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Question

도와줘세무사 · Accepted Answer

사업자등록 없이 당근마켓에서 반복 판매 시 세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적·계속적으로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으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1. 과세 여부 판단 기준 — "계속·반복성" 세법상 소득의 성격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 로 판단합니다. 구분 내용 과세 여부 ------ ------ ---------- 단순 중고 처분 쓰던 물건을 가끔 파는 것 ❌ 비과세 (양도차익 없으면) 반복·계속 판매 수익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 ✅ 사업소득 과세 매입 후 재판매 물건을 사서 되파는 행위 ✅ 사업소득 과세 💡 핵심 판단 기준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으로 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 📌 2. 세금 종류별 정리 1️⃣ 소득세 (종합소득세) - 반복 판매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 으로 분류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에 대해 과세 -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2️⃣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 재화를 반복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발생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이면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가능 -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1% 추가 부담 3️⃣ 중고 물품 판매의 특수성 - 본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 을 파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세 - 매입 후 재판매 또는 새 물건 판매 : 부가세 과세 대상 --- 📌 3. 국세청이 포착하는 방법 최근 국세청은 플랫폼 거래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일정 규모 이상 거래자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 - 카드·계좌 입금 내역 분석 - 고액·반복 거래자 집중 모니터링 - 2024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과세 인프라 지속 강화 중 --- 📌 4.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항목 내용 ------ ------ 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부가세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추징 기간 최대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 📌 5. 어느 정도부터 신경 써야 할까? ⚠️ 법령상 금액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거래의 반복성·영리성·규모 를 종합 판단합니다. - 가끔 중고 처분 (연 몇 건, 소액): 실무상 과세 가능성 낮음 - 월 수십만원 이상 반복 수익 : 사업소득 해당 가능성 높음 - 매입 후 재판매, 새 상품 판매 : 즉시 사업소득·부가세 과세 대상 --- 📋 관련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의 범위 (계속·반복적 활동)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미등록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 가산세 --- ⚠️ 주의사항 - 이미 상당 기간 반복 판매를 해왔다면, 소급하여 세금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해당되신다면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 개별 상황(판매 품목, 규모, 기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 도와줘세무사 Tip : 판매 규모나 품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셨다면,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나 예상 세금에 대해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

구분	내용	과세 여부
단순 중고 처분	쓰던 물건을 가끔 파는 것	❌ 비과세 (양도차익 없으면)
반복·계속 판매	수익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	✅ 사업소득 과세
매입 후 재판매	물건을 사서 되파는 행위	✅ 사업소득 과세

항목	내용
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부가세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추징 기간	최대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