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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를 과세해요.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를 과세해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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