적립하여야 하고, 임의적립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환매수준비금의 적립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고, 환매수시와 적립취소시는 이익잉여금의 이입으로 회계처리함

금감원 2003-073(회제일 8360-00387)

자동차부품회사의 원재료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자동차부품회사로서 B사로부터 공급되는 철판을 원재료로 하여 프레스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회사와 기타 회사에 납품하고 있음. A사는 원재료인 철판을 B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있으나 법적․형식적으로는 자동차회사를 통해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음

◦ 외주가공을 위하여 유상사급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 부품제조업체가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급한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자동차부품제조회사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자동차회사에 대한 외주가공분과 기타 판매분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계획, 과거 경험률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자동차회사에 대한 외주가공분은 자동차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 판매분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외주가공분과 기타 판매분 등에 대한 매출이 확정되는 시점에 실제치와 추정치간의 차이분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처리함

금감원 2003-074(회제일8360-00390)

교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자기주식으로 교환되는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단순히 사채와 자본으로의 교환으로 보아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주식의 처분과 교환사채의 상환의 이원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자기주식의 처분가액을 교환사채의 장부가액과 교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산정하고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75(회제일 8360-00397)

수요자금융을 이용한 대금회수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판매회사가 거래하는 은행과 연대보증 조건으로 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회사제품을 구매하는 업체에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대금은 회사로 입금시키며 은행은 구매업체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받는 방식의 수요자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매출을 할 경우 대금 입금시, 판매회사는 이를 정상적인 대금회수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판매대금 입금시 정상적인 판매대금 회수로 회계처리하고 연대보증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76(회제일 8360-00400)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판매회사가 일부 매출처(이하, 구매기업)와 거래은행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 약정을 체결. 거래의 흐름은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면 구매기업은 은행에 물품대 지급명세서를 통보하고 은행은 코드번호를 부여(통상 전자어음이라 함)하여 결제액과 만기, 코드번호 등을 판매회사에 통보. 판매회사는 주로 이를 만기일 전에 할인하는데 이러한 할인시 이를 매출채권의 매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매각거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차입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 “채권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매각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78(회제일 8360-00417)

회수위임받은 채권의 미수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수 위임을 받은 채권 중 당회사가 임의로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줌으로써 위탁자에게 미회수채권에 대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야 하는 경우 동 변제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회수 위임 받은 채권 중 미회수된 부분은 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함

금감원 2003-079(회제일 8360-00421)

가스 및 증기터빈의 종합검사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발전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사업, 증기 및 난방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주요 기계장치인 가스 및 증기터빈의 Blade, Vane 등의 교체를 위한 지출을 함. 이들 부품은 일정기간(약 3년)이 경과하면 마모되어 효율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됨. 이같은 수선으로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가스 및 증기터빈 기계장치 전체의 효율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동 기계장치 전체의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로 인하여 기계장치 전체적으로 설계시 수준의 효율이 다음 수선까지 유지되게 되는 경우 수선 관련 지출이 (1) 수익적 지출인지 또는 자본적 지출인지 (2) 만약,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면 감가상각을 위한 경제적 내용연수는?

Ⅱ. 회신요약

◦ Blade 및 Vane 등의 교체를 실시하는 정기적인 종합 검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3의 (가) 및 (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으로서 Blade 및 Vane 등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80(회제일 8360-0043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창립기념품, 근속기념포상품, 사이버머니(교육관련)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던 것을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로 포함시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Ⅱ. 회신요약

◦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회사창립기념품, 근속기념포상금, 사이버머니(교육관련) 등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81(회제일 8360-00438)

연불금융을 이용한 산업설비 수출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산업설비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매출채권인 연불받을어음(P-Note)과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진성어음(상업어음)의 할인과 유사하므로 동 거래내역을 주석사항으로만 표시하여도 된다고 판단하나, 제반의 형식적 절차가 금융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실질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자산과 부채의 총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되 자산과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인지?

