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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國稅의 地方讓與)】

제5조(국세의 지방양여) ① 삭제 <2004.1.16> ② 삭제 <2004.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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