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유형자산을 실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인세·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도와줘세무사 · Accepted Answer

법인 폐업 시 유형자산 실제 매각 세무 처리

실제 판매 + 세금계산서 발행 권장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처리보다 실제 판매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실제 대금을 수령한 경우 잔존재화가 아닌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부가가치세

매각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발생합니다. (, 제30조)
매수자로부터 부가세를 별도 수령 후 납부하므로 법인의 실질 부담은 없습니다.
실제 판매 후 잔존재화로 신고하면 대금 수령 사실이 있음에도 누락 신고에 해당하여 매출누락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2. 법인세 (유형자산처분이익)

매각가액이 처분일 기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월할 감가상각 주의사항: 폐업일(처분일)까지 추가 감가상각을 월할 계산하면 장부가액이 낮아지고, 그만큼 처분이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폐업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감가상각을 인식하므로, 처분 시점의 정확한 장부가액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결손금 공제 한도 ():

구분	결손금 공제 한도
중소기업	과세표준의 100%
일반법인	과세표준의 60%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하여 처분이익이 결손금과 상쇄됩니다.
일반법인이면 과세표준의 60%까지만 공제 가능하므로 소액이지만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폐업 시 부가세 신고 기한

, 제49조에 따라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7월 폐업 → 8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종합 정리

항목	내용
실제 판매 +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
부가세	매각금액 × 10%, 매수자 부담
유형자산처분이익	매각가액 − 처분일 기준 장부가액
결손금 공제	중소기업 100% / 일반법인 60% 한도
폐업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