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9월 26일
세금 관련 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처리 기간은 각각 얼마나 걸리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불복 절차별 처리 기간
| 단계 | 처리 기간 | 근거 |
|---|---|---|
| 이의신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
| 심사청구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 |
| 심판청구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 |
| 행정소송 | 통상 6개월~2년 | 행정소송법 |
⚠️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
기간이 지나도 결정이 안 나면?
에 따라:
-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 통지를 못 받은 경우
-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단계 불복 청구 가능
즉, 30일/9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