Ⅱ. 회신요약

◦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볼 때 연불수출금융을 연불어음에서 차감표시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임

금감원 2003-082(회제일 8360-00442)

환지청산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 조합이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조합이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처리함

금감원 2003-083(회제일 8360-00445)

판매가격(생산원가)차액보조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조합이 원유공급자인 낙농가와 기본생산량 계약을 체결하여 원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기본생산량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원유에 대해서는 분유 등 비수익품목 생산에 사용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조합의 손실분(제조원가 - 판매가격)을 낙농가가 보조금 형식으로 조합에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보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 원유 매입시점에는 보조금 수령액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자동조정 되어지도록 원재료의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미수보조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실제 차액보전 시점에서는 미수보조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84(회제일 8360-00451)

건물철거시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사옥으로 약 10년간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기존건물의 장부가격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

금감원 2003-086

사업연도 변경시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2002년에 6월 법인에서 12월로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당기 3/4분기의 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직전회계기간에 대한 분기손익계산서 및 누적손익계산서 비교표시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당기 3/4분기까지와 동일한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가 직전 회계연도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전 회계연도의 분기 및 누적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금감원 2003-087(회제일 8360-00463)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판매점(일반적으로 대리점으로 표현됨)에 매출하는 경우 반품가능판매에 해당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15에 의거 판매점에 상품 공급시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점이 매출시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와, 반품가능판매로 보아 수익 인식 시점에 반품추정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판매점이 독립적으로 자기계산 하에 영업을 하고 납품업체가 반품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약서에 따라 반품시기, 품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점이 재고자산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 반품가능판매의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판매점에 대한 상품의 공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되는 반품추정액과 대응하는 원가를 매출 및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그 차이를 반품충당금 등의 계정으로 부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88(회제일 8360-00466)

영화배급대행업의 수익인식기준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영화 제작사로부터 필름을 인수받아 마케팅, 극장배급, 대금회수업 등을 수행하는 영화배급대행사의 경우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제작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제작사로부터 위탁받은 영화배급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매출액은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이 아닌 제작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89(회제일 8360-00468)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회사는 3월말 법인이며 9월 30일까지의 반기검토를 받는 회사로서 2003.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기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2003.9.19일에 수령하였음. 이에 회사는 법인세과세예고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 중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손익의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간손익의 적정성 차원에서 반기재무상태를 적정히 나타낼 수 있는 회계처리절차는?

2.회사는 2002년 지급보증 소송과 관련하여 회사가 원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대하여는 패소하여 법원의 1심판결에서는 소송금액의 60%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이에 불복하여 회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의 2심판결에서 권한없는 자의 보증이라 할지라도 유효한 것으로 판결하여 회사는 소송금액의 100%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중임. 2심판결이 2003.10.1 선고되고 대법원 항고가 진행중에 있을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순자산의 감소가 확실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7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된 경우로 2심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90(회제일 8360-00491)

인터넷복권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는 인터넷 복권 발행/판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B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B는 인터넷복권 판매사이트의 모집관리 및 복권판매, 복권판매전략 수립 및 추진, 당첨금 및 당첨물품의 지급과 판매정산 및 수익금(기금조성액) 이체에 관한 사항, 기타 복권판매와 관련하여 A와 협의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B는 인터넷복권사업에 있어서 복권판매금액에 대한 복권매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Ⅱ. 회신요약

◦ B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A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매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91(회제이 8360-00020)

사업부문양도와 관련하여 이전되는 운용리스자산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가 현물출자와 사업부문 양수도 방식으로 신설법인인 B사를 설립함에 있어 A사가 임대하여 사용중인 자산을 B사에 전대함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임

◦ A사는 특정사업부문의 자산중 일부를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하 “SPC"라 함)에게 2000년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운용리스로 사용하여오던 중 현물출자를 통하여 B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특정사업부문을 B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

◦ A사는 SPC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오던 리스자산을 B사에 전대(Sub-Lease)하고 B사로부터 전차료 없이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며, A사와 B사의 전대차 계약에 의해 A사는 전대기간중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리스기간 만기시 A사는 SPC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추가적인 대가없이 B사에게 양도하기로 함

◦ SPC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임대한 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음

◦ B사가 A사로부터 전대하여 사용중인 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B사는 상기의 리스자산을 이용함에 따른 위험과 경제적 효익이 이전되는 회계적인 관점으로 판단컨대, 소유권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자산취득으로 보아 사업부문 양수시 지급하는 전대차보증금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92(회제이 8360-00041)

