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83일 이상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로 보나?

Question

도와줘세무사 · Accepted Answer

183일 이상 체류 = 무조건 거주자? → 아닙니다 183일 기준은 거주자 판정의 충분조건 중 하나 이지,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 거주자 판정 기준 두 가지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란 ①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②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즉, 183일 미만이어도 주소 기준 으로 거주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183일 이상이어도 주소·거소 판정 구조 안에서 봐야 합니다. --- ① 주소 기준 (183일과 무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로 판정합니다. 거주자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 을 가진 때 외국 국적·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가족, 자산, 직업, 체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② 거소 기준 — 183일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 -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 인 경우 -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인 경우 ← 2025.2.28. 개정,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거주기간 계산: 입국 다음날 ~ 출국일까지 산입 출국 목적이 관광·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 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 --- ③ 재외동포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그 목적이 단기 관광·질병 치료·병역·친족 경조사 등 사업과 무관한 일시적 사유 로 인정되면 → 해당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 합니다. --- 핵심 정리 구분 내용 --- --- 183일 이상이면 무조건 거주자? ❌ 아님. 거소 기준 충족 여부 + 주소 기준도 별도 판단 183일 미만이어도 거주자? ✅ 가능. 주소 기준(가족·자산·직업 등)으로 거주자 판정 가능 183일 계산 시 주의 일시적 출국 기간은 포함,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기간은 제외 --- 📋 관련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관련 집행기준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영주권과 무관하며,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종합 판단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의2-4-1: 거주기간 계산 방법 상세 안내 --- 💡 도와줘세무사 Tip 해외 거주 중 국내 체류가 잦은 경우, 183일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거주자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	외국 국적·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구분	내용
183일 이상이면 무조건 거주자?	❌ 아님. 거소 기준 충족 여부 + 주소 기준도 별도 판단
183일 미만이어도 거주자?	✅ 가능. 주소 기준(가족·자산·직업 등)으로 거주자 판정 가능
183일 계산 시 주의	일시적 출국 기간은 포함,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기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