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해줘

Question

도와줘세무사 · Accepted Answer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출발점: "1주택 → 신규 취득 → 일시적 2주택"

⚖️ 대법원 2024두55426 — "2주택 보유 중 신규 취득으로 3주택이 되었다가 1채를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②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③ 종전 주택 양도 기한

구분	종전 주택 양도 기한
일반 지역 (비조정 → 비조정 등)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 단, 조정대상지역 판단은 신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이후 해제되더라도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중 1채를 먼저 팔아 2주택이 된 경우, 두 번째로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 관련 질의회신 —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양도 후,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

📩 관련 질의회신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 양도 →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과세로 1채를 처분 후 남은 1주택 + 신규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 이 경우도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직전 주택 양도일 아님)

📩 관련 질의회신 ,

⚠️ 주의사항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의 구체적인 취득일·양도 예정일·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알려주시면 비과세 가능 여부를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례는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