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7월 26일
부가세 면세로 취득한 사업용 장비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취득 시 면세로 구입한 장비라면, 매각 시 부가세 처리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면세로 취득한 장비를 매각할 때 부가세는?
결론: 매각 시에는 과세됩니다.
취득할 때 면세(부가세 없이 구입)였더라도, 매각(공급)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10%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의 관계
| 구분 | 취득 시 | 매각 시 |
|---|---|---|
| 일반과세자 — 과세로 취득 | 매입세액 공제 O | 부가세 과세 |
| 면세사업자 — 면세로 취득 | 매입세액 공제 X | 부가세 과세 |
| 일반과세자 — 면세로 취득 | 매입세액 공제 X | 부가세 과세 |
취득 시 면세였다고 해서 매각 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은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