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장소·동일 업종에서 기존 사업자의 자산 대부분과 권리금을 인수하고 창업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도와줘세무사 · Accepted Answer

동일 장소·동일 업종에서 기존 사업자의 자산 대부분을 인수하고 권리금까지 지급한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은 다음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호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인수·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전체 사업용자산 총액의 50% 미만이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제4호 —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요소가 모두 겹치면 과세관청은 실질적 사업 승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 자산 대비 신규 취득 자산(인테리어 공사, 신규 장비 등)의 비율을 50% 초과로 맞출 수 있다면, 제1호 단서 요건을 충족하여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예: 인수 자산 가액이 2,000만 원이라면, 신규 취득 자산을 2,001만 원 이상으로 구성하면 전체 사업용자산 중 인수 비율이 50% 미만이 됩니다.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시 감면 취소 및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창업 전 세무사와 구체적인 자산 구성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