리스변경계약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기계장치를 A, B사로부터 각각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변경계약전까지 상환스케쥴에 의거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고, 회계처리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비용을 인식하고 있음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현금지급

-

-

100

100

100

300

비용인식

60

60

60

60

60

300

․ 1차연도 회계처리 : 지급임차료 60 / 미지급비용 60

․ 2차연도 회계처리 : 지급임차료 60 / 미지급비용 60

․ 3차연도 회계처리 : 지급임차료 60 / 현 금 100

미지급비용 40

- 즉, 실제 현금지급액이 없는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설정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한편, 거치기간 이후 현금지급 발생시점부터 실지급액과 균등분할인식 비용과의 차이는 미지급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이후 4차연도부터 내부사정에 의해 A, B와 각각 운용리스계약을 해지 후 동일 기계장치에 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였음. 또한 리스자산 및 부채는 각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리스잔액으로 인식하였음

◦ 변경 계약에 의해 리스료를 균등하게 배부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4차연도에 기설정되어 있는 미지급비용(상기 사례의 80원)을 처리하여야 하는 바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리스계약서상 리스부채에서 기계상된 미지급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금감원 2003-094(회제이 8360-00288)

SPC를 통한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모회사는 해외에 100%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을 통하여 해외 리스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함

-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는 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현재 모회사와의 리스거래이외에는 다른 영업은 없으나 모회사 리스만기후 보유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 리스가능함

- 모회사는 자회사가 해외 리스회사와 체결한 금융리스 계약에 대하여 해외 리스회사에게 리스료 원리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

-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기 자산에 대하여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함

◦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위와 같은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와의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95(회제이 8360-00292)

임대후 분양주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의 주요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에 사용되며,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동 충당금의 사용이 임대사업자의 고유권한이 아님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주어야 함. 즉, 임대의무기간 중 사용한 충당금을 제외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동 충당금의 잔액을 지급해야 함

- 만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

-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또는 그 지출액이 현행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입주비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회계처리방법이 변동하는 경우(예를 들어, 금융리스에서 운용리스로 회계변경하는 경우), 이 별개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해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영구임대주택으로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장기간 미분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함

*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은 임대주택법 제31조로 대체

금감원 2003-097(회제이 8360-00356)

리스채권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거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A은행

외부

자산구입대금

리스자산

구입대금지원

운용리스채권

리스자산매입

운용리스료

리스자산(운용리스)

◦ 양도인(리스회사)이 임차인(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3년 내지 5년 임차하여 주고(운용리스임),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리스료의 수령권한(리스채권)을 양수인(A은행)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이며 이때 은행(양수인)은 양도인(리스회사)이 리스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게 됨

◦ 문제는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리스회사)이 가지고 있는 경우임

- 다시말하면 양도인의 부도시 양도인(리스회사)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리스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양도인(리스회사)에게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또한, 임차인(리스이용자)의 부도시 양수인(A은행)의 양도인(리스회사)에 대한 소구권은 없음

1.이 경우 양도거래를 회계적으로 매각거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리스채권담보대출)로 볼 것인가

2.만약, 매각거래로 본다면 계정과목을 팩토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 운용리스료 수령권(운용리스채권)의 양도는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98(회제이 8360-00510)

판매 후 리스의 분류기준 중 범용자산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이동통신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용중인 자산에 대하여 A캐피탈사와 판매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대상자산

이동통신 교환국 9곳의 장부가액 48,802백만원의 교환장비 및 기지국 821곳의 장부가액 51,198백만원의 전송설비

기간

2003.10. 2～2006. 7. 2(33개월)

잔존내용연수

평균 4.5년

총임차가액

100,000백만원

장부가액

100,000백만원(2003년 9월말 현재)

해지조건

서면의 통지로써 일부 혹은 전부해지가능

해지시

조기해지금액

산정

(1)관련 물품에 단축된 기간 리스료 분할불입금에 단축 기간의 종료된 기간 수를 곱한 값에서

(2)관련 물품과 관련하여 리스사용인이 그 날까지 지급한 총 리스료 분할 불입금을 차감하고,

(3)리스제공자가 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제공자의 물품구매를 위한 자금과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체결한 자금계약을 해지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리스제공자가 부담한 비용을 합산

