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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빼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대상에 세금이 겹치게 부과되는 세법을 따로 만들 수 없어요.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빼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대상에 세금이 겹치게 부과되는 세법을 따로 만들 수 없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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