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2조에서 초과압류를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정'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하나요?

Question

도와줘세무사 · Accepted Answer

국세징수법 제32조의 부득이한 사정 — 대표적 예시 ① 불가분물 (가장 대표적) 토지, 건물처럼 물리적으로 "일부만" 잘라서 압류하기 어려운 재산 예: 체납액 1,000만원인데 시가 5억짜리 건물 1채만 있는 경우 → 건물 일부만 압류할 수 없으니 전체 압류 → 부득이한 사정 인정 --- ②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초과하더라도 압류할 수밖에 없는 경우 --- ③ 재산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압류 당시 정확한 시가를 알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초과 압류된 경우 --- ⚠️ 핵심 포인트 구분 부득이한 사정 인정 여부 ------ ------ 건물 1채만 있고 다른 재산 없음 ✅ 인정 가능 여러 재산 중 고가 재산만 선택 압류 ❌ 인정 어려움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데 무시 ❌ 인정 어려움 체납액 대비 압류 재산이 수십 배 초과 ❌ 인정 어려움

구분	부득이한 사정 인정 여부
건물 1채만 있고 다른 재산 없음	✅ 인정 가능
여러 재산 중 고가 재산만 선택 압류	❌ 인정 어려움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데 무시	❌ 인정 어려움
체납액 대비 압류 재산이 수십 배 초과	❌ 인정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