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폐자원을 수집·판매하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핵심 판단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폐자원 수집·판매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제4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그 대상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 등으로 한정됩니다. 폐자원 수집·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신고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