소유권이전약정,

염가구매선택권

없음

◦ 상기 리스는 계약서상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조기 해지금액이 리스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리스회계처리준칙 (4-3)의 　범용성 여부를 제외하고는 동 준칙　4. 리스의 분류기준에 따른 운용리스 조건을 만족함

◦ 상기 리스의 경우 이동통신업종의 기지국 장비와 전송설비가 대상 자산으로서, 자산의 사용처는 이동통신업종에 국한되므로 국내 및 국외의 이동통신업체들이 동 자산을 이용하고 있음

1 상기와 같은 이동통신업종의 기지국 장비와 전송설비가 범용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2.상기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리스해지로 인한 위험과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리스회사에 관한 사항)

중도 해지시에 해당 리스대상자산을 외부매각한 사례가 있으며, 리스회사가 외부 매각을 할 수 있는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고 리스대상자산의 외부매각에 대한 약속을 확인서의 형태로 외부감사인에게 줄 의도가 있음

Ⅱ. 회신요약

1.상기 리스대상자산의 경우 리스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국내 2개사 및 국외의 이동통신업체들에 국한되고, 이동통신업종의 영업 성격상 리스거래를 중도해지하고 기지국장비 등을 대체투입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범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2.자산의 특성과 리스이용자의 업종 특성상 대체 투자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완전히 이전되지는 않음

* 리스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로 대체

금감원 2003-99 (회제이 8360-00079)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임. 회사는 2002회계연도중에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모델하우스의 설치비는 해당 아파트의 전체 총 공사예정원가의 약 2%에 해당되는 거액임

회사는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치하기 위하여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의 2002회계연도의 결산시에 상기의 모델하우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모델하우스의 운영비는 발생시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모델하우스의 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7-37의 아파트부지의 취득원가를 공사진행율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한 금액을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100 (회제이 8360-00329)

공사원가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A사는 지금까지 철 구조물을 자체 제작하여 60%는 매출, 40%는 건설공사에 투입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을 매각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조달한다면 철 구조물 매입시 제조원가로 하는지, 아니면 공사원가로 하는지?

Ⅱ. 회신요약

철 구조물의 매입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철 구조물을 매출할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되며, 건설공사에 투입할 경우에는 공사원가가 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101 (회제일 8360-00429)

건설형공사계약의 하자보수충당금 설정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회사는 반도체 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고가의 범용성 없는 장비를 특정고객과 사전에 제품 등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제품 등을 제조하여 인도하는 형태의 매출을 하고 있음. 회사의 경우 하자보수 관련 비용을 건설업회계처리준칙상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하게 되면 공사원가에 산입되는데 비해 판매보증충당금으로 계상하게 되면 판매비와관리비에 산입되므로 인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제조업체에 비해 매출총이익이 과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하되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제품 인도시부터 착수완료시까지의 하자보수비만을 공사원가로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A/S기간(하자보수의무기간)까지의 하자보수비를 추산하여 동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동 회사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제조업체와는 수익창출과정이 다르고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의 문단 46 및 47의 하자보수충당부채(하자보수충당금)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하자보수충당금을 하자보수의무기간(A/S기간)까지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부채로 계상함

금감원 2003-102(회제이8360-00014)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미래에 회수될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미래의 매출채권의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2002.10월말 현재 선물환거래의 계약액은 다음과 같음

2002년 만기 :

USD 50,000,000

2003년 만기 :

USD 50,500,000

2004년 만기 :

USD 160,900,000

총 계

USD 261,400,000

◦ 회사는 이러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오던 중, 2002회계연도 중 2004년 상반기 만기분(USD 85,900,000)의 일부(USD 45,900,000)를 반대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음

