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9월 26일
국세 체납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예금이 압류된 경우 초과압류에 해당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핵심 답변
예금이 체납액을 크게 초과하여 압류된 경우, 초과압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
1. 초과압류 판단 기준
본문에 따라, 압류는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압류한 경우 초과압류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2. 예금은 가분물(可分物)
예금은 금액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가분물입니다. 따라서 에 따라, 불가분물이 아닌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불가분물(예: 토지 1필지 전체, 자동차 1대 등)은 부득이 전체 압류가 허용될 수 있으나( 단서), 예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취할 수 있는 조치
| 방법 | 내용 |
|---|---|
| 압류해제 신청 | 관할 세무서장에게 초과 압류 부분의 해제 신청 |
| 불복 절차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구체적 절차·기한은 세무사 확인 필요) |
⚠️ 단, 세무서 측에서 가산금·체납처분비·이자 등을 포함하여 압류 범위를 산정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체납 총액(본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초과압류의 금지)
- (압류 해제 사유)
📖 관련 집행기준
- : 초과압류 금지 원칙 —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 압류 불가
- : 가분물인 경우 초과 가액 부분에 대해 압류 해제
⚠️ 주의사항
- 체납액이 본세만의 금액인지, 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 금액인지에 따라 실제 징수 필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다른 체납 건을 함께 묶어 압류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체납 내역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과압류 해제 신청 및 불복 절차는 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