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과 과세자료 제출기관은 과세자료를 제출받거나 내기 위해 불가피하면 건강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도 처리할 수 있어요.세무공무원과 과세자료 제출기관은 과세자료를 제출받거나 내기 위해 불가피하면 건강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도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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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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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