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목차 문단 한1.1
한1.1. 1~2 한3.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SIC 10의 결론도출근거 (4)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 우’는 문단 한1.1~한3.1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 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적용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 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문단 1~2
일부 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의 사업활동을 장려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에 정부가 자원을 이 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⑴특정산업에서 영업하는 기업
- ⑵최근 민영화된 산업에서 계속 영업하는 기업
- ⑶저개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 하는 기업
이 해석서의 회계논제는 이러한 정부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인지의 여부와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결론 문단 3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하는 요건 이외에 기업의 영업활동 과 특별히 관련된 조건이 없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업회계 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 금은 주주지분으로 직접 인식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3.1~10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 우’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 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SIC 10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 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 역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 부지원의 공시 SIC 10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SIC 10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IAS 20 문단 3에서는 정부보조금을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 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 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얻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해야하는 일반적인 요건은 IAS 20의 문단 3에 따른 조건을 구성한다. 따라서 그러한 지원은 정 부보조금의 정의에 부합하고 IAS 20, 특히 수익의 인식 시점을 다룬 문단 12와 20이 적용된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10호(SIC 1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는 상설해석위원회가제정한 국제회계기준해석 제10호(SIC 10)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 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1.1, 한3.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 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관련된 문단이 삭제되 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 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 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 였다. 국제회계기준해석제10호(SIC 10)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010호가 SIC 10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SIC 10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정부지원에 대한 해석을 제공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 주요 요구사항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정부지원이라도 특정 지역이나 산 업에서 영업하는 일반적인 요건은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3에 따른 조건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은 정부보조금에 해당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를 적용한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7.11.23. 제정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 우 SIC
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