◦ 참고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되고 선물환계약잔액 전부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 당기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1.상기의 상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의 (9-10) “바”항의 (2)에 의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2.질의1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는지 또는 회사의 선물환계약잔액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3.질의2에서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가 선물환계약잔액에 대하여 추가로 반대매매를 실시할 경우에 질의2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Ⅱ. 회신요약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선물환계약을 중도에 청산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자본조정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당초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가 실현되는 시점에 손익 또는 자산․부채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103(회제이8360-00120)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자율스왑 계약의 체결, 대출의 실행 및 금융채 발행계약에 따른 향후 5년 동안의 금리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고자 함

<이자율 스왑거래 및 대출, 차입거래의 구조>

스왑상대방은행

<거래조건>

Min[2x(KRW 5yCMS-USD 6ML)-0.15%,10%]

단, 최소 0% 금리 보장

KRW 3M CD

스왑거래

스왑거래

A은행

(*)

금융채투자자

<거래조건>

Min[2x(KRW 5yCMS-USD 6ML)-0.15%,10%]

단, 최소 0% 금리 보장

금융채 발행

대출

KRW 3M CD + α

대출금 이자수익

(*) 거래 실행 후 은행의 순현금흐름 : ①-②+③ = α

① 스왑거래 현금흐름 : Min[2x(KRW 5y CMS - USD 6ML)-0.15%, 10%] - KRW 3M CD - CMS(Constant Maturity Fixing Rate)

② 차입거래 이자비용 : Min[2x(KRW 5y CMS - USD 6ML) - 0.15%, 10%]

③ 대출거래 이자수익 : KRW 3M CD + α

◦ 은행은 상기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해석53-70】에서 제시하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104(회제이8360-00137)

외화표시 ELS(주가연계증권)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외국계증권사로부터 액면 $100,000,000인 ELS(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할 예정이며, 동 상품의 손익구조는 KOSPI 200에 연동되어 있음. 한편, 만기정산시 적용한 환율은 매입시점의 환율로 약정되어 있어서 ELS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변동위험은 없음

1.당사가 매입할 예정인 ELS가 외화표시증권인가?

2.질의1의 외화표시증권일 경우 화폐성외화자산인가?

Ⅱ. 회신요약

1.ELS의 액면가액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표시증권에 해당되나 외화자산은 아니며,

2.ELS의 만기금액이 주가지수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확정되어 있지 않고 정산환율도 매입당시의 환율로 확정되어 있어 ELS 가격은 환율의 변동과 관계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금감원 2003-105(회제이8360-00165)

ELS(주가연계증권)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ELS(주가연계증권)를 발행하는 경우 ELS의 발행가격은 채권원금의 현재가치, 매도주가지수옵션등 주가관련 파생상품 및 프리미엄(발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음

1.ELS의 발행회사 입장에서 ELS를 발행할 때 ELS를 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2.ELS를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3.ELS의 발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프레미엄의 수익인식시점 및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1.2.ELS에 투자하거나 ELS를 발행하는 경우 경제적 특성별로 세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회계처리하고,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ELS의 발행가격 중 프리미엄 부분은 ELS의 발행가격에서 분리하여 ELS발행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106(회제이8360-00203)

외화전환사채의 발행환율 및 관련 통화스왑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은 외화전환사채의 만기상환시(중도전환시엔 계약효력 소멸) 부담할 환위험 헤지를 위하여 을과 통화스왑계약을 맺고 있음

1.동 외화전환사채 및 통화스왑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경우 외화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스왑 체결시 외화전환사채 및 통화스왑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할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갑은 발행전환사채가 중도 주식전환되지 않고 만기 상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함)

항 목

통화스왑계약

외화전환사채($)

발행자 또는 인수자

갑과 을

갑과 병

계약체결일

2003년 1월 27일

2003년 1월 24일

발행일

2003년 1월 27일

2003년 1월 27일

만기일

2006년 1월 27일

2006년 1월 27일

계약금액 또는 액면금액

$36,000,000 만기수취

￦44,136,000,000 만기지급

$36,000,000

이자지급조건

$3,276,197.4 만기수취

(이자율 2.9245%적용)

￦7,048,226,706 만기지급

(이자율 5% 적용)

액면이자율 : 0%

보장수익율 : 2.9245%

(상환할증금 $3,276,197.4)

통화스왑결제일 또는